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기고] 신뢰와 권한이 만드는 새로운 공직문화

공직사회에서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온 말이 있다.

“책임은 큰데 권한은 적다” 많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구조적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정책과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실제로는 규정과 절차에 강하게 묶여 자율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현장 담당자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행정은 본질적으로 공공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하기에 일정한 규정과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규정이 지...
개혁신당 충남도당이 9일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경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공천 기준과 판단 근거를 시민 앞에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충남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예비후보들의 전과 및 도덕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민주당이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경선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언급했다.이어 “특히 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잃은 인물이 다시 경선에 참여하는 것이 시민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충남도내 15개 시·군 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한 가운데 공주와 서산·당진 시장선거와 서천·금산 군수선거가 리턴매친 선거구도로 치러지게됐다.이중 서산시장과 금산군수 선거는 전 현직 단체장의 세번째 맞대결 구도다. 10일 충남도내 기초단체장 선거 구도를 보면 공주시장 선거의 경우 민중당의 김정섭 전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의 최원철 현 시장이 재대결을 펼치게 됐다.4년전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최 시장이 재선에 도전했던 김 전 시장을 5136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서산에서는 민주당 맹정호 전 시장과
단비가 내렸다. 봄의 체온이 달라지고 푸슬거리며 흙먼지가 날리던 대지가 촉촉해졌다. 드디어 기다리던 꽃씨를 뿌릴 때가 되었다. 얼마 전에 잠들어 있던 씨앗들을 깨워 놓고 비가 내릴 때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먼저 원두막 아래 밭을 정리하고 꽃밭 여기저기 돋아난 ‘캐모마일’ 모종들을 뽑아 한 이랑에 옮겨 심었다. 그리고 씨앗 바구니를 들고 양지쪽 마당에 펼쳐놓았다. 살펴보니 종류도 다양하다. 마리골드와 과꽃, 맨드라미 씨앗과 제주 여행 중 공원에서 받아온 범부채, 금관화, 먼나무 씨앗까지 나를 반긴다. 사실 먼나무는 추운 곳에서는 월동
대우건설이 충청남도 천안시 업성동 478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업성 푸르지오 레이크시티’의 견본주택을 4월 10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업성 푸르지오 레이크시티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9층, 11개동, 총 1908세대의 매머드급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번 분양은 1블록 1460세대를 우선 공급하며,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72㎡A 484세대 △72㎡B 189세대 △72㎡C 38세대 △72㎡D 38세대 △84㎡A 184세대 △84㎡B 75세대 △84㎡C 113세대 △84㎡D 37세대 △95㎡A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실무협의회가 9일 충북 음성군 음성명작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2차 이전’도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음성군 제공
더불어민주당 청주·충주·제천 기초단체장 후보자의 윤곽이 잡혔다.이기헌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8일 충북 청주·충주·제천 기초단체장 경선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6인 대결이었던 청주시장 경선은 이장섭 전 국회의원과 박완희 청주시의원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충주시장 경선은 노승일 전 충북경찰청장과 맹정섭 전 충주지역위원장이 예비후보 3명을 누르고 결선에 직행했다.제천시장 후보 경선은 이상천 전 제천시장이 전원표 전 충북도의원을 제압하고 공천을 받게 됐다.경선 득표율과 순위는 당규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안성수기자 t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66주년 3·15 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국가권력에 의한 희생에 대해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3·15 의거가 지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이틀만인 15일 장동혁 대표로부터 ‘전권’을 약속받고 복귀하면서 공천문제를 둘러싸고 폭발한 당내분을 잠재우고 대구시장 공천을 비롯한 ‘혁신공천’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위원장은 이날 복귀를 알리는 입장문에서 “앞으로 공천
에듀프레스 장재훈 = “입만 벙긋해도 5000원.” 서울 강남 일대에서 이뤄지는 고액 입시 컨설팅 시장을 두고 나오는 말이다. 일부 컨설팅은 시간당 30만원에 달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텔, APJ 지역 총괄에 ‘산토쉬 비스와나탄’ 선임
