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인정 기준이 변경된다. 정부가 기존 하루 4시간으로 제한했던 초과근무 인정 상한을 폐지하고,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보상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현재 공무원은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시간외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어 업무량이 집중되는 시기에 장시간 추가 근무를 하더라도 초과분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가 실제 근무 여건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은 21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 특례에 소음방지대책 수립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좁은 블록 단위로 추진되는 대표적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구역 면적이 작고 사업구역이 협소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는 입주민을 소음으로부터 보호할 최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영천시는 지난 18일, 김병삼 영천시장이 순회경마를 위한 모의경주가 열리는 영천경마공원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이번 모의경주는 국내 첫 도입되는 순회경마 방식을 점검하기 위해 시행됐다. 실제 경주와 동일한 환경에서 진행해 영천경마공원 운영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출전마들은 당일 오전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영천경마공원으로 이동해 모의경주를 치른 뒤 부산경남경마공원으로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경주 운영은 물론 경주마 수송과 시설 운영, 현장 대응체계 등 순회경마 운영 전반
사람들은 거창한 변화보다 일상에서 체감하는 작은 변화를 더 오래 기억한다. 장사가 조금 더 잘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마련되며, 청년이 미래를 꿈꾸고, 어르신이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이다. 민선 9기 울진군이 제시한 군정 방향은 바로 이러한 생활 속 성과를 쌓아 군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실천의 약속이다. 그 중심에 군민을 두고 '변화와 혁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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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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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현 경기도의원, "22년째 미착공 도로...안전 위협 가설교 방치 안돼"
경기도의회 김순현 의원이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359번 도로 사업 지연과 오금교 가설교의 부실한 안전관리, 동문천 정비공사 관리 미흡 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04년 4월 시작된 359번 도로 사업이 만 22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착공 지연
'3202일 만에 홈에서 강원 잡는다' 제주SK, 강원전 선발 라인업 발표
3202일, 무려 9년에 가까운 시간이다. 이 시간 동안 제주SK는 홈에서 강원FC를 상대로 승리하지 못했다.3202일 만에 홈에서 강원을 상대로 승리를 노리는 제주SK가 선발 라인업을 발표했다.골키퍼 장갑은 김동준이 낀다. 조인정, 세레스틴, 권기민, 유인수, 이창민, 이탈로, 네게바, 김준하, 김륜성, 김신진이 선발로 나선다.대기명단에는 안찬기, 정운, 장민규, 김건웅, 김재우, 박창준, 오재혁, 최병욱, 신상은이 포함됐다.먼저, 지난 경기 다소 아쉬운 활약을 펼친 남태희가 명단에서 빠졌다. 또, 지난 포항전 교체 투입돼 분위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관광일터 성희롱 예방 지원 연구보고서 발간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지역 영세관광사업체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효성 증진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제주지역 10인 미만 영세관광사업체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현장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 관련 법·조례 분석, 도내·외 사례 비교와 사업체 대표·업무담당자, 여성·남성 근로자, 장애인·이주배경 근로자, 현장 전문가·강사·통역사 등 총 30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해 교육방식·내용·전달체계의 사각
고리원자력본부, '실무자가 직접 멘토링' 대학생 취업 지원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지역 대학교와 인재 양성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 인재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직무 멘토링을 진행했다. 21일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
김덕현 연천군수, 임용장 교부 직후 호우 현장 점검
김덕현 연천군수가 21일 민선 9기 첫 임용장 교부를 마치자마자 집중호우에 대비한 현장 점검에 나서며 재난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날 새벽 연천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면서 군은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김 군수는 청산면 초성리와 전곡읍 양원리 산사태 취약지역을 찾아 안내표지판과 비탈면, 배수시설 등을 직접 살피며 위험요인을 점검했다.
이어 재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