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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서 폐기되는 제주 법안, 재추진돼야

1개월전
다음 달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제주 관련 법안들이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내달 초 21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회가 예정돼 있으나 제주 관련 법안들의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자동 폐기 대상 제주 관련 법안은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과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항공 사업법 개정안’, 송재호 의원이 발의한 렌터카 총량제 및 차고지증명제 개선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제주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관리 등을 위해 입도객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정 핵심 정책 추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전국체전기획단 등 4개 한시기구를 신설한다.제주도는 한시기구 신설, 기구 조정, 명칭 개편안 등을 담은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제주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제주도는 “이번 조직 개편은 제주의 핵심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우선 현재 추진 중인 주민투표 이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기존
제주대학교 교수평의회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담긴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데 대해 김일환 총장이 재심의를 요청했다.15일 제주대에 따르면 김 총장은 지난 13일 ’대학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의료인력 양성과 관련된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유를 들며 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8일 열린 제주대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 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 내용이 담긴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제주대 학칙 개정안은 규정심의위원회, 학무회, 교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위해 135만 전 세계 제주인이 한데 뭉쳤다.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오후 제주관광대학교 컨벤션홀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 범도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APEC 정상회의 제주 개최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결의대회는 이달 말 개최도시 선정위원회의 현지실사와 6월 초 예정인 유치계획서 발표심사에 앞서 국내외 제주인들의 지지 염원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추진됐다.APEC 홍보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축하공연, 제주인 염원 인터뷰, 결의문 낭독, 유치 지지 퍼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 사회사업가로 뜨거운 삶을 산 고 최정숙 선생을 교육적 측면에서 재조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3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최정숙 애국지사의 활동을 조명하기 위한 ‘제주 여성 선각자 최정숙 교육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이날 이재섭 제주대학교 학술연구교수는 주제발표 ‘최정숙 스토리텔링의 필요성’을 통해 “최정숙 선생의 이야기는 교육, 종교, 의료, 사회봉사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이룬 숭고한 업적에 비해 널리 아려지지 않았다. 특히 선생과 관련된 사업은 회고와 추모의
3시간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의대 정원 증원’ 효력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 발표 직후인 오후 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한 총리는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그간 불안한 마음으로 소송을 지켜보신 수험생과 학부모들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 정부와 함
아라중학교 2학년 손세윤이 전라남도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수영 종목에서 3관왕을 달성했다.손세윤은 지난 14일 광양성황스포츠센터수영장에서 열린 남자 중·고등부 S7~8 자유형 1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한데 이어 15일 같은 장소에서 이어진 S7~8 자유형 50m와 배영 50m에서 금메달을 추가하며 2년 연속 3관왕에 올랐다.손세윤은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19년 재활을 위해 수영을 시작했고 동호회 활동을 하며 선수생활을 이어갔다.손세윤은 “올해 학생체전 때 다시 한번 3관왕에 도전하겠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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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가방 수수 의혹이 불거진 이후 약 5개월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김건희 여사가 16일 캄보디아 정상 부부 방한 일정에 참석하는 것으로 공개 활동을 재개했다.이달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이 줄줄이 예고된 상황에서 김 여사가 영부인의 역할을 비공개로만 소화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공개 활동을 다시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김 여사가 공개 일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12월 15일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 동행 귀국 이후 153일 만이다.김 여사는 이날 회색 자켓과 흰 블라우스, 짙은 남색의 치
1세기 현대인들은 21세기 이전의 인류와 전혀 다른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성과사회의 주체인 인간 개개인이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것을 넘어서서 스스로를 착취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스스로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현대사회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착취의 단계를 넘어서면 우울증에 시달리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경계성성격장애 등과 결국 소진증후군에 빠져 쓰러지고 만다. 우리는 혹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이럴 때 잠잠하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 아니 걸어왔던 길을 타인의 시각으로 관조하는 여유를 부린다면
서울시 미디어 재단 TBS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방송을 통한 소비자 안전 및 권익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 협약에는 ▲소비자 정보 및 올바른 소비생활을 위한 콘텐츠의 공동 기획 및 제작 ▲양 기관의 보유 자산을 활용한 각종 사업 협력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 및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 지원 협력 ▲소비자 피해 방지 프로그램 및 PR 방안 공동 연구 등을 담았다.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소비자 안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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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민선 8기 도정 후반을 함께 할 신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후보군에 김병욱 국회의원과 양금희 국회의원, 윤두현 국회의원, 홍석준 국회의원 등 4명으로 좁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국회의원 출신 중에 후임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꾸준히 내부 발탁설이 있던 김민석 정책실장 임명설은 잠잠해졌다.대신 이번 총선 문턱을 넘지 못한 대구·경북 국회의원들 중 이번 총선 문턱을 넘지 못한 초선 의원들 가운데 이 도지사가 막판
스틸시리즈가 5월 16일, 부천시청역 근처에 위치한 '레드포스 PC 아레나 부천시청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무선 게이밍 헤드셋인 '아크티스 노바 5'를 공개했다.이번 기자 간담회는 첫 순서는 스틸시리즈 코리아 이혜경 지사장이 담당했다. 이혜경 지사장은 스틸시리즈 브랜드 및 신제품 아크티스 노바 5에 대한 설명, 그리고 스틸시리즈의 한국 시장 공략을 위한 비즈니스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스틸시리즈 브랜드 소개에서는 '최초'라는 키워드가 강조됐다. 게이밍기어 시장에서 최초로 도입된 기술들을 중점
야놀자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4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했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947억원으로 30% 증가했고, 조정 EBITDA는 전년 동기 대비 697% 성장한 310억원을 기록했다.1분기 호실적은 야놀자 플랫폼의 견조한 매출 성장세, 인터파크트리플의 2분기 연속 흑자, 클라우드 부문의 높은 수익성과 매출 신장세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글로벌 확장에 따른 해외사업의 급격한 성장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부문별로 살펴보면 야놀자 플랫폼 부문은 868
제1회 2024년 펠롱펠롱 제주올레 어린이걷기축제가 지난 11일 서귀포시 자구리 공원에서 개최됐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어린이걷기축제는 사단법인 제주올레와 한국청년회의소 서귀포청년회의소가 함께 뜻을 모아 열리게 되었으며 자구리 공원을 시작으로 구두미포구까지 약 4km 제주올레 6코스 일대를 걸으며 진행됐다.축제를 앞두고 사전에 모집된 어린이 기획단은 축제 코스 현장 답사, 전시 기획, 프로그램 참여, 영상 촬영 및 인터뷰 진행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축제 코스 선상에서 수행했다. 개ㆍ폐막식이 열린 자구리
농식품가공공장전국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농협이 16일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2024년 농협농식품가공공장전국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2023년 사업결산 및 2024년 사업계획 심의를 진행하고 가공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또한 가공사업 경영성과 우수 농협 10개소에 ‘2023년 농식품 가공사업 경영대상’, 가공사업 매출액 신장에 기여한 2개 농협에 ‘2023년 가공사업 매출액 달성탑’, 농협 가공사업 발전 및 육성에 기여한 농협 1개소에는 ‘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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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오는 5월 16~17일, 23~24일 2기에 걸쳐 가평 크리스월드에서‘제13회 환경공무관 한마음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시는 시민 건강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환경공무관을 격려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매년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다.올해 워크숍에는 환경공무관 170명이 2기로 나눠 참여하고, 직원간 소통 및 화합,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 재충전 등의 시간을 갖는다.최대호 안양시장은 16일 1기 워크숍에 참석해 환경공무관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최 시장은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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