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논란… 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죄' 고발
‘사법개혁 3법’이 12일 공포·시행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지난 2일 형법 제123조의 2를 근거로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박 전 처장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이었다.
이 변호사는 법왜곡죄 도입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이 이날 오전 0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법 시행 즉시 수사에 착수할...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지난 2일 형법 제123조의 2를 근거로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박 전 처장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이었다.
이 변호사는 법왜곡죄 도입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이 이날 오전 0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법 시행 즉시 수사에 착수할...
김천시가 여성 구직자의 취업 문턱을 낮추고 취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율곡동 행정복지센터 1층 율곡상점에서 ‘찾아가는 우리동네 새일센터’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우리동네 새일센터’는 율곡동에 거주하는 여성과 구직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11월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며, 전문 직업·취업 상담사를 현장에 파견해 1:1 맞춤형 상담과 체계적인 취업 연계를 지원하여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태
김천경찰서는 최근 지역 내에서 급증하고 있는 ‘피싱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피해자인 식당 등 소상공인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며 거래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야 하므로 손님들의 요구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특히 관공서는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크고 동시에 신뢰감도 갖고 있어 의심하지 않고 위조한 신분증 등에 속아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주 발생한 ‘노쇼 사기’의 주요 사례로는 △김천시청 00과 직원 사칭 물품 대리 구매 입금 요청 △김천 교도소 직원 사칭, 소화기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지역 위기 심화와 관련해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위기가 글로벌 무역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영주소방서는 6일 ‘도심형 대형산불 방지 산불 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영주시 하망동 일원에서 산불 발생 시 주택, 인구 밀집지역으로 확산 되는 대형재난에 대비한, 이날 진화훈련은 주택 인접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도심으로 확산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엔 소방서, 영주시, 봉화군, 119산불특수대응단, 봉화소방서, 산림청, 소백산 국립공원 등 10개 참여기관과 헬기 3대, 산불 진화차, 펌프차, 드론 등 장비 50대, 인원 180명이 참여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산
울진군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후포한 왕돌초광장에서 열린 ‘2026 울진대게와 붉은대게축제’ 기간에 운영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가 관광객들의 현장 기부 참여가 활발한 큰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김영호 기자 [email protected]
6.3 지방선거 포항시장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캠프가 ‘포항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오광장 일대로 몰리고 있다. 포항 오광장에서 형산강 로터리를 연결하는 포스코로 양쪽에는 요즘 포항시장과 경북도지사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얼굴이 담긴 대형 현수막이 촘촘하게 내걸려 있다. 그렇다면 포항 오광장 일대에 예비후보들의 캠프가 몰리는 이유는 뭘까. 우선 포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인데다 양쪽 8차선인 포스코로는 접근성이 좋고 홍보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 때문에 이들 예비후보들은 일찌감치 위치 좋은 ‘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1일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 공천 면접 당일 MBC의 '보조금 입막음' 보도에 대해 '선거 개입' 시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을 표명했다. 이 지사는 "이번 MBC의 허위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는 물론,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에 따른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고 했다. 이 지사는 보도가 나간 뒤 SNS를 통해 밝힌 입장문을 통해 "MBC가 보도한 의혹은 수사 기관의 일방적인 주장과 이미 사법부에서 허위로 판명되어 폐기되었어야 할 '가짜 뉴스'를 경선 국면에 맞춰
창녕군은 12일 농업기술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창녕군 4-H연합회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성낙인 군수를 비롯해 기관·단체장과 내빈, 회원 등 50명이 참석했다.창녕군 4-H연합회는 45세 이하 청년농업인들로 구성된 단체로, 드론을 활용한 공동방제단 운영을 비롯한 고령 농가 영농 대행,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현장 중심 활동을 통해 창녕 농업 발전과 지역 상생에 앞장서고 있다.이임하는 김영욱 회장은 “그동안 함께해 준 4-H연합회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새롭게 선출된 회장을 중심으로 더욱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말은 이제 충분하지 않다. 최근 주목받는 개념은 건강 지능이다. HQ는 스스로의 몸의 상태를 이해하고 건강 관련 정보를 탐색 및 판단하여 관리하는 능력을 뜻한다. 이는 단순한 건강 관리 차원을 넘어 실적과 직결되는 요소다. 체력과 집중력이 곧 학습 효율과 업무 생산성을 좌우하기 때문이다.특히 3월의 봄은 새로운 학기와 목표 설정이 시작되는 시기다. 일교차와 환경 변화로 컨디션이 흔들리기 쉬운 만큼 HQ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봄의 시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새시즌의 흐름
충북도내 22개 경제단체가 AI 대전환을 통한 생산성 혁신으로 충북경제 대도약에 나섰다.충북경제단체협의회은 12일 청주시내 한 식당에서 도내 경제단체장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충북경제단체협의회'를 개최했다.경제단체들은 최근 충북도에서 발표한 `충청북도 AI대도약 종합계획'에 보조를 맞춰 △AI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정보제공 △AI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및 인재양성 △AI활용 극대화를 위한 지원사업 공동추진 및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해 충북이 대한민국 AI의 중심으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작년 보수로 약 15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2일 효성이 공시한 2025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조 회장은 효성에서 지난해 급여 58억원 , 상여 43억9800만 원 등 총 101억9900만 원을 받았다. 효성중공업에서는 상여로 25억 원, 효성티앤씨에서는 상여와 급여를 포함해 총 24억3800만 원을 수령했다.효성 측은 "2025년도 연결 영업이익이 3천930억원으로 2024년 대비 약 78% 증가하는 등 실적 개선을 견인하고 폭넓은 글로벌 경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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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로보틱스 책임자인 케이틀린 칼리노프스키가 회사가 미국 국방부와 계약한 것에 반발해 사임을 발표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7일 보도했다.칼리노프스키는 메타를 거쳐 2024년 오픈AI에 합류했으며, 이번 결정이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는 “AI가 국가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법적 감시 없는 미국인 감시와 인간 승인 없는 치명적 자율성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칼리노프스키는 오픈AI와 샘 알트먼 CEO에 대한 존경심을 유지하지만, 국방부 계약이 지나치게 성급했다
공정위, POS·키오스크 등 전자기기 구입 강제 ‘동대문엽기떡볶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이형덕 광명시의원, 교육은 도시 전체 책임...교육정책협의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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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감시하는 호주 군 헬기에 중국군 접근..충돌 위기 까지
회피행동으로 부상자 없음.중국은 “도발은 호주측”이라 주장 7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호주 국방부는 지난 6일 ...
형산강 담은 사진가의 시선…차재훈 개인전 ‘형산江 노닐記’ 포항 개최
“자연을 오래 바라보는 일은 결국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었다.”형산강을 따라 걷는 사진가의 시선은 단순한 풍경 기록을 넘어 자연과 삶에 대한 사유로 이어진다.사진가 차재훈의 개인전 ‘형산江 노닐記’가 3월 7일부터 31일까지 포항 ‘갤러리 포항’에서 열린다.이번 전시는 1985년 국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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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가운데, AI 결과물을 인간이 검증하는 비용이 새로운 경제적 병목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1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경제학자 크리스티안 카탈리니 등이 2026년 2월 발표한 논문 '인공 일반 지능의 간단한 경제학적 원리'는 AI와 경제 구조의 관계를 분석하며 '검증 비용'(verif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