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논란… 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죄' 고발
‘사법개혁 3법’이 12일 공포·시행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지난 2일 형법 제123조의 2를 근거로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박 전 처장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이었다.
이 변호사는 법왜곡죄 도입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이 이날 오전 0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법 시행 즉시 수사에 착수할...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지난 2일 형법 제123조의 2를 근거로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박 전 처장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이었다.
이 변호사는 법왜곡죄 도입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이 이날 오전 0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법 시행 즉시 수사에 착수할...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이 8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최대 규모의 폭격 작전이 예고돼 있다고 경고했다.6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군사적으로 성공하지 못하자 경제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오늘 밤 최대 규모의 폭격 작전을 통해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와 제조 공장에 최대한의 피해를 입히고 무력화할 것"이라고 밝혔다.베선트 장관이 말하는 '경제적 혼란'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6.3 지방선거 포항시장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캠프가 ‘포항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오광장 일대로 몰리고 있다. 포항 오광장에서 형산강 로터리를 연결하는 포스코로 양쪽에는 요즘 포항시장과 경북도지사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얼굴이 담긴 대형 현수막이 촘촘하게 내걸려 있다. 그렇다면 포항 오광장 일대에 예비후보들의 캠프가 몰리는 이유는 뭘까. 우선 포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인데다 양쪽 8차선인 포스코로는 접근성이 좋고 홍보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 때문에 이들 예비후보들은 일찌감치 위치 좋은 ‘
영주소방서는 6일 ‘도심형 대형산불 방지 산불 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영주시 하망동 일원에서 산불 발생 시 주택, 인구 밀집지역으로 확산 되는 대형재난에 대비한, 이날 진화훈련은 주택 인접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도심으로 확산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엔 소방서, 영주시, 봉화군, 119산불특수대응단, 봉화소방서, 산림청, 소백산 국립공원 등 10개 참여기관과 헬기 3대, 산불 진화차, 펌프차, 드론 등 장비 50대, 인원 180명이 참여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산
정부가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급등에 대응해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를 이번 주 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소비자 직접 지원 등 부담 완화 대책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정세 불안 이후 국내 석유
김천시가 여성 구직자의 취업 문턱을 낮추고 취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율곡동 행정복지센터 1층 율곡상점에서 ‘찾아가는 우리동네 새일센터’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우리동네 새일센터’는 율곡동에 거주하는 여성과 구직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11월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며, 전문 직업·취업 상담사를 현장에 파견해 1:1 맞춤형 상담과 체계적인 취업 연계를 지원하여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태
울진군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후포한 왕돌초광장에서 열린 ‘2026 울진대게와 붉은대게축제’ 기간에 운영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가 관광객들의 현장 기부 참여가 활발한 큰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김영호 기자 [email protected]
‘트럼프 관세’ 파고 넘을 3,500억 달러 승부수…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등 55건 안건 전격 처리'대미투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의 지형을 바꿀 거대한 결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셈이다. 미 대선 이후 거세진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관세 압박이라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국회는 단순한 법안 처리를 넘어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 경고라는 배수의 진 앞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한 '대미
영광군은 3월 6일 오후 2시, 영광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영광군 에너지 기본소득 도시 비전선포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장세일 영광군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국회의원, 해상풍력발전사업자 협의회 관계자, 기관·사회단체장, 군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재생에너지 발전이익을 군민과 함께 나누는 ‘에너지 기본소득 도시’ 실현 의지를 함께 다졌다.군은 영광형 기본소득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구조와 단계적 실행 전략, 제도
커스텀 키보드 시장의 확산과 함께 입력 장치를 개인화하려는 수요가 조형 예술과 결합한 ‘아티산 키캡’으로 확장되고 있다. 아티산 키캡은 기능적 역할 외에도 시스템 테마를 결정하는 시각적 요소로 활용되며, 특히 정밀한 조형이 가능한 레진 가공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냉 쿨러, 인공지능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의 브랜드인 몬스타기어에서도 다양한 아
글로벌 IP 브랜드 매니지먼트 기업 에스엘피와 츠부라야 프로덕션이 한국 내 운영 체계를 전격 통합하고, 전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울트라맨’의 국내 브랜딩 강화에 나선다.이번 개편은 츠부라야 필즈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와의 전략적 통합을 통해 브랜드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채널 일원화로 라이선싱 및 카드 사업 전문성 제고통합의 핵심은 ‘브랜딩 채널의 일원화’다. 에스엘피는 라이선싱 부문과 급성장 중인 카드 사업 채널을 하나로 통합 운영해 파트너사 소통 창구를
뮤지컬 '데스노트' 가 지난 10일 주연 배우 고은성과 김준수의 압도적 에너지로 관객들의 기대를 한층 끌어올렸다.두 배우는 각각 ‘라이토’와 ‘엘’ 역으로 무대를 장악하며 마지막 시즌의 흥행 질주를 예고했다.고은성은 이전 시즌보다 한층 진화한 ‘라이토’ 캐릭터로 정의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냉철하게 표현하며, 관객들로부터 “목소리만으로 라이토의 서사를 관통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엘’과의 대치 장면에서는 미세한 표정과 절제된 어조만으로 심리적 긴장감을 극대화했다.반면 ‘엘’ 역의 김준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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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로보틱스 책임자인 케이틀린 칼리노프스키가 회사가 미국 국방부와 계약한 것에 반발해 사임을 발표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7일 보도했다.칼리노프스키는 메타를 거쳐 2024년 오픈AI에 합류했으며, 이번 결정이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는 “AI가 국가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법적 감시 없는 미국인 감시와 인간 승인 없는 치명적 자율성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칼리노프스키는 오픈AI와 샘 알트먼 CEO에 대한 존경심을 유지하지만, 국방부 계약이 지나치게 성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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