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및 유관 단체 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역사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13년 을지로위원회가 가맹점협의회를 만들었지만, 당시에는 교섭권이 없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던 과정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며, “그동안 본사의 불합리한 거래조건으로 인해 보복성 가맹해지를 당하거나, 상생협약이 이행되지 않아 고통받은 사례들을 생생히 기억한다”고 밝혔다.이어 우 의장은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맹사업법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유미 검사장의 인사 조치를 “보복성 좌천”이라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 방식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나 의원은 “정유미 검사장은 잘못한 게 없다. 지킬 앤 하이드도 울고 갈 역대급 ‘내로남불’”이라며, “소신 공무원 보호를 외치던 정부가 오히려 바른말을 한 검사에게는 좌천의 몽둥이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불과 며칠 전, 정부는 ‘영혼 있는 공무원’을 만들겠다며 공무원법에서 ‘복종 의무’를 없애겠다고 했다”며, “그러면서 정작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한
창원시 민주화단체 예산 삭감이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단체에 대한 ‘보복성’ 성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화단체가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가고파축제 등을 둘러싸고 제 목소리를 낸 이후 최근 예산 삭감이 잇따르고 있어서다.삭감 예산이 복원되려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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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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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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