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범위 감사원까지 확대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은행권에 "금융감독·검사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은행들의 이자 장사에 치중한 영업 행태도 비판했다.이 금감원장이 은행권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압박성 발언들을 내놓으며 '군기 잡기'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온다.이 원장이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은행권의 향후 과제와 방향을 논의했다.그는 "주가연계증권 사태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확립해 달
최근 전 세계에서 K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큰 폭으로 늘고 있으나 면세점 업황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1일 한국면세점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면세점 매출액은 9천199억4천652만원으로, 작년 7월 1조65억268만원보다 8.6% 줄었다.같은 기간 구매 인원이 236만3천113명에서 258만339명으로 9.2% 증가한 것과 상반된다.이에 따라 매출액을 구매 인원수로 나눈 1인당 면세 구매액은 42만6천원에서 35만6천원으로 16.4% 감소했다.'다이궁' 매출 비중이 높
관세청은 8월 28일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작은 기업도 글로벌로, 관세청이 함께 합니다”라는 구호 아래 정책 브랜드 ‘수출 e-로움’과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를 발표했다.28일 14시 서울세관에서 실시된 간담회에는 전자상거래 수출업계 대표 등 참석했다.관세청은 그간 간이수출신고 금액 상향, 합포장 배송 허용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인 통관·세정 지원을 통해
정부는 매년 해오던 것처럼 지난 7월 31일자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지난 6월 대통령선거로 인해 새 정부가 막 출범한 상황에서 발표하는 것이라서 여느 해보다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밝힌 올해 세제개편의 방향을 보면 ‘진짜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세제지원’과 ‘경제성장과 조세제도 합리화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인데,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는 경제강국 도약을 위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서민과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서울비즈센터 3호점에서 신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라 2025년 하반기에 새롭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방사선안전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등 25개 기관의 청렴·윤리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국민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의 해설자료를 제공하고 주요 내용과 위반 사례를
충북 옥천군이 4일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이날 행사는 황규철 옥천군수와 김영환 도지사,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 등 1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축하공연, 경과보고, 개관기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군이 306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8666㎡,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은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에는 가양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등이 들어섰다.가양도서관은 층별로 어린이 자료실과 종합자료실을 배치해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가양국민체육센터는 다목적체육관과 체력단
서울의 교통 풍경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온다. 1968년 운행이 중단된 이후 58년 만에 트램이 서울을 다시 달리게 된다. 그 주인공은 바로 내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위례선 트램이다, 서울시는 이 트램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본격적인 시험 운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위례선 트램은 여러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전국 최초로 전차선이 없는 '무가선' 방식을 채택해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친환경적으로 운행된다. 또한, 안전성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레이더와 카메라 센서를 결합한 '전방 충돌
영월서부시장상인회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야간 관광 확대를 위해 ‘2025 서부시장 주말 야시장’을 5일 오후 7시, 서부시장 주차장에서 개막한다.이번 개막식에서는 장릉 낮도깨비 공연을 비롯해 초청가수 박구윤과 배하나의 축하 무대,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관람객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야시장은 개막일을 시작으로 오는 9월 27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5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된다. 10여 개의 먹거리 매대가 설치되며, 지역 예술인의 공연과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어 풍성한 볼거리와 먹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27년 또는 2028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4일 기자 간담회에서 “2027년 또는 2028년 7월 기초단체 도입 여건이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오 지사의 계획을 보면 2027년 재보궐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병행해 시장과 시의원을 뽑는 것이다.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재보궐과 총선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를 치르려면 국회에서 선거법 특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공직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이번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이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만약 소유권 이전일이 과세기준일 이전이면 매수자에게, 과세기준일 이후이면 매도자에게 부과된다.때때로 7월에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데 또 부과되었다는 민원을 받는다.주택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½씩 부과되며, 이번 9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분들은 주택 2기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이중부과가 아
최근 몇 년간 불법 사금융 범죄가 증가세를 보이는 한편 피해 양상도 점차 악랄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3000%의 고리 이자에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고 있어 대책 마이 시급해 보인다.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4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새 1678건 증가했다.위반 법률별로는 대부업법 위반이 2021년 675건에서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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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잡은 2025년도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젝트형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수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직접 산업 현장의 실무를 경험하며 현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고용노동부 지원 프로그램이다.이번 프로젝트형 일경험은 연구·R&D, 광고·마케팅, IT, 공공행정 등 다양한 직무 분야에서 진행됐으며, 청년들은 실제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협업 능력을 기르고 기업 실무자의 밀착 멘토링을 통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참여기업들 역시 청년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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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21회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경영혁신 대학생 공모전 주최·주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외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접수기간 | 9월 26일까지지원자격 | 국내·외 대학생 및 대학원생, 개인 및 팀공모주제 | , , 외시상내역 | 대상 1팀 700만원, 최우수상 2팀 500만원, 우수상 5팀 각 200만원신청방법 | 온라인 : www.kmac.co.kr, e-mail : [email protected]제출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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