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을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A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하는 것
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주택의 정의“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과도한 부담으로 세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아직까지 상속세나 증여세의 세율은 10%에서 최대 50%에 이르는 고율로 납세자에게 큰 세 부담을 주고 있다.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소득 발생 후 부담하는 세금과 달리, 상속세와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현물로 재산이 이전되어 그 재산 증가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므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이러한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세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연부연납과 물납 제도이며, 아래에서는 해당 제도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1. 연부연납과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인상주의의 창시자이자 프랑스가 가장 사랑하는 화가 클로드 모네의 삶과 그의 걸작 ‘수련’ 연작 등 명작의 탄생 과정을 그린 이 물의 계절 여름을 맞아 6월 25일 개봉을 확정했다. 물을 너무 사랑해 평생 센강 근처 지베르니에 살며 정원을 가꾸고 사물이 빛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탐색한 인상주의의 창시자 클로드 모네의 삶과 예술세계를 그린 이 그의 대표작 수련을 앞세운 메인 포스터와 보도스틸을 공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지난 2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더 현대
치솟는 공사비에 청주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3.3㎡ 당 1400만원을 돌파했다. 더불어 공사비 인상 부담을 분양가에 반영하려는 건설사와 분양가를 억누르려는 청주시 간 샅바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10일 지역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청주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1462만원으로 처음으로 1400만원을 돌파했다.이는 2024년 같은 달 분양가 3.3㎡당 평균 1296만2400원 대비 12.8% 상승한 것이다.이달 분양이 예상되는 청주 신분평 더웨이시티 제일풍경채는 분양가를 3.3㎡당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 과제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와 내년 6·3 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거구 획정은 오는 8월에 결론이 나면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0일 439회 정례회에서 해당 2개 안건을 집중적으로 다뤘다.최명동 도 기획조정실장은 6월 중에 행안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법정 소요기간을 거쳐 8월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차선책으로 8월에 장관의 요구로 10월에 주민투표를 실시해도 내년 7월 기초단체 출범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남표 전 창원시장과 조명래 제2부시장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종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에 조 부시장 사퇴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법조계 등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창원지방검찰청은 홍 전 시장과 조 부시장을 대상으로 정치자금법 위
경남도의회 김재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경상남도의회 제424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품질에는 문제가 없으나 외관 등의 이유로 제값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의 유통을 지원하고,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가 실속형 농산물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기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유통 목표와 전략, 현황 파악, 재원 확보 및 판로 개척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간선급행버스체계 고급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된 섬식정류장이 개통 한달을 맞이한 가운데, BRT사업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향과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후 2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BRT 이해도 제고와 개선안 도출 및 정책적 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오동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박사의 BRT 도입 배경과 국내외 동향, 섬식정류장의 장단점, 향후 과제 및 기대효과 발제와,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패널로는 김거중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김태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달서구의회 인구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연구회’는 최근 울산 중구 복산동 일대를 비롯해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반려동물문화센터에 대한 현장 견학에 나서 울산지역 유휴 행정복지센터 활용 사례 등을 확인한 뒤 공공분야 정주 여건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홈 카메라, 차량용 영상 기록장치, 가정용 로봇, 로봇청소기 4개 제품을 ’2025년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시범인증 대상 제품로 선정하고, 본격 검증을 추진한다. PbD는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고려해 제품을 설계해야 한다는 개념이다.개인정보위는 국민이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 제품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조사의 책임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PbD 인증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SK쉴더스의 가정용 CCTV, 삼성전자의 로봇청소기, 블록오디세이의 스마트 경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은 1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 MG손해보험 단식 농성장을 찾아 13일째 단식 중인 김동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위원장을 만나 단식 중단을 설득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MG손해보험의 정리 방침 철회와 고용승계를 촉구하며 5월 29일부터 단식에 돌입한 상태다. MG손해보험은 2012년 사모펀드에 인수된 이후 지속된 매각 무산과 부실 누적으로,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규 보험계약 금지 및 가교보험사 전환 통보를 받은 상황이다.이로 인해 기존 임직원 500여 명은 고
