[기고]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실수가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
음주운전은 술이나 약물을 음용한 후 신체가 정상상태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해당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만드는 경우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준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가중등에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죄로도 처벌되는 중범죄이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필자는 울산청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으로 순찰근무를...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해당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만드는 경우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준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가중등에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죄로도 처벌되는 중범죄이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필자는 울산청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으로 순찰근무를...
‘이중 기표 투표지’를 둘러싼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결과에 대한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울산시의회 안수일 의원은 시의회를 상대로 제8대 하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과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성룡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명백한 무효표를 유효표로 본 것에 기인한 것이고, 이 사건 투표 중 유효투표만을 계산할 경우 제가 11표를
컴퍼니합이 카카오메이커스에서 ‘비발디파크 2024 초성수기 특집 력셔리 썸머 에디션’을 판매한다고 전했다. 브랜드는 소노호텔앤리조트, 장소는 강원 홍천 비발디파크다.판매 기간은 오는 8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로,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총 44일간 원하는 때에 숙박 가능하다. 기본 상품 구성에는 객실 1박과 오션월드 or 인피니티 풀 중 택 1, 승마 체험 1인, 곤돌라 이용권이 포함돼있다. 객실 또한 인원에게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스탠다드와 파크뷰를 정할 수 있다.카카오메이커스에서 구매할 시 특전
울산문화관광재단은 6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울산 마이스 아카데미’가 성황리에 끝이 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산업특화 마이스 도시 울산을 이끌 미래의 컨벤션기획사 배출을 위해 서병로 건국대학교 교수와 이선화 마이스랩 대표가 강사로 나서 △컨벤션 기획 △컨벤션 운영 △컨벤션 영어 △부대행사 기획 및 운영의 맞춤형 교육과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됐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교육 참가자 59명중 40여명의 수료자들에게 공식 수료증이 수여됐
오는 2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울산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30일 기상청은 정체전선과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한 남풍에 동반된 수증기가 많이 유입되면서 1일 저녁부터 비가 시작돼 2일까지 30~80㎜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1일 울산의 예상 기온 분포는 22~30℃이며 2일은 22~25℃, 3일은 23~29℃, 4일은 23~30℃이다. 3일 오전, 5일 오후부터 10일까지 비가 내리며 3일 오후부터 5일 오전까지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일과 2일 미세먼지는 ‘좋음’ 등급이며
울산불교문인협회는 최근 를 발간하고, 출판기념회 대신 회원들과 주요 사찰에 우편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2021년 창간호를 낸 ‘태화문학’은 해마다 상·하반기 회원들의 작품을 모아 발간하고 있다. 제6호에는 지난해 12월 실시했던 베트남, 캄보디아 해외성지순례, 영축산 문수원 수안 스님께 수여한 공로 징, 제3회 울산불교문학상 수상자인 박미자 시조 시인의 수상작과 함께 시인의 소감, 이충호 작가의 심사평을 실었다. 영축산 문수원 수안 스님이 작사한 ‘관세음 아리랑’을 한국민요 아리랑에 접목한 것과 불교신문 이진두 논
공무원에게 폭언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악성 민원인’이 전국적으로 278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앙행정기관이나 광해 지자체 대비 기초 지자체가 악성 민원에 대한 노출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그 중에서 울산 동구의 악성 민원인이 가장 많았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5월 중앙행정기관 49곳, 지방자치단체 243곳, 시도교육청 17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악성 민원 실태 전수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기관별 악성 민원인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1372명, 중앙행정기관 1124명, 광역지자체 192명, 교육청 96명으로 집
국방부는 5일 2024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는 국방정책에 대한 각계 ...
신구 회원 간 조화가 잘 이뤄진다는 평을 듣는 종로지역세무사회의 김정엽 회장이 연임돼 3년 임기를 다시 시작했다.종로지역세무사회는 5일 종로3가 음식점에서 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1회 정기총회를 열고 김정엽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김정엽 회장은 지난 2년 동안 신년회 등 각종 친목 모임을 통해 회원 소통과 화합에 적극 나섰으며, 지난 5월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 북부권역 모임활성화 최우수관서 포상도 받았다.이날 총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서준석·임응재·황선의·장한철·김행형 역대 회장과
제주생명의숲는 지난 4일 썬랜드호텔 연회장에서 내외빈을 모시고 제1기 제주산촌전문교육과정 참가자 36명에 대한 수료식을 개최했다.
