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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범위 감사원까지 확대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최근 전 세계에서 K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큰 폭으로 늘고 있으나 면세점 업황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1일 한국면세점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면세점 매출액은 9천199억4천652만원으로, 작년 7월 1조65억268만원보다 8.6% 줄었다.같은 기간 구매 인원이 236만3천113명에서 258만339명으로 9.2% 증가한 것과 상반된다.이에 따라 매출액을 구매 인원수로 나눈 1인당 면세 구매액은 42만6천원에서 35만6천원으로 16.4% 감소했다.'다이궁' 매출 비중이 높
정부는 매년 해오던 것처럼 지난 7월 31일자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지난 6월 대통령선거로 인해 새 정부가 막 출범한 상황에서 발표하는 것이라서 여느 해보다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밝힌 올해 세제개편의 방향을 보면 ‘진짜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세제지원’과 ‘경제성장과 조세제도 합리화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인데,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는 경제강국 도약을 위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서민과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서울비즈센터 3호점에서 신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라 2025년 하반기에 새롭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방사선안전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등 25개 기관의 청렴·윤리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국민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의 해설자료를 제공하고 주요 내용과 위반 사례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은행권에 "금융감독·검사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은행들의 이자 장사에 치중한 영업 행태도 비판했다.이 금감원장이 은행권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압박성 발언들을 내놓으며 '군기 잡기'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온다.이 원장이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은행권의 향후 과제와 방향을 논의했다.그는 "주가연계증권 사태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확립해 달
▲민병만님 별세▲양영희님 배우자상, 민주원·민준선님 부친상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 ▲발인 : 2025년 9월 2일 08시30분▲장지 : 서울추모공원 / 동두청 예래원▲연락처 : 010-5330-8741 / 010-9147-7571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9일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에서 이사, 위원회 위원, 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등 회직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대 회직자 출범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김관균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연정 본회 연구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인전지방회 신광순.이금주.임정완 고문, 곽장미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축하했다.최병곤 회장은 워크숍 인사말에서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혁신 2.0’이 원활히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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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땅출판사가 ‘무기여 잘 있거라 - 전쟁, 사랑, 죽음’을 펴냈다. 신간 ‘무기여 잘 있거라 - 전쟁, 사랑, 죽음’은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대표작 ‘A Farewell to Arms’를 현대적 시선으로 분석한 해설서다. 저자 고민곤은 원작의 줄거리를 단순히 되짚는 데 그치지 않고, 전쟁의 참상과 인간애, 사랑의 의미를 섬세하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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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청장이 매입한 주택이 몇 달만에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설립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진 구청장이 의문의 '호재'를 맞이하자 주변에서 의심...
경북농협은 지난 2일 청도군청을 방문해 최근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청도군의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1억원을 전달했으며 이번 성금은 전국 농축협 임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모금해 조성한 것으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특별재난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청도군의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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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동한 긴급 관세 조치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지자, “미국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난해질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3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에 사건을 신속히 인수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 판결이 철회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제3세계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번 사안은 연방 항소법원이 지난달 말,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고율 관세가 헌법상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면서 불거졌다. 관세 부과는 사실상 세금 부과와
김만식 기자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4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AI데이터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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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은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부산 본사 대강당에서 중소기업 구매상담회 'K-NEW 파트너데이'를 개최한다. K-NEW파트너데이는 신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과 창업기업의 판로 개척을 집중 지원해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남부발전의 특화 상생협력 프로그램이다.이번 행사에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54개 발전소 기자재 중소기업이 참여한다. 참가기업들은 제품홍보관 운영과 함께 발전소 구매 담당자와의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판로 개척에 나섰다.특히 올해는 지난해 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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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플랫폼 기업 미리디가 운영하는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미리캔버스’가 디자인 기능을 전면 강화한 에디터 2.0을 출시한다고 밝혔다.실제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한 에디터 2.0은 이미지 편집 과정의 편의성 향상에 중점을 뒀다. 실시간 자동 저장 기능 도입과 함께 프레젠테이션 당 최대 350개의 디자인 페이지와 100장의 동영상 페이지를 지원하며, 워크스페이스 멤버 초대를 통한 최대 50인 공동 작업 및 동시 편집을 가능하게 했다.또한 ▲사진, 동영상, 차트 외곽선 추가 ▲자르기 모드 시 디자인 요소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기어가 세종대왕의 정신과 훈민정음의 가치, 그리고 왕권의 상징인 용의 기상을 담아낸 ‘세종용포 키캡’을 탑재한 커스터마이징 키보드 ‘세종용포 84PRO V2’를 새롭게 출시했다. 이번 제품에 사용된 세종용포 키캡은 전통의 상징성과 곤룡포의 문양을 세심하게 담아낸 디자인이 특징이며, 한글 각인에는 아름다운 붓글씨
과기정통부가 연구개발특구 20주년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연구개발특구제도 시행 20년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2025 연구개발특구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포럼은 '5극3특 국가균형성장'을 뒷받침할 연구개발특구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글로벌 클러스터간 교류를 활성화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5극은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이며 3특은 전북, 강원, 제주를 의미한다. 포럼에서는 '글로벌 과학기술혁신(Sc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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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9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황 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여러 차례 동의 없이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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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클라우드는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 시스템을 한 공간에서 통합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를 개소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에 문을 연 통합관제센터는 전국 15개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인프라 전반을 대상으로 시설·네트워크·서비스를 아우르는 엔드투엔드 관제 체계를 갖췄다. 이를 통해 복잡한 하이브리드 서비스 환경에서도 운영 효율성과 정밀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그동안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 관제를 별도로 운영해 왔으나,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시스템 전반을 긴밀하고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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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하안동 국유지 K-혁신타운 2028년 준공...2년 빨라져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 하안동 국유지에 ‘케이-혁신타운’이 당초 계획보다 2년 빠른 2028년 준공된다.광명시는 하안동 국유지 K-혁신타운 조성을 위한 ‘광명 구 근로청소년복지관부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계획에 따르면 2025년 12월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26년 방치건축물을 철거하고 부지 조성 공사에 들어가 2028년 도시개발사업을 마무리한다. 당초 2030년 준공이 목표였으나, 방치된 건축물에 따른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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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공모전
2025 제21회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경영혁신 대학생 공모전 주최·주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외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접수기간 | 9월 26일까지지원자격 | 국내·외 대학생 및 대학원생, 개인 및 팀공모주제 | , , 외시상내역 | 대상 1팀 700만원, 최우수상 2팀 500만원, 우수상 5팀 각 200만원신청방법 | 온라인 : www.kmac.co.kr, e-mail : [email protected]제출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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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환경공단, 태백시와 태백URL 상호협력 강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조성돈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28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선정된 강원도 태백시청을 방문, 이상호 태백시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에게 태백URL 추진상황과 향후 연구개발 방향 등을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핵심기술 개발 및 국가 전략기술 확보, 연구인력 양성, 처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에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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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내년도 국비 역대 최대 예산 12조원대 확보 순항 !
경상북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인 12조 3천억원 달성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으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경북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많이 반영되면서 지역 발전을 이끌 핵심 동력이 마련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정부 예산안에는 지역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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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중앙여자고등학교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위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작심 30일 챌린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30일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작심삼일’이라는 속담을 ‘작심 30일’로 변형해 학생들이 목표를 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