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뢰와 권한이 만드는 새로운 공직문화
공직사회에서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온 말이 있다.
“책임은 큰데 권한은 적다” 많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구조적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정책과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실제로는 규정과 절차에 강하게 묶여 자율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현장 담당자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행정은 본질적으로 공공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하기에 일정한 규정과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규정이 지...
“책임은 큰데 권한은 적다” 많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구조적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정책과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실제로는 규정과 절차에 강하게 묶여 자율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현장 담당자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행정은 본질적으로 공공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하기에 일정한 규정과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규정이 지...
김하균 세종시장 권한대행이 시정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재정비하고 행정 체계를 단단히 다져야 시정 5기를 흔들림 없이 맞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7일 진행된 간부회의에서 김 대행은 “대행 체제에서는 실·국장 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며 “주요 현안을 상시 점검하고 보고 체계를 정례화하면서 업무의 기준과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자”고 말했다.특히 각 실국은 기초·광역사무가 혼재된 현 시정 체계를 면밀히 살펴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한정된 인력과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그는
충북 청주동부소방서 영운119안전센터 소속 이미성 소방장이 ‘2026년 119마스터세이버’에 선정됐다. 소방청은 8일 서울 마포구 에쓰오일 본사에서 2026년 119마스터세이버 시상식을 열고, 이미성 소방장을 비롯한 전국 40명의 소방관에게 마스터세이버 상을 수여했다. 119마스터세이버는 2025년동안 하트‧브레인‧트라우마 세이버 3가지를 모두 달성한 구급대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 소방장은 2019년 2월에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며 응급환자 이송 등 최일선에서
산업 현장의 사고 원인을 분석할 때 우리는 흔히 통계의 함정에 빠지곤 한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사고사망의 80% 이상이 개인의 불안전한 행동에 기인한다. 이 수치만 보면 사고의 책임을 오롯이 작업자 개인의 부주의나 성격 탓으로 돌리기 쉽다. “사고 당하는 사람이 또 당한다”거나 “성격이 급한 사람이 사고를 낸다”는 식의 통념이 그것이다. 하지만 최신 안전문화 연구와 심리학적 통찰은 사고는 개인의 결함이 아니라, ‘조직의 문화’가 설계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대 안전공학에서 사람의 성격은 4가지 범주로 분류되지만
충남 보령시는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4월부터 8월까지 복지관 및 생명존중 안심마을 경로당을 중심으로 맞춤형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지역복지자원을 연계·활용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으로, 관내 복지관 이용자와 생명존중 안심마을 경로당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명천종합사회복지관, 보령노인종합복지관, 명천실버복지관, 보령댐노인복지관 4개 복지관은 주 1회 총 5회, 주포면, 청소면, 남포면, 주산면, 대천4동 5개 경로당은 주 1회 총 8회 운영된다. 전문강사를 활용해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원예
개혁신당 충남도당이 9일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경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공천 기준과 판단 근거를 시민 앞에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충남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예비후보들의 전과 및 도덕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민주당이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경선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언급했다.이어 “특히 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잃은 인물이 다시 경선에 참여하는 것이 시민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충남도내 15개 시·군 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한 가운데 공주와 서산·당진 시장선거와 서천·금산 군수선거가 리턴매친 선거구도로 치러지게됐다.이중 서산시장과 금산군수 선거는 전 현직 단체장의 세번째 맞대결 구도다. 10일 충남도내 기초단체장 선거 구도를 보면 공주시장 선거의 경우 민중당의 김정섭 전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의 최원철 현 시장이 재대결을 펼치게 됐다.4년전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최 시장이 재선에 도전했던 김 전 시장을 5136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서산에서는 민주당 맹정호 전 시장과
XRP가 20일·5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했지만, 단기 차트에서는 여전히 헤드앤숄더 패턴이 유지되고 있다. 13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는 이러한 혼재된 신호 속에서 트레이더들이 강세 전환을 기대하고 있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전했다.먼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XRP 순 유출량이 319% 증가하며 투자자들의 보유 확대 움직임이 나타났다. 3월 6일 거래소에서 빠져나간 XRP는 3566만개였지만, 3월 12일에는 1억4939만개로 늘어나며 강한 매수세가 확인됐다.파생상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통과를 호위하고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 참여를 요구하며 "우리는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DC로 복귀하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에 대해 약 7개국에 참여를 요구했으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그가 언급한 7개국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보다 2곳이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주택 등 집합건물 증여가 늘어난 가운데, 50~60대 증여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집값 상승 폭이 컸던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여 시점이 앞당겨지는 경향이 두드러졌다.1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인은 1773명으로, 1월보다 증가했다.연령대별 비중은 40대 3.61%, 50대 16.19%, 60대 32.83%, 70대 이상 43.03%로 집계됐다. 단일 연
서울 부동산 시장의 지형도가 급변하고 있다. 최근 강남 3구와 용산 등 이른바 ‘상급지’의 상승세가 대출 규제와 가격 피로감으로 주춤한 사이,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진입 장벽이 낮은 서울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는 ‘양극화’ 및 ‘갭 메우기’ 현상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듯 KB부동산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북 14개 구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 1,458만 원을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8억 원 선을 돌파했다. 이는 불과 1년 전과 비교해 16