경기도가 5일 2024년 하반기 실국장과 부단체장 1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도는 이번 인사에 대해 화재사고 수습 우선, 성과 우수자와 여성 발탁 등을 특징으로 꼽았다고 설명했다.도는 화성 공장화재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는 김동연 지사 지시에 따라 이번 인사에 일종의 예고제를 도입했다. 도는 안전관리실장에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 경제투자실장에 허승범 복지국장의 승진 임명을 예고했다. 김능식 안전관리실장의 안양부시장 전출 발령과 김하나 사회혁신경제과장의 복지국장 승진 임명을 예고했다.도 현재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성과가
부산항만공사는 4일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부두 항만배후단지와 진해신항 건설 예정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남컨 배후단지의 차질없는 운영 준비와 진해신항 건설 공사의 원활한 착수를 위해 강준석 사장과 BPA 관계자,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참여했다.강 사장은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신항 내 취약시설 보강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도 진행했다.강준석 사장은 “조성 중인 항만배후단지의 운영과 진해신항에 처음으로 조성될 컨테이너부두의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공
인천 부평구 아파트에서 외지인 투자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전세난을 피하기 위해 서울 접근성이 좋은 부평지역 등지로 내 집 마련 수요가 몰리는 모습이다.5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외지인투자 증가지역 통계를 보면 최근 6개월간 부평구 외지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전체 2,294건 중 718건으로 전국 4위를 기록했다.외지인 매매 건수가 많았던 전국 상위 100곳 중 외지인 매매 비율이 30%를 넘는 지역은 부평구와 광명시, 하남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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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 1일은 ‘요양보호사의 날’입니다
올해 7월 1일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도모, 가족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6주년이 되는 날이다.이는 우리사회에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생긴 지 16년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이 이 날을 기념해 매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이 날은 요양보호사들 스스로가 노인과 그 가족이 안심하는
SK그룹, 2026년까지 80조원 확보해 AI·반도체 투자…"선제적 변화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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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농업기술원이 ‘농업은 스마트하게! 마케팅은 디지털하게!’라는 주제로 제14회 경남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를 지난 28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120여명의 경진참여자들과 경남정보화농업인들이 행사장을 찾아 열기를 돋웠다. 특강·사례발표와 식전공연 등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는 경진에서 수상한 회원들의 우수사례와 직접 생산·가공한 우수 농산물을 전시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했다.이번 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에서는 5개 분야(▲스마트경영 혁신사례 ▲스마트콘텐츠 ▲농식품 라이브커머스 ▲정보화 성공사례 스토리텔링 ▲전자상거래 상세페이지
김영미 작가, 미국 뉴욕 Crossing Art Gallery 초대로 개인전 개최!
김영미 작가는 오는 7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미국 뉴욕에 있는Crossing Art Gallery 초대로 개인전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물밑 접촉을 한 뉴욕의 큐레이터로부터 11월에 전시 계획이 결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다. 이미 첼시의 다른 큰 갤러리가 이미 결정되었으나 Crossing Art Gallery측의 먼저 하자는 제안으로 결정되었다. Crossing Art Gallery는 첼시에 갤러리가 생긴지 15년되는 갤러리로서 글로벌 컨템포러리 갤러리를 지향하는 대표의 큰 그림에 힘입어 세계적인 작가들을 초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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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5일과 9일 양일간,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2024 강원학생 하모니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강원학생 하모니 페스티벌은 2019년 이후 코로나19로 중단되었다가 교육공동체에 치유의 시간과 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시 열렸다.초등 아카펠라, 초등 합창, 중등 합창으로 이루어진 이번 페스티벌에는 약 560명의 학생이 참가해 각기 다른 목소리로 조화를 이루고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 내며 예술적 재능과 기량을 선보일 예정이다.초등 아카펠라와 초등 합창팀은 총 12팀, 중등 합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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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경기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일원에서 건설 중인 ‘양평남한강 경기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경기행복주택은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과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36~40㎡ 총 49세대로, 고령자 25세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24대를 모집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세대원 수에 따라 거주할 수 있는 면적이 정해져 있는 점에 유의하여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