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논란… 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죄' 고발
‘사법개혁 3법’이 12일 공포·시행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지난 2일 형법 제123조의 2를 근거로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박 전 처장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이었다.
이 변호사는 법왜곡죄 도입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이 이날 오전 0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법 시행 즉시 수사에 착수할...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지난 2일 형법 제123조의 2를 근거로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박 전 처장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이었다.
이 변호사는 법왜곡죄 도입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이 이날 오전 0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법 시행 즉시 수사에 착수할...
정부가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급등에 대응해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를 이번 주 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소비자 직접 지원 등 부담 완화 대책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정세 불안 이후 국내 석유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이 8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최대 규모의 폭격 작전이 예고돼 있다고 경고했다.6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군사적으로 성공하지 못하자 경제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오늘 밤 최대 규모의 폭격 작전을 통해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와 제조 공장에 최대한의 피해를 입히고 무력화할 것"이라고 밝혔다.베선트 장관이 말하는 '경제적 혼란'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뒤늦게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강하게 요구하는 국민의힘과 지역 국회의원을 향해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한다" 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홍 전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내내가 2년 전 TK통합을 주창할 때 대구시의회 의장 외에는 도와준 국회의원, 단체장이 없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제 와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게 통합을 도와 달라고 읍소하는 행태를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쓴소리했다. 이어 "그때 통합되었으면 220개 이상 중앙정부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선례를 남기고
김천시가 여성 구직자의 취업 문턱을 낮추고 취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율곡동 행정복지센터 1층 율곡상점에서 ‘찾아가는 우리동네 새일센터’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우리동네 새일센터’는 율곡동에 거주하는 여성과 구직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11월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며, 전문 직업·취업 상담사를 현장에 파견해 1:1 맞춤형 상담과 체계적인 취업 연계를 지원하여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태
6.3 지방선거 포항시장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캠프가 ‘포항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오광장 일대로 몰리고 있다. 포항 오광장에서 형산강 로터리를 연결하는 포스코로 양쪽에는 요즘 포항시장과 경북도지사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얼굴이 담긴 대형 현수막이 촘촘하게 내걸려 있다. 그렇다면 포항 오광장 일대에 예비후보들의 캠프가 몰리는 이유는 뭘까. 우선 포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인데다 양쪽 8차선인 포스코로는 접근성이 좋고 홍보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 때문에 이들 예비후보들은 일찌감치 위치 좋은 ‘
김천경찰서는 최근 지역 내에서 급증하고 있는 ‘피싱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피해자인 식당 등 소상공인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며 거래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야 하므로 손님들의 요구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특히 관공서는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크고 동시에 신뢰감도 갖고 있어 의심하지 않고 위조한 신분증 등에 속아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주 발생한 ‘노쇼 사기’의 주요 사례로는 △김천시청 00과 직원 사칭 물품 대리 구매 입금 요청 △김천 교도소 직원 사칭, 소화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1일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 공천 면접 당일 MBC의 '보조금 입막음' 보도에 대해 '선거 개입' 시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을 표명했다. 이 지사는 "이번 MBC의 허위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는 물론,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에 따른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고 했다. 이 지사는 보도가 나간 뒤 SNS를 통해 밝힌 입장문을 통해 "MBC가 보도한 의혹은 수사 기관의 일방적인 주장과 이미 사법부에서 허위로 판명되어 폐기되었어야 할 '가짜 뉴스'를 경선 국면에 맞춰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말은 이제 충분하지 않다. 최근 주목받는 개념은 건강 지능이다. HQ는 스스로의 몸의 상태를 이해하고 건강 관련 정보를 탐색 및 판단하여 관리하는 능력을 뜻한다. 이는 단순한 건강 관리 차원을 넘어 실적과 직결되는 요소다. 체력과 집중력이 곧 학습 효율과 업무 생산성을 좌우하기 때문이다.특히 3월의 봄은 새로운 학기와 목표 설정이 시작되는 시기다. 일교차와 환경 변화로 컨디션이 흔들리기 쉬운 만큼 HQ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봄의 시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새시즌의 흐름
충북도내 22개 경제단체가 AI 대전환을 통한 생산성 혁신으로 충북경제 대도약에 나섰다.충북경제단체협의회은 12일 청주시내 한 식당에서 도내 경제단체장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충북경제단체협의회'를 개최했다.경제단체들은 최근 충북도에서 발표한 `충청북도 AI대도약 종합계획'에 보조를 맞춰 △AI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정보제공 △AI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및 인재양성 △AI활용 극대화를 위한 지원사업 공동추진 및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해 충북이 대한민국 AI의 중심으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작년 보수로 약 15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2일 효성이 공시한 2025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조 회장은 효성에서 지난해 급여 58억원 , 상여 43억9800만 원 등 총 101억9900만 원을 받았다. 효성중공업에서는 상여로 25억 원, 효성티앤씨에서는 상여와 급여를 포함해 총 24억3800만 원을 수령했다.효성 측은 "2025년도 연결 영업이익이 3천930억원으로 2024년 대비 약 78% 증가하는 등 실적 개선을 견인하고 폭넓은 글로벌 경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외
LS그룹이 지난해 전력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2003년 그룹 출범 이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LS그룹은 주력 계열사인 LS전선, LS일렉트릭, LS MnM 등의 사업 호조로 2025년 기준 매출 45조7223억 원, 영업이익 1조4884억 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9.1%, 23.1% 증가한 수치로 모두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LS전선과 LS일렉트릭의 글로벌 사업 호조가 사상 최대 실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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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덕 광명시의원, 교육은 도시 전체 책임...교육정책협의회 구축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일 제298회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명시,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안은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협의회 구성 ▲교육정책 공동 논의 및 협력 사업 발굴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운영 ▲교육정책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오픈AI 로봇 책임자 케이틀린 칼리노프스키, 국방부 계약 반발 사임
오픈AI 로보틱스 책임자인 케이틀린 칼리노프스키가 회사가 미국 국방부와 계약한 것에 반발해 사임을 발표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7일 보도했다.칼리노프스키는 메타를 거쳐 2024년 오픈AI에 합류했으며, 이번 결정이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는 “AI가 국가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법적 감시 없는 미국인 감시와 인간 승인 없는 치명적 자율성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칼리노프스키는 오픈AI와 샘 알트먼 CEO에 대한 존경심을 유지하지만, 국방부 계약이 지나치게 성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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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감시하는 호주 군 헬기에 중국군 접근..충돌 위기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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