담양군문화재단은 조직 내 갑질 예방 및 상호 존중과 배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월 11일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은 임직원 모두 서로 동등하게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의미로 매월 11일 시행되고 있으며, 재단은 지난 10일 사내 정례회의를 통해 캠페인 홍보와 교육을 시행했다. 주요 실천과제는 ▲올바른 호칭과 존댓말 사용하기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 사용하기 ▲웃으며 인사하기 ▲칭찬 주고받기 ▲부당한 업무 지시하지 않기 등 상호
"BTS 그들이 온다. 단 하루의 무대, 1조 2천억의 기적"… BTS 광화문 컴백이 증명한 'BTS 노믹스'의 힘21일 토요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광장이 용광로로 변한다. 민심을 둘로 쪼개는 시끄럽고 머리아픈 정치집회가 아니다. 봄처럼 가슴 설레이게 하고 서울 도심을 통째로 들썩일 주인공들은 방탄소년단이다. 타이틀은 'BTS 컴백 라이브: ARIRANG'.이다. 3년 9개월간의 군 공백을 끝내고 완전체로 복귀한 펼쳐진다. 이동통신 3사가 최대 26만 명의 인파를 예상해 비상 통신망을 가동했고, 넷플
수원시 권선구는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열람 대상은 총 4만 520필지로,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다. 지가열람은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열람한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
양산시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활사업단 “오이소 국수”를 3월 12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에 문을 연 “오이소 국수”는 경남양산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단으로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직접 음식 조리와 매장 운영을 맡아 안정적인 일자리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특히 국수는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대표적인 서민음식으로, 주민들이 부담없이 찾아와 따뜻한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지역 사랑방 역할도 기대된다.양산시 관계자는 “ 자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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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한농연!’ 제20회 한농연 전국대회 성황리 개최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한농연!’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가 4만여 한농연 회원 참여 속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전국대회에는 지난 3월31일부터 4월2일까지 사흘간 제주 새별오름 일원에서 진행됐다. 개막식 첫 날 2만5000여명의 후계농업경영인 회원 및 가족과 전국 농업 유관기관 단체가 함께했으며, 행사 기간 누적 3만3000여명의 회원 및 관광객이 행사장 및 제주를 찾아 제
소프트레인, 2026년 ‘마이 디스플레이’ 파트너십 강화… 상반기 신규 계약 시 라이선스 및 서버 운영비 50% 할인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사이니지 솔루션 전문 기업 소프트레인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자사의 핵심 서비스인 ‘마이 디스플레이'의 파트너 제휴를 대폭 강화하고, 신규 파트너사를 위한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최근 디지털 사이니지 및 AI 키오스크 시장의 확대로 인해 2026년 들어 파트너 제휴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기획됐다. 소프트레인은 2026년 상반기 내에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는 신규 업체를 대상으로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
대구수성구,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대구 수성구는 지난 6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간 '2026년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수급자의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로서, 정기조사 연 2회(상반기 4~
롯데건설,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분양 앞두고 환경정화 활동
롯데건설이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 분양을 앞두고 지역 환경 정화 활동에 나섰다. 식목일과 봄 나들이 철을 맞아 공원 일대에서 플로깅을 진행하며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다.7일 롯데건설은 해당 단지 분양 관계자들이 지난 5일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일대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방문객의 환경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참여자들은 견본주택에서 인근 청석공원까지 이어지는 구간과 공원 내부를 돌며 버려진 쓰레기를 수
부산항만공사, 싱가포르 해사항만청과 항만 운영 최적화 협력
부산항만공사는 싱가포르를 방문해 싱가포르 해사항만청과 항만 운영 최적화 및 스마트항만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협의는 두 항만의 인공지능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데이터 기반 항만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부산항만공사는 싱가포르 해사항만청과의 회의에서 항만 운영 데이터의 통합·연계 체계와 실시간 정보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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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구축사업기술지원 수혜기업 모집
충북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는 도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5월29일까지 ‘공정혁신시뮬레이션 기술지원 수혜기업’을 2차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산업통상부, 충북도, 청주시의 지원을 받아 충북테크노파크가 주관·운영하는 ‘충북청주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충북 지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및 이차전지 분야 전·후방 제조기업의 기술 애로 해소와 디지털 제조혁신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된다.기술지원은 비용지원과 현물지원으로 구분된다. 비용지원 선정 기업에는 최대 1600만원의 시뮬레이
분양가 1500만원 … 멀어지는 내집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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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상대 성범죄 일삼은 4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노인을 성폭행해 복역하고 출소 3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일삼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또 10년간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괴산에서 길을 걷다가 마주치거나 농사일을 하던 80대 여성 3명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2022년 2월 일면식 없는 80대
청주시, 미원별빛휴양림에 ‘온수 욕조’ 힐링하우스 조성
충북 청주시는 상당구 미원면 미원별빛자연휴양림 일원에 힐링하우스 조성사업을 추진한다.연말까지 총사업비 7억원을 들여 약 20평 규모의 숙박시설 1개 동과 온수 욕조·야외 족욕 시설, 20면 규모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시 관계자는 “웰빙·힐링 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자연과 치유를 접목한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기존 휴양시설과 차별화된 고품질 숙박 서비스를 제공해 휴양림 이용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정청래, 이번주 하정우 만나 출마 요청한다…"결단 있지 않을까 기대"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설이 제기되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 대한 영입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정청래 대표는 이번 주 하 수석을 직접 만나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