글로벌 반도체 기업 인텔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비즈니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리더십 체계를 재편했다. 인텔은 7일, 기존 인도 지역을 담당하던 산토쉬 비스와나탄을 APJ 지역 총괄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비스와나탄 총괄은 인도와 아태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리더십 아래 지역 내 비즈니스 전반과 고객사 관리를 총괄하게 된다.비스와나탄 총괄은 인텔 내에서 성장세와 다양성이 높은 APJ 지역의 비즈니스 성장을 견인하는 책임을 맡는다. 지역 내 기술 생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사] 공정위 과장급(4월 8일자)
▲서비스업감시과장 이준헌 ▲제조카르텔조사과장 이선미 ▲경인사무소장 황태호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16회 전국상업경진대회 8월 광주서 열린다
전국 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실력을 겨루는 '전국상업경진대회'가 오는 8월 광주에서 개최된다.'제16회 전국상업경진대회'는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주최하고 광주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 규모 상업 분야 학생 경진대회다.올해 대회에는 학생 1천700여 명, 관계자 600여 명 등 2천300여 명이 참가하며, 회계실무·창업실무·ERP·금융실무 등 경진 12종목과 경제골든벨·창업동아리엑스포 등 경연 4종목 등 16종목이 운영된다.특히 올해는 경리실무 종목과 AI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실무 종목 등을 운영해 디지털·AI 시대에 부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한항공, 모바일 앱 공항 정보 서비스 강화
대한항공이 모바일 앱 기반 공항 안내 서비스를 전국으로 넓힌다. ‘공항 미리보기’ 기능을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내 전 취항 공항으로 확대해 이용객 편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7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회사는 모바일 앱 내 ‘공항 미리보기’ 서비스 적용 범위를 기존 인천공항에서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청주, 울산, 광주, 여수, 사천 등 국내 전 취항 공항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총10개 공항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공항 미리보기는 대한항공 모바일 앱을 통해 공항 이용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산항만공사, 싱가포르 해사항만청과 항만 운영 최적화 협력
부산항만공사는 싱가포르를 방문해 싱가포르 해사항만청과 항만 운영 최적화 및 스마트항만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협의는 두 항만의 인공지능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데이터 기반 항만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부산항만공사는 싱가포르 해사항만청과의 회의에서 항만 운영 데이터의 통합·연계 체계와 실시간 정보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남희 의원, 영상 속 신체 이미지 대상자 의사에 반해 저장·촬영 최고 징역 3년 법률안 대표발의
4시간전
영상 속의 신체 이미지를 대상자 의사에 반해 저장·촬영하면 최고 징역 3년에 처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충북도청 ‘그림책정원 1937’ 호응…개관 10일 만에 1만5000명 방문
지난달 개관한 충북도청 ‘그림책정원 1937’이 호응을 얻고 있다.12일 충북도에 따르면 그림책정원 1937 누적 방문객은 개관 10일 만에 1만5000여명을 돌파하는 등 하루 1000여명 이상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방문객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책을 기반으로 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경험으로 이어져 호응을 받고 있다. 운영 프로그램 역시 인기를 더하고 있다. 3층 교육실에서는 그림책 장면을 활용한 만들기 체험과 참여형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되고 있고 평일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주시, 시민 일상 속 휴식·여가 인프라 구축720억 투입
충북 청주시는 720억 원을 들여 시민의 일상 속 휴식과 여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12일 밝혔다.먼저 청주시는 도심 속 꽃정원을 조성한다. 주요 도로변을 비롯해 흥덕대교, 방서교 아래 꽃정원에 포토존과 다양한 테마 조형물을 설치하고 화초류를 심어 시민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공원·녹지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솔밭근린공원은 오는 8월까지 유아숲체험원 노후 놀이시설과 연못 등을 정비한다. 대농근린공원은 오는 7월까지 쿨링미스트, 음수대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장구봉근린공원은 8월까지 노후 산책로와 공원시설물을 정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산 송림숲 수선화 만개
충남 서산시 운산면 유기방가옥 2만평의 송림숲이 노란 수선화가 만개해 꽃대궐을 이루고 있다. 충남 민속문화재인 유기방가옥에는 이달 중순까지 수선화 축제가 열리고 있다./서산 김영택기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충북교육청 2027년도 ‘주민 참여 예산’ 의견 수렴
충북도교육청은 13일부터 6월12일까지 ‘주민 참여 예산’ 의견을 수렴한다.2027년도 본예산에 도민 의견이 반영된 사업을 편성·추진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주민 제안 교육 사업 공모 방식으로 수렴한다.설문조사는 도교육청 누리집과 모바일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QR코드, 링크 접속으로 간편하게 답할 수 있다.초·중·고 학생 맞춤형 설문은 별도로 진행해 학생 의견도 폭넓게 반영할 방침이다.주민 제안 교육 사업은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전자우편(seona00@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