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주택의 정의“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돼 이 대통령은 오전 6시 21분부터 대통령 신분이 됐다.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도 임기 개시 순간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됐다.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1728만 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 49.42%를 기록했다. 김문수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을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A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하는 것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게이머를 위한 선도적인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인 레이저에서 게이밍 노트북 라인업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초슬림형 신제품 ‘Razer Blade’를 새롭게 출시했다. 레이저가 출시한 노트북 중 가장 얇고 가벼운 이번 모델은 휴대성과 고성능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제품이다.Blade 14는 두께 15.7mm, 무게 1.63kg으로 휴대성을 극대화했으며, 최신 엔비디아 지포스 RTX 5070 랩톱 GPU와 AMD 라이젠 AI 9 365 프로세서를 탑재해 게이밍은 물론 AI 작업과 크
지난달 제주지역 주거시설 경매 낙찰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공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이 10일 발표한 ‘5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 주거시설 경매는 총 138건이 진행돼 이 중 45건이 낙찰되며 낙찰률 32.6%를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58.6%로 전국 평균인 77.6%에 비해 20%포인트 가까이 낮았다.낙찰가율은 부동산 감정가 대비 낙찰가격의 비율로, 일반적으로 100%에 가까울수록 시장에서의 실거래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는 의미다. 반면 80% 이하로 떨어지면 시장에서의 수요가 낮거나
고려대학교 융합에너지공학과 우종률 교수 연구팀이 전기차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기차-전력계통 연계 서비스를 설계했다고 10일 밝혔다. V2G는 주차된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해 남는 전력을 저장하고,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공급하는 기술 방식이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완충하는 기술로,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전력 수요와 공급의 시간대별 불균형이 심화에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운전자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돼야 하기에 사용자 맞춤형 설계가 필수적이다. 이에 연구팀은 전기차 사용자 204명의
위메이드의 자회사 디스민즈워가 개발 중인 신작 PC FPS 게임 가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에 스토어 페이지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출시 준비에 돌입했다.는 현대전을 배경으로 특수부대원들이 지휘 체계를 벗어나 생존과 부를 위해 싸우는 극한의 상황을 그린 작품이다. 언리얼 엔진5 기반으로 개발되어 리얼리즘을 극대화한 그래픽과 몰입도 높은 전개가 특징이다.특히 ▲사망 시 제한된 횟수만
최근 기업들의 입지 전략이 변화하고 있다. 단순히 '서울 안'인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과 얼마나 빠르게 연결되고, 물류·교통 인프라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되고 있다.이런 흐름 속에서 빠르게 부상 중인 지역이 있다. 바로 구리갈매, 그리고 그 중심에 위치한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다.먼저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가 들어서는 구리갈매는 고속도로 개통으로 특히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말 개통된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안성~구리 구간은 수도권 동남부와 서울 동북권을 빠르게 연결하며 기존 경
하나생명이 100여 개의 특약으로 맞춤 설계가 가능한 건강보험 상품을 출시했다.하나생명은 암, 뇌질환, 심장질환 등 3대 주요 질병부터 시니어 질환까지 필요한 보장을 골고루 탑재한 ‘하나로 누리는 건강보험’을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하나로 누리는 건강보험은 질병의 검사, 진단, 수술, 입원, 통원 및 치료 등 100여 개의 특약으로 구성돼 개인별 맞춤형 통합 보장 설계가 가능하다.고객 건강 상태에 따라 일반심사형 또는 간편심사형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일반심사형과 간편심사형 모두 심사 유형별 한도
전국 파크골프 동호인 1300여 명이 참가하는 '2025 현대홈쇼핑 제주특별자치도 전국파크골프대회'가 14일부터 사흘간 제주에서 열린다.총상금 8000만원이 걸린 이번 대회는 파크골프 축제와 제주 특산물 홍보관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12억여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2025 현대홈쇼핑 제주특별자치도 전국파크골프대회'를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제주시 회천파크골프장에서 개최한다.제주도파크골프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제주도와 현대홈쇼핑, 사단법인
소니세미컨덕터솔루션은 고해상도와 고속성을 모두 갖춘 차량용 LiDAR향 적층형 ToF 방식의 SPAD 거리 센서 ‘IMX479’를 출시한다고 밝혔다.‘IMX479’는 라인 스캔 방식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최소 3X3의 SPAD 화소 조합을 1dToF 화소로 이용한다. 또한 독자적인 디바이스 구조를 통한 520dToF 화소의 고해상도 SPAD 거리 센서로, 최고속도인 20fps의 프레임레이트를 실현한다.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량용
