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 의원,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의원은 20일 계엄 선포 요건을 명확히 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3일 내란 사태와 같은 위헌적 계엄권 남용을 방지하고, 계엄으로 인한 헌정 질서 유린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무장 폭동 등으로 국가안보가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계엄 선포 전 국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했다.
또한,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 체포 또는 구금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계엄사령관의...
이번 개정안은 12월 3일 내란 사태와 같은 위헌적 계엄권 남용을 방지하고, 계엄으로 인한 헌정 질서 유린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무장 폭동 등으로 국가안보가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계엄 선포 전 국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했다.
또한,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 체포 또는 구금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계엄사령관의...
국세청이 오는 7일자로 2024년 하반기 고위직 정기 인사를 단행하며 조직 개편과 주요 현안 업무 추진을 본격화한다. 이번 인사는 지방청장 명예퇴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고,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부산지방국세청장에 이동운 임명부산지방국세청장에는 이동운 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임명됐다. 이동운 청장은 1998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세청 법인납세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우원식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제프리 로빈슨 주한호주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 국방 및 방산 협력, 에너지 공급망 및 저탄소 기술 협력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2025년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 문제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우 의장은 “호주는 법치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라며,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확인된 만큼 주한 외국인과 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드론 북한침투는국방부와 합참을 건너뛰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직접 드론 작전 사령부에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군 통수권자가 국방부와 합창까지 속여가며 드론을 북한에 보낸 것은 외환 유치, 즉 전쟁을 유발하려 한 것"이라고 즉각적인 체포와 처벌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와 관련해서 명백한 내란선동이라고 밝혔다.내란을 선동하는 대통령의 편지 누가 봐도 딱 지랄발광이다. 12.3 비상계엄 때도 그러더니 해가 바뀌어도 정신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누가봐도 딱, 지랄발광"이라는 거친 언사를 쓰며, "명백한 내란선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3일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또다시 무산된 데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공권력의 남용"으로 규정하며 공수처의 신속한 재집행을 촉구했다.윤 원내대표는 "국민은 새벽부터 체포영장 집행 종료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며 공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에 대해 커다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경호처를 언급하며 "경호처는 국가 공권력이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체포영장은 협상이나
지난해 발견된 위조지폐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카드·페이 등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화폐취급 과정에서 발견됐거나 금융기관 또는 개인이 신고한 위조지폐가 총 143장으로 집계됐다. 한은에서 7장, 금융기관에서 132장, 개인이 4장을 발견했다. 주로 금융기관의 화폐 취급 과정에서 위조 사실이 드러났다.이는 전년보다 54장 감소한 수준으로,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가장 적다. 금액
김만식 기자 안동시의회는 1월 9일 안동시 운흥동에 위치한 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 지하 1층 구내식당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신년 배식 봉사활동을
인스웨이브시스템즈는 자사의 HTML5 웹 표준 기반 차세대 금융 플랫폼 ‘DX스퀘어 v2.0’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국가 공인 GS 인증 1등급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GS인증은 국내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을 검증하고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 공인 인증 제도로, DX스퀘어는 기능적합성, 성능 효율성, 사용성 등 총 9개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1등급 인증을 획득했다.이번 인증으로 DX스퀘어는 조달 우수조달품목 선정 대상 자격을 확보했
우지은W스피치학원이 오는 1월 18일 오후 5시, 서울 강남점에서 '2025 탁월한 발표자 되기, 프레젠테이션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프레젠테이션 기획 전략, 스토리텔링 기술, 신뢰감을 주는 발표자의 이미지 코칭 등 전문 발표자로 거듭나기 위한 핵심 내용을 다룬다. 발표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직장인, 학생 등 다양한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특강은 1월 18일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총 90분간 진행된다. 참가비는 1인당 3만 원이며, 1+1 이벤트가 적용돼 지인 1명까지 무료로
최근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중국의 서브컬처 게임 신작 '소녀전선2: 망명'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하오플레이의 '소녀전선2: 망명'이 매출 137억원을 기록하며 전체 순위 5위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됐다.이 작품은 지난달 출시된 서브컬처 타깃의 전략 게임이다. 연말 주요 업체들의 공세가 집중되며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달성한 성과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이 작품의 지난달 매출 순위는 '리니지M' '라스트 워: 서바이벌' 'WOS: 화이트아웃 서바이벌' '오딘: 발할라 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로 제주항공이 오는 3월까지 항공편 운항을 대폭 축소한 가운데, 항공편 확보가 어려워 제주관광객 수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9일 오전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제주관광객 현황과 관련해 "제주항공의 경우 3월까지 편수 자체를 줄여 안전점검 들어가서, 전년동기 항공기 편수를 확보할 방안이 없다"며 "3월까지는 제주관광이 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오 지사는 "새해벽두가 희망차야 하고, 기대에 부풀어야 하는데 최근 일
현대모비스가 세계 최대 IT기술 전시회인 CES 2025에서 새로운 콘셉트의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선보였다.8일 현대모비스는 CES 2025에서 차량 앞 유리창을 활용한 ‘홀로그래픽 윈드쉴드 투명 디스플레이’ 기술을 실차에 적용, 글로벌 시장에 처음 공개했다. 현대모비스는 CES 전시장에서 해당 기술을 기아 전기차 EV9에 탑재해 공개, 생중계 시연에 나섰다.최근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은 대화면, 고화질, 신기술, 프라이버시 모드 등 사용자 경험에 초점을 맞추며, 디
2023년 7월 예천 내성천서 홍수로 인한 마을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다 숨진 해병대원 순직사고와 관련 책임소재를 가리기위해 군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다 항명죄 등으로 기소됐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9일 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중앙지역군사법원 1심 재판부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고 초동조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조사 기록의 경찰 이첩 중단 지시 자체가 부당한 명령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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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민등록 출생인구가 9년 만에 반등했지만, 경북을 비롯한 농촌 지역의 인구 노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경북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현실과 마주하며, 인구 구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경북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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