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 의원,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의원은 20일 계엄 선포 요건을 명확히 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3일 내란 사태와 같은 위헌적 계엄권 남용을 방지하고, 계엄으로 인한 헌정 질서 유린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무장 폭동 등으로 국가안보가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계엄 선포 전 국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했다.
또한,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 체포 또는 구금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계엄사령관의...
이번 개정안은 12월 3일 내란 사태와 같은 위헌적 계엄권 남용을 방지하고, 계엄으로 인한 헌정 질서 유린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무장 폭동 등으로 국가안보가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계엄 선포 전 국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했다.
또한,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 체포 또는 구금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계엄사령관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우원식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
국민의힘 과규택 의원은 7일 법사위에서 헌법재판소법 제 51조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정지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제프리 로빈슨 주한호주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 국방 및 방산 협력, 에너지 공급망 및 저탄소 기술 협력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2025년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 문제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우 의장은 “호주는 법치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라며,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확인된 만큼 주한 외국인과 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드론 북한침투는국방부와 합참을 건너뛰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직접 드론 작전 사령부에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군 통수권자가 국방부와 합창까지 속여가며 드론을 북한에 보낸 것은 외환 유치, 즉 전쟁을 유발하려 한 것"이라고 즉각적인 체포와 처벌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와 관련해서 명백한 내란선동이라고 밝혔다.내란을 선동하는 대통령의 편지 누가 봐도 딱 지랄발광이다. 12.3 비상계엄 때도 그러더니 해가 바뀌어도 정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운영 중단 우려에 대해 “명절 기간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카드형과 모바일 모두 정상적으로 구매 및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상품권 대란 우려를 불식시키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소진공은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서비스 제공사의 제약으로 선물하기 기능이 1월 10일까지 제공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명절 기간 동안 선물하기 기능 제한으로 인한 불편
제주개발공사는 올해 국비, 기금 등을 포함해 총 1366억원을 투입해 공공개발사업을 확대 추진한다.세부적인 투자규모를 살펴보면,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320억원,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671억원, 공공분양주택 375억원 등이다.우선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서는 307억원을 투입해 기존 5개 지구인 ‘마음에온 연동·법환·대림·일도1차·일도2차’ 총 252호의 준공을 위해 지속적인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신규 5개 지구인 ‘마음에온 서귀·건입2차·동홍1차·동홍2차·고성’ 총 187호에 대해서도 13억원을 투입해 설계에 착수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을 위해 재해구호기금 1억 원을 지원하기로 긴급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성금은 10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정 기탁한다.이번 지원은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결정됐다.제주도 재해구호기금은 1984년 설치된 이후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구호와 이재민 생활안정보호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오영훈 지사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도민과 모든 희생자들에 대한 깊은 애도를 전한다”며 “이번 성금이 유
'옻칠'이라는 단어는 옻나무 수액을 의미하며, 물건에 바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색칠’이라는 단어도 본래 ‘옻의 색’을 의미한다.옻칠의 역사는 5500년전인 신석기 시대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물건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마감재와 접착제 역할을 했던 옻칠은 독자적인 기술 문화를 창조하며 예술적 성장을 이뤄왔다.특히 칠화의 경우 기존 현대 회화 재료와 뚜렷히 차별되는 내구성과 모든 재료와 융합되는 포용성, 다양한 기법에서 나오는 무수한 변화들이 주는 복제할 수 없는 독특한 표현 양식으로 현대 회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회적 관계망 형성·유지를 위한 관련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최근 ‘인천시 고독사 예방 정책과제 개발연구’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인천시가 의뢰한 것으로 서윤정 인천사서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지난해 3~12월 수행했다.서 연구위원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혼자 사망한 사례 21건을 분석해 관련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연구는 혼자 사망자를 담당했던 생활지원사나 사회복지사를 심층면접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2025년 놀뫼종합체험센터 프로그램 계획을 위해 지난 7일 계룡교육지원센터에서 담당 장학사, 교사, 강사 들이 모여 협의회를 가졌다.지난해 4월에 개관한 논산AI미래배움터 프로그램은 코딩, 3D프린팅, 드론, 목공, 승화전사, 메타버스 등의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논산․계룡 지역 초․중학교 학생 7,079명이 방문하여 체험하였다.여기에 올해는 인공지능 체험과 지능형 수학 체험을 추가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인공지능 교육 체험 기회의 폭을 더욱 넓힐 계획이다.논산AI미래배움터 프로그램 참여는 2월
신상진 성남시장은 9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관련 도민 청원 답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경기도가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신 시장은 "김동연 지사가 교통복지와 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특정 노선이 아닌 도민 모두의 이익을 우선한 결과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GTX 플러스 사업 실행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사업 경제성과 수혜자 규모를 비교해 볼 때 김 지사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는다고 지적했다.
넷마블 노동조합이 최근 개발 자회사 넷마블에프앤씨에서 불거진 '데미스 리본' 개발팀의 대규모 전환배치와 대기발령에 대해 보복성 조치라며 집단행동에 나섰다.9일 노조에 따르면 넷마블에프앤씨는 올해 초 개발 중인 차기작 '데미스 리본'의 제작 인력 81명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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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체육가족 여러분!2025년은 스포츠에 대한 가치를 재정립하고 실천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스포츠 복지 실현을 통해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이를 바탕으로 엘리트 체육이 동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이 원하는 체육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 되도록 민선 읍면동체육회와 종목단체 지원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행정·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누구나 참여하고, 체육의 일상화를 스스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