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 의원,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의원은 20일 계엄 선포 요건을 명확히 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3일 내란 사태와 같은 위헌적 계엄권 남용을 방지하고, 계엄으로 인한 헌정 질서 유린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무장 폭동 등으로 국가안보가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계엄 선포 전 국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했다.
또한,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 체포 또는 구금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계엄사령관의...
이번 개정안은 12월 3일 내란 사태와 같은 위헌적 계엄권 남용을 방지하고, 계엄으로 인한 헌정 질서 유린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무장 폭동 등으로 국가안보가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계엄 선포 전 국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했다.
또한,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 체포 또는 구금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계엄사령관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운영 중단 우려에 대해 “명절 기간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카드형과 모바일 모두 정상적으로 구매 및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상품권 대란 우려를 불식시키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소진공은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서비스 제공사의 제약으로 선물하기 기능이 1월 10일까지 제공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명절 기간 동안 선물하기 기능 제한으로 인한 불편
국민의힘 과규택 의원은 7일 법사위에서 헌법재판소법 제 51조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정지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제프리 로빈슨 주한호주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 국방 및 방산 협력, 에너지 공급망 및 저탄소 기술 협력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2025년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 문제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우 의장은 “호주는 법치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라며,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확인된 만큼 주한 외국인과 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우원식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3일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또다시 무산된 데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공권력의 남용"으로 규정하며 공수처의 신속한 재집행을 촉구했다.윤 원내대표는 "국민은 새벽부터 체포영장 집행 종료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며 공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에 대해 커다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경호처를 언급하며 "경호처는 국가 공권력이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체포영장은 협상이나
신한은행은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신한카드와 협업해 '소호 솔루션' 카드 2종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소호 솔루션 카드는 개인사업자 전용 특화 상품으로 이용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는 포인트형과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마일리지형 2종으로 출시됐다. 포인트형은 국내외 이용 금액 0.5%적립, 주유·할인점·손해보험 등 이용금액의 업종별 최대 4% 추가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마일리지형은 국내외 이용금액 1500원당
■ 리플 "RLUSD, 곧 주요 거래소 상장"모니카 롱 리플 사장은 리플의 스테이블코인인 RLUSD가 곧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롱 사장은 리플이 RLUSD에 대한 추가 거래소 상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롱은 "우리는 다른 거래소에서 리플 달러의 유통과 가용성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곧 더 많은 가용성과 더 많은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전했다. 롱은 코인베이스와 같은 주요 플랫폼의 RLUSD 상장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리플 웹사이트에 따르면 현재 RLUSD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피해자인 메이플이 9일 오후 한국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정명석에 대한 대법원 17년형 선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정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숙소 등지에서 20대 여신자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2009년 징역 10년이 확정돼 복역했다. 2018년 2월 출소한 뒤 다시 신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 청주의료원은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오는 27일에 정상 진료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청주의료원은 지역 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간 협의를 진행, 이날 정상 진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규 원장은 “공휴일에는 갑작스러운 질환이나 사고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할 일이 종종 생길 수 있다”며 “설 연휴가 길기 때문에 임시공휴일 정상 진료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가로 청주의료원은 이번 공휴일 동안 외래 진료 부서의 운영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응급실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
동국제약은 지난 8일 자사 건강식품 직영몰인 '동국제약 건강몰'을 오픈하고, 이를 기념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동국제약은 뉴트리션 브랜드 마이핏이 누적 판매 200억원을 돌파하며 메가브랜드로 등극함에 따라, 고객과의 접점 확대를 위해 건강몰을 오픈했다. 마이핏은 '내 건강을 위한 핏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크게 마이핏V, 마이핏B, 마이핏S 라인으로 나뉜다. 핏한 맞춤 영양 설계를 통해 우리의 건강을 마이핏V로 채우고, 마이핏B로 비우고, 마이
제주하수처리장 용량 초과로 소화할 수 없는 양의 하수가 유입되고, 수질 기준치를 넘어선 방류수가 바다로 나가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인 제주특별자치도가 하반기 중으로 하루 22만톤 규모의 수처리시설을 완공해 급한 불부터 끄기로 했다. 제주도는 올해 제주하수처리장 신·증설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1007억원을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제주하수처리장은 하루 13만톤의 하수처리 용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연중 대부분 처리
김성미 북아트 작가 전시회가 오는 31일까지 남해군 상주은모래문화체육센터 1층 문화예술공간에서 '남해에서 그림책 세상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린다.이번 전시회에서는 그림책을 하나의 예술로 소개하는 아크릴화를 비롯해 그림책을 활용한 쉐도우 북, 동물 형태의 책장 오브제, 다양한 표현 방
개막 후 14연승으로 기세 좋던 선두 흥국생명이 흔들린다. 반면 14연패 늪에 빠졌던 최하위 GS칼텍스는 반등을 시작했다. 선두는 주춤하고 꼴찌는 고춧가루를 뿌리는, 안갯속 판도다. 이번 시즌 초반 V리그 여자부는 흥국생명의 ‘싱거운’ 독주였다. 개막 후 14경기를 연속으로 이기며 일찌감치 ‘1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중반에 이르면서 판이 달라졌다. 여자부 역대 최다 연승 타이인 15연승에 도전했던 흥국생명이 정관장을 상대로 완패, 기세가 꺾였다. 한번 흐름이 끊기자 곧바로 연패가 찾아왔다. 투트쿠 부르주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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