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실수가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
음주운전은 술이나 약물을 음용한 후 신체가 정상상태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해당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만드는 경우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준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가중등에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죄로도 처벌되는 중범죄이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필자는 울산청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으로 순찰근무를...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해당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만드는 경우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준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가중등에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죄로도 처벌되는 중범죄이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필자는 울산청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으로 순찰근무를...
◇어린이부 대상 김성욱·김도현 부자 “상금은 다 어머니 드릴 거예요.” 2024 안전지식 경진대회 어린이안전골든벨에서 김성욱·김도현 부자가 대상을 차지했다. 최후의 1인으로 추가 상금을 노렸지만, 전동킥보드 최대 제한 속도를 맞추지 못해 골든벨 상금은 얻지 못했다. 김씨 부자는 “기출 문제로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면서도 “최후의 1인 문제인 25㎞ 제한속도도 공부를 해 알고 있었는데, 맞추지 못했다. 제한 속도가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아쉬워 했다. 이어 “평소에도 아들과 마트나 시장 갈 때 줄서기, 차
“그걸 모르고 계셨어요?”K가 호주로 떠나간 지가 벌써 오년이 넘는다고 했다. 내가 시드니에 갔느냐고 물으니 아니라고 했다. 시드니와는 정 반대쪽인 호주 서쪽에 있은 퍼스라는 곳으로 갔다고 했다. 그가 가끔씩 국내의 잡지에 발표하는 시는 호주의 사막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그의 시를 읽어보면 이미 이 땅을 떠난 사람 같다고 했다. 퍼스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는 몰라도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중간쯤에 위치한 곳일 거라고 했다.나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시드니에 한 달간 머문 것이 오 년 전이었다. 주로 시간을 보낸 곳
‘이중 기표 투표지’를 둘러싼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결과에 대한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울산시의회 안수일 의원은 시의회를 상대로 제8대 하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과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성룡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명백한 무효표를 유효표로 본 것에 기인한 것이고, 이 사건 투표 중 유효투표만을 계산할 경우 제가 11표를
오는 2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울산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30일 기상청은 정체전선과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한 남풍에 동반된 수증기가 많이 유입되면서 1일 저녁부터 비가 시작돼 2일까지 30~80㎜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1일 울산의 예상 기온 분포는 22~30℃이며 2일은 22~25℃, 3일은 23~29℃, 4일은 23~30℃이다. 3일 오전, 5일 오후부터 10일까지 비가 내리며 3일 오후부터 5일 오전까지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일과 2일 미세먼지는 ‘좋음’ 등급이며
울산문화관광재단은 6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울산 마이스 아카데미’가 성황리에 끝이 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산업특화 마이스 도시 울산을 이끌 미래의 컨벤션기획사 배출을 위해 서병로 건국대학교 교수와 이선화 마이스랩 대표가 강사로 나서 △컨벤션 기획 △컨벤션 운영 △컨벤션 영어 △부대행사 기획 및 운영의 맞춤형 교육과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됐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교육 참가자 59명중 40여명의 수료자들에게 공식 수료증이 수여됐
저칼로리 아이스크림 브랜드 라라스윗은 저당 초코바 제품이 누적 판매 1,000만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라라스윗 저당 초코바는 올해 내내 CU에서 아이스크림 단품 매출과 판매량 1위를 이어 나가는 중이다.저당 초코바는 바닐라 초코바, 초콜릿 초코바, 말차 초코바 3종으로, 당 3g에 칼로리는 165칼로리다. 다른 초코바 상품과 비교해 당함량을 낮추어 헬스트렌드가 유행인 2030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특히, 말차 초코바는 일명 ‘말차 덕후’ 소비자들 사이에서 반응이 뜨거워 발주 제한으로 공식몰에서만 한정적으로 판
7월 1일 방송될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최연소 강력반장 겸 엘리트 경찰 출신 1호 탐정의 자부심을 가진 박민호 탐정이 최초로 시청자 사연 의뢰를 맡는다. 또, 크리에이터 '침착맨'이 김풍과의 우정을 과시하며 '사건수첩'에 출격한다. 박민호 탐정은 이날 어마어마한 사무실을 공개했다. 박민호 탐정은 현역시절 강력계부터 광수대까지 휘어잡아, 잡아들인 조폭과 흉악범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베테랑 경찰'이었다. 박민호 탐정의 어마어마한 경력소개 영상을 본 데프콘은 "길에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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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 작가는 오는 7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미국 뉴욕에 있는Crossing Art Gallery 초대로 개인전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물밑 접촉을 한 뉴욕의 큐레이터로부터 11월에 전시 계획이 결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다. 이미 첼시의 다른 큰 갤러리가 이미 결정되었으나 Crossing Art Gallery측의 먼저 하자는 제안으로 결정되었다. Crossing Art Gallery는 첼시에 갤러리가 생긴지 15년되는 갤러리로서 글로벌 컨템포러리 갤러리를 지향하는 대표의 큰 그림에 힘입어 세계적인 작가들을 초대해
남로당에게 암살당한 故박진경 대령 76주기 추도식
암살 사건 후 육군은 군대 내 남로당 세력들 숙군 진행제주4·3단체, 암살범 남로당 프락치 진혼제까지 열려 국군 정체성 훼손해 [건전사회를 위한...
북한 '김정은 배지' 첫 등장…노동신문 "유일영도체계 계속 심화해야"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배지가 처음으로 등장한 30 북한 기관지 노동신문은 '유일적 영도체계'를 지속해 심화해야 한다면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위대한 변혁과 성공으로 인도하는 백전백승의 당' 제하 기사에서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 주의 당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 것은 지난 10여년 간 총비서 동지가 가장 많은 품을 들여오신 혁명의 중대사"라고 적었다.또한 이 기사는 당 간부들이 김 총비서의 얼굴이 담긴 배지를 처음으로
[하반기 달라지는 것] 간이과세 매출기준 '8천만→1억400만원' 상향
◇ 금융·재정·조세·공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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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생활가전과 기업간거래 사업이 호조를 보인 덕분이다.LG전자는 2분기 매출 21조7009억 원, 영업이익 1조1961억 원의 잠정실적을 공시했다.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8.5%, 영업이익은 61.2% 늘었다. 2분기 기준 LG전자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2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했다.이 같은 실적 배경에는 사업 포트폴리오가 전반적으로 고르게 성장한 게 주효했다.우선 성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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