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범위 감사원까지 확대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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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매년 해오던 것처럼 지난 7월 31일자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지난 6월 대통령선거로 인해 새 정부가 막 출범한 상황에서 발표하는 것이라서 여느 해보다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밝힌 올해 세제개편의 방향을 보면 ‘진짜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세제지원’과 ‘경제성장과 조세제도 합리화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인데,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는 경제강국 도약을 위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서민과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관련해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홀딩 프라이빗 리미티드」,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가 ▲신원정보 미표시,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정보 미제공 등『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또한 이들 사업자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오션스
관세청은 8월 28일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작은 기업도 글로벌로, 관세청이 함께 합니다”라는 구호 아래 정책 브랜드 ‘수출 e-로움’과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를 발표했다.28일 14시 서울세관에서 실시된 간담회에는 전자상거래 수출업계 대표 등 참석했다.관세청은 그간 간이수출신고 금액 상향, 합포장 배송 허용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인 통관·세정 지원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서울비즈센터 3호점에서 신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라 2025년 하반기에 새롭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방사선안전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등 25개 기관의 청렴·윤리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국민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의 해설자료를 제공하고 주요 내용과 위반 사례를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26-0-1 상속세 세율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및 동거가족에 대해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집행기준 27-0-1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30%에 상
경남도농업기술원은 4일 진주시 명석면에서 ‘2025년 참깨 논 재배 기계수확 연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남농업기술원과 국립식량과학원, 진주시농업기술센터, 한국참깨 산업연구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농촌진흥청과 도내 관계 기관, 농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연시회에서는 논재배를 위한 기계화 적합 참깨·들깨 신품종과 참깨 전 과정 일관 재배 기술을 소개하고, 범용콤바인 활용한 참깨 수확 시연도 진행됐다. 또한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참깨·들깨 GACP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공유하며, 지역 그린바이오 산업의 기반 마련 방안도
인천 송도 롯데바이오로직스 제1공장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 투쟁을 예고했다.민주노총 건설산언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경인지부는 롯데바이오로직스 제1공장 건설 현장에서 오는 10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지부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자 측과 9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파업을 결정했다”고 말혔다.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건설 현장의 7개 협력 업체 조합원 132명 규모다.노조는 포괄임금제 도입으로 사라진 공휴일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사용자 측과 갈등
제주에너지공사는 4일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사업희망자 재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재공모는 1단계 평가 서류 접수 결과 발전공기업의 단독응찰로 유찰된 데 따른 후속 절차로서 공모지침서 상의 조건은 변경하지 않는다.재공모에 따른 현장설명회는 오는 9월 11일 14시, 제주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현장설명회 참석 기업에 한해 사업제안 자격이 주어지며,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9월 10일 16시까지 제주에너지공사 관리기관운영부에 참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현장설
한국석유공사는 4일 본사 종합상황실에서 김동섭 사장 주재로 전사 안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정부가 강조하는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더 나아가 공기업으로서 산업 전반의 안전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는 김동섭 사장을 비롯해 비축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국 9개 지역 사업장을 화상으로 연결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즉각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고위험작업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5대 중대재해 예방대책(추락,
김재섭 국회의원은 9월 4일 수요일 오전, 삼환도봉아파트를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도봉구 내 재건축 사업 전반에 대해 논의하였다.이번 만남에서 양측은 창동·쌍문을 비롯해 도봉구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의 현황을 공유하고, 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김 의원은 “재건축은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도봉구 재건축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카카오게임즈는 4일 '에버소울'에 새 불사형 정령 '페트라'를 선보였다.이날 공개된 페트라은 페트라가 과거를 떠올리고 진정한 힘을 되찾았다는 설정의 캐릭터다. '각혼 출현' 스킬을 통해 가장 공격력이 높은 아군을 보호하고, 디버프와 저주 효과로 적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이 회사는 또 '픽업 소환'을 통해 페트라을 획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월드 보스 '베히모스'와 미니게임 '에버매치' 등을 개방한다. 이밖에 전선 36지역 확장, 아레나 상점 구매 가능 정령 추가 등의 업데이트를 적용했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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