더불어민주당은 10일 ‘3대 특검’의 신속한 수사 착수를 위해 특검 후보자를 최대한 빨리 추천하겠다고 밝혔다.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르면 오늘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대원 특검법인 3대 특검법이 공포될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어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의 비화폰 기록이 삭제되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내란 방조 정황이 뒤늦게 확인 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내란의 증거
“경주는 주중에 관광객 유치와 겨울 및 여름철 프로그램, 그리고 외국인 대응 프로그램 등을 극복해야만 지속 가능한 경주 관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지난 2018년에 경북문화관광진흥원을 설립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양형 대표는 문화콘텐츠 기획 전문가다.그는 신라문화원에서 20여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경기 화성특례시가 4일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을 가졌다.미래기술학교 반도체 교육은 화성특례시가 화성산업진흥원과 함께 반도체·전자부품 산업의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4년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이번 교육에서는 총 47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20명의 교육생이 33일간 ▲ 반도체 공정·장비 이론 ▲ 응용 임베디드 디바이스 이론 ▲ 장비 실습 등으로 구성된 현장 중심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교육 수료생에게는 ‘화성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 참여기업(엠에이케이,
영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관내 개발행위 허가지 39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태양광 발전시설, 농지개량 등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지 중 사면 붕괴와 토사 유출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202
지난 5월 말 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시민들에게 지하 기반시설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인명·재산 피해 없이 사고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안성시의 선제적인 대응 관리 시스템이 작동 중이었기 때문이다.안성시는 지하 기반시설인 상·하수도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점검·개선·예방 시스템을 다방면으로 운영해오고 있다.상수도 분야는 지반침하의 한 원인인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2023년부터 노후 상수도관 교체 사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하버드대학교 아놀드수목원과 손잡고 식물자원 연구 및 산림문화 교류에 나선다.국립수목원은 6월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1차 세계식물원교육총회에서 하버드대학교 아놀드수목원과 업무협력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력은 식물유전자원의 보전과 산림문화자료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양 기관은 이번 LOI를 통해 △식물유전자원의 중복 보전 및 공동연구 △산림문화자료 교류 및 공동 출판 △연구자 및 전문가 교류 확대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시 경안동 행복마을관리소는 마을의 방치된 공간을 활용해 ‘골목 정원 및 화단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행복마을관리소 사무원과 행복마을지킴이들이 참여해 마을 골목 곳곳에 위치한 쉼터와 인도 주변을 정비하고 지역 주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해당 사업을 통해 관리가 필요한 공간 총 22곳이 발굴됐으며 미니백일홍, 매리골드, 사피니아 등 다양한 꽃과 식물을 식재해 쾌적한 골목 정원으로 조성했다.시는 그동안 방치돼 삭막했던 마을 공간을 주민
수원시가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제5회 새빛세일페스타 수원’을 개최한다.‘지역 상권을 찾아가는 새빛세일페스타’를 슬로건으로 내건 제5회 새빛세일페스타는 수원시 소상공인·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대규모점포·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사은·할인행사다. 개막식은 21일 오후 3시에 권선구 금곡동 어울림공원에서 열린다.새빛세일페스타 수원이 열리는 기간에 수원페이를 사용하면 10%를 즉시 환급해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1인당 1만 원 한도로 선착순 지급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개막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정상급 비보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2025 시흥 브레이킹 배틀’이 지난 6월 8일 시흥 은계호수공원 특설무대에서 뜨겁게 펼쳐졌다. 무더위 속에도 이날 현장에는 4천여 명의 시민과 관람객이 운집해 거리 문화의 열기를 만끽했다.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브레이킹 문화의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입증한 축제로, 국내 최고 수준의 8개 브레이킹 크루가 참가해 세계 수준의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자다의 디제잉에 맞춘 즉흥 댄스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댄서 팝핀현준과 국악인 박애리의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