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법무행정관법’ 당론 발의…법무부 탈검찰화 입법 본격 시동
조국혁신당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제도적 개편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31일 공익과 인권 중심의 법무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당론 입법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수사·기소권으로부터 독립된 법무행정을 전담할 ‘법무행정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일부 시도됐던 ‘탈검찰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강화된 검찰 중심 구조에 대응하는 개혁 조...
서왕진 원내대표는 31일 공익과 인권 중심의 법무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당론 입법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수사·기소권으로부터 독립된 법무행정을 전담할 ‘법무행정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일부 시도됐던 ‘탈검찰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강화된 검찰 중심 구조에 대응하는 개혁 조...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알렉산더 라드완 독일 연방하원 의원을 접견하고, 양국 간 외교 및 안보 현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이날 면담은 최근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 속에서 한독 양국이 외교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라드완 의원의 방한이 양국 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고, 라드완 의원은 “양국은 유사한 역사와 이해관계를 가진 만큼, 현재와 같은 정치적 변동성 속에서 교류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응답했다.특히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오는 29일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관 후보자인 최휘영 전 NHN 대표를 정면 비판했다. 진 의원은 최 후보자가 과거 저작권 질서를 훼손하고 이를 방조한 전력이 있다며, 자진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다.진 의원은 2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창작자 권리를 지키는 정책을 말할 수 있느냐”며 “자진 사퇴만이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지적했다.진 의원에 따르면, 최휘영 후보자는 200
수협중앙회가 여름철 휴가지로 어촌의 매력을 적극 알리기 위해 ‘여름휴가 어촌에서 보내기 캠페인’을 30일 서울 수서역에서 개최했다.이번 캠페인에서는 해양수산부 김성범 차관을 비롯한 수산 유관 기관 단체장들과 함께 ‘바다를 보다’ 책자를 시민들에게 무료 배포하며 어촌 방문을 권유했다.‘바다를 보다’는 수협이 선정한 전국 9개 권역 43곳의 대표 어촌마을을 소개하는 안내 책자로, 지역별 대표 수산물 지도와 주요 관광지, 맛집 정보는 물론, 내년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섬’ 주제의 국제박람회를 앞두고 꼭
김기표 국회의원은 29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무주택자가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할 경우, 주택 종류 및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오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김 의원은 “주택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해당 제도가 일몰되면 자산 형성이
위메이드는 30일, 자사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 플레이’에 온보딩된 레드랩게임즈의 신작 가 사전예약자 수 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록은 사전예약 개시 이후 불과 며칠 만에 달성한 성과로, 글로벌 게이머들의 높은 기대를 반영한다. 특히 지난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크리스탈 토큰 얼리억세스’ 이벤트에서는 준비된 3만 개의 크리스탈 토큰이 모두 소진되며 유저들의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가 시각장애 버튜버 ‘달토끼멜라’와 게임 팬메이드 작가 ‘또리콩’과 손잡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재능 연계형 사회공헌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기부 참여와 창작 콘텐츠가 결합된 ‘게이미피케이션 사회공헌’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30일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 숲에서 활동하는 시각장애 버튜버 ‘달토끼멜라’와 팬메이드 일러스트 작가 ‘또리콩’이 참여한 재능 연계 기부 이벤트 및 ‘Funding’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영동권 최고의 피서지인 경포해수욕장에서는 ‘2025 경포 썸머 페스티벌’이 경포해변 특설무대와 중앙광장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다.경포해변을 찾는 피서객이 더욱더 흥겹게 여름밤을 보낼 수 있도록 국내 유명 가수들의 특별 공연과 더불어 풍성한 게임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해수욕장 야간개장에 맞춰 29일 개막한 2025 경포 썸머 페스티벌 축제는 오프닝 콘서트를 시작으로 첫날 6천여 명의 방문객, 둘째 날 1만여 명의 방문객이 재밌는 게임과 공연을 관람하며 열렬한 반응이 이어졌다.주간에는 동해안 최장거리 해상 플로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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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은 1일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고등학교 진학 시 분리 배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학교폭력 2차피해 방지법’이다.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준화 지역에서는 교육청이 고등학교 배정 권한을 갖고 있어,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 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평준화 지역은 학생이 개별적으로 고등학교에 지원하고, 학교장이 학생을 직접 선발하는 구조라 교육청의 개
박준범 구일특수목재 대표 부친상=08월01일, 빈소=홍천쉴낙원 특실, 발인=08월04일 06시00분, 장지=춘천안식원. 홍천군 공설봉안당. /나무신문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락 페스티벌인 ‘2025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8월 1일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국내외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총 출동해 관객 수만여 명의 뜨거운 환호 속에 첫날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이번 페스티벌은 한층 업그레이드된 라인업과 편의시설, 안전 대책으로 행사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최고의 여름을 선사했다. 첫날 헤드라이너인 '아시안 쿵푸 제너레이션'은 특유의 강렬한 기타 사운드로 무대를 장악하며 관객들의 함성을 이끌어냈다. 장기하, 리틀 심즈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지난 7월 30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과정 중 실제 경작면적을 인정받지 못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주민들의 민원 내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와 정담회를 가졌다.생활대책 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한 한 주민은 “농작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한 햇빛을 피해야 하는 도라지, 더덕과 같은 작물을 벚나무 아래에서 재배해 왔는데 항공촬영사진에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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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동대문문화재단, 청년이 전하는 세계 문화, 도서관에서 만나다!
동대문문화재단은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UN 공인 국제리더십학생협회인 아이섹과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을
두산로보틱스, 美 자동화 기업 원엑시아 인수
두산로보틱스가 미국 자동화 전문기업 원엑시아를 인수한다.두산로보틱스는 이사회를 열고 원엑시아 지분 89.59%를 약 356억 원에 확보하기로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원엑시아는 제조와 물류, 포장 분야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해 온 미국 펜실베이니아 기반 기업으로, 최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협동로봇용 포장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며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고도화된 자동화 기술과 산업별 시스템 통합 역량, 25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다. 회사는
“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인권 사각지대 막는다…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인권 실태조사 실시
경기도가 8월 30일까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첫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한다.‘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농업인력 수급 부족에 따라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입·출국 및 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계절근로자는 최장 8개월만 체류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별 필요 인원 신청에 따라 법무부가 필요성을 검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한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제도를 시행해 2023년 1,497명, 2024년 2,877명,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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