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1일, 12·3 내란사태와 같은 비상계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와 의정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국 대표는 "헌법은 비상계엄 선포 시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정부, 법원의 특별조치를 가능하게 하지만, 국회에 대한 특별조치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헌법을 위반한 불법 내란이자 군사반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비상계엄의 악용을 막기 위해 계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2·3 내란사태와 같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지하고, 계엄 선포 및 집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며,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먼저 계엄 선포와 해제 절차에서 국회의 권한을 명확히 했다.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며,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의원의 신변을 보호하고 회의 참석을 보장한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을 경우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에 앞서 '2선 후퇴' 의사를 밝혔지만 '2차 계엄' 선포에 대한 우려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계엄법 개정의 필요성이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위법인 계엄법에는 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6일 계엄령 선포 및 계엄령 선포 이후 통고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불법적인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은 계엄 선포를 반대한 것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확인됐다.또한 윤석열 정부는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하지 않아 계엄법을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지난 12월 3일, 반헌법적, 불법 계엄으로 인해 국회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 및 보상 여부에 대해 국방부에 질의했다.이 질의에 대해 국방부는, 국유재산인 ‘국회’는 계엄법과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아 결론적으로 보상 및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국방부는 계엄법 제9조 3항, 제9조의2 1항(파괴 및 소각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국제다자외교평의회 소속 위원들이 9일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를 촉구했다.국제다자외교평의회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국제법 위헌적 계엄을 선포했다”며 “윤 대통령이 제시한 선포 사유, 즉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완벽한 조기 퇴진 사유”라고 했다.이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으로서 인권은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이를 침해하거나 탄압하는 행위는 기필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또 “이번 비상사태로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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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목장, 이수지 그림책 작가와 협업 '유기농 락토프리 우유' 한정판 출시
매일유업의 상하목장이 연말을 맞아 그림책 작가와 협업한 새로운 디자인의 '상하목장 유기농 락토프리 우유' 한정판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새로운 패키지 디자인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사랑하는 그림책 작가로 잘 알려진 이수지 작가와의 협업으로 완성됐다. 작가는 '선', '동물원' 등의 작
윤 대통령 "임기 포함 정국 안정 당에 일임"...사퇴요구 사실상 거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선포로 빚어진 대혼란 사태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사과하면서도, 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또 다시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들 불안.불편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갈 것"이라며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즉각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사실상 거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생중계로 진행된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다. 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한동훈 "윤 대통령 '질서 있는 퇴진' 추진…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재차 약속하면서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계엄 선포 이후 오늘까지 상황에 대해서 여당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계엄 선포 사태는 명백하고 심각한 위헌·위법 사태였다"며 "그래서 그 계엄을 막으려 제일 먼저 나선 것이고, 관련 군 관계자를 직에서 배제하게 한 것이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
광주 광산구 관련 반론 보도문
본 신문은 2024. 9. 10.자 『광주 광산구, 페스티벌 축제 혈세 낭비에 특혜 의혹 ‘논란’』 및 2024. 9. 25.자 『광주 광산구 “행사 하루 전 약 1억 원 파격 증액” 논란 증폭』 제목으로, ‘광산뮤직ON 페스티벌’ 대행사 선정에 대한 적절성 논란 및 특혜 의혹이 있고, 우천 취소에도 예산 전액 지출로 혈세 낭비 논란이 있으며, 행사 하루 전 계약금액이 증액돼 구청과 업체 간 유착관계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이에 대해 광산구는, ①대행사의 입찰 참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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