정권이 교체된 뒤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연일 충돌하고 있다. 공수만 바뀌었을 뿐 서로를 향한 적대감은 더욱 모질고 거칠어지고 있다.민주당은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국민총리 등의 전과 경력을 거론하며 "'죄인 주권 정부'가 새 정부의 정체성이냐"고 받아쳤다.여야의 대치는 갈수록 가팔라지고 서로를 향한 설전은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당장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해병특검법'의 3대 특검법을 공포했다. 이 3대
제주시는 인천항을 출발해 6월 5일 제주항에 입항한 노르웨지안 스피릿호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영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크루즈는 승객 2,000여 명과 승무원 870명을 태우고 인천에서 출발하여 일본 나가사키로 향하는 월드와이드 크루즈로 주요 승객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 출신의 외국인 관광객들이다.이날 환영행사에서는 전통한복을 차려입은 환영단이 관광객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인사를 건넸다.또한 퓨전 국악 공연과 제주 기념품 제공 등 친근한 제주의 정겨운 환영 분위
영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관내 개발행위 허가지 39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태양광 발전시설, 농지개량 등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지 중 사면 붕괴와 토사 유출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202
메가존클라우드가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추진하는 ‘경기도 AI 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의 클라우드 인프라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 내 AI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학 내 창업기업, 청년기업 등을 대상으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3개월간 무상 제공하는 공공 프로젝트다. 중소·스타트업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엔비디아 H100, A100, V100, H200 등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와 신경망 처리 장치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지원해, AI
우리은행이 약 6년간 보유해온 롯데카드 지분 20%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롯데카드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지분 매각에 나서면서 우리은행도 함께 보유 지분을 정리하기로 한 것이다.우리은행은 지난 2일 MBK파트너스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보유 중인 롯데카드 지분 20%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MBK파트너스는 롯데카드 지분 59.83%를 보유 중이며, 우리은행과 함께 총 79.8%의 경영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MBK파트너스는 최근 롯데카드 매각 작업을 본격화하며,
AI 스타트업 코히어가 5억달러 규모 이상 신규 투자 라운드를 진행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이번 투자 라운드 협상은 초기 단계며 코히어는 회사 가치를 55억달러 이상으로 잡고 있다고 FT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전했다.코히어 경쟁사인 오픈AI는 지난해말 3000억달러 가치에 1570억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고 앤트로픽은 3월 투자를 받으면서 회사 가치를 615억달러로 평가받았다.오픈AI, 앤트로픽과 달리 코히어는 개인 사용자 보다는 엔터프라이즈 AI에
기업용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글린이 1억5000만달러 규모 시리즈 F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투자에서 글린은 회사 가치를 72억달러로 평가받았다고 테크크런치가 10일 보도했다.웰링턴 매니지먼트가 주도한 이번 투자에는 알티미터, 캐피탈원 벤처스, 씨티, 코투, DST 글로벌, 제너럴캐털리스트, 세쿼이아 캐피털도 참여했다.글린은 AI 기반 검색 엔진으로 기업 내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세일즈포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젠데스크 같은 앱과도 연동돼 있다. 글린은 지난 회계연도에 연간 반복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경찰의 인천세관 공무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이 10일 출범했다.대검찰청은 이날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이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수사 외압 및 사건 은폐 의혹 등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합동수사팀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수사팀은 20여명 규모로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다. 팀장은 윤국권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이 맡는다.대검은 사안의 중대
프랑스 AI 스타트업 미스트랄이 AI 추론 모델 '마지스트랄'을 발표했다고 테크크런치가 10일 보도했다.회사 측에 따르면 마지스트랄은 오픈AI 'o3', 구글 '제미나이 2.5 프로'처럼 수학·물리 문제들을 단계적으로 해결하는데 최적화됐다. 240억개 매개변수를 갖춘 '마지스트랄 스몰'은 AI 개발 플랫폼 허깅페이스에서 아파치 2.0 라이선스로 다운로드 가능하며, 보다 강력한 '마지스트랄 미디엄'은 미스트랄 챗봇 플랫폼 '르 샤'와 API, 클라우드 파트너들을 통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