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택건설 인허가·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행정 절차 간소화한다
자연재난 시 감리가 강화되고 주택 인허가 절차 간소화된다.
또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입법으로, 주택건설 인허가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반의 행정절차를 정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법 개정안‘주택법’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제도개선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적극 이행하는 것은 물론...
또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입법으로, 주택건설 인허가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반의 행정절차를 정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법 개정안‘주택법’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제도개선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적극 이행하는 것은 물론...
부산 사상구는 부산보훈병원과 협력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검진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희망이음 의료비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희망이음 의료비 지원사업'은 부산보훈병원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전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의료 소외계층에게 건강검진과 질병 진단,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2019년 12월 첫 시행 이후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지역 의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의료복
부유식 해상풍력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 전략 논의가 본격화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발전추진단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지난 28일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 및 개발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상용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세미나에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를 비롯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개발 현황과 향후 보급 전략을 공유했다.발표와 토론에서는 세계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개발
현장 중심 실무교육 진행… 검사원 법정검사 기술역량 강화·검사품질 제고 총력한동민 원장 “유관기관과 업무협력 강화 등 건설기계 안전전담기관 역할 수행 만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구미대학교와 손잡고 건설기계 산업발전에 필요한 우수인재 양성에 적극 나섰다.안전관리원 한동민 원장은 28일 구미대학교 회의실에서 구미대학교 이승환 총장과 ‘건설기계 우수인재 양성’ 업무협약식을 갖고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인적·물적 자원 및 전문지식의 상호 공유로 건설기
부산 동래구가 자활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친절 및 법정의무교육을 통해 근로 역량 강화와 자립 기반 마련에 나섰다.동래구는 지난 20일 부산동래지역자활센터 주관으로 동래구청 2층 동래홀에서 자활사업 근로 참여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자활근로 참여자 친절 및 법정의무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직무 태도와 근로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친절의 시작, 관계를 살리는 말'을 주제로 한 격려사로
부산 사상구가 운영하는 '드림스타트'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에 맞춘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건강한 성장과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사상구 드림스타트는 예비 초등학생과 예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전환기 적응을 돕기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먼저 예비 초등학생과 학교 적응 지원이 필요한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2월 5일부터 2월 26일까지 주 1회씩 총 4회에 걸쳐 '학교야 안녕, 친구야 놀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변상인회와 한반도ESG협의체는 지난 22일 송정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성금과 후원물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동참했다.이날 기탁식에는 송정동 임경희 동장을 비롯해 상인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130만원의 후원금을 전했으며, 한반도ESG협의체 임원들이 참석해 라면 400개를 후원하며 지역사회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기탁된 성금과 후원 물품은 관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겨울철 생활 여건이 어려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정부의 K-패스 사업에 동참하며 새로운 혜택형 카드 상품 ‘K-패스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이 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20% 할인과 함께 다양한 생활 업종에서 최대 10%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대중교통 20% 할인…정부 환급과 별도 적용‘K-패스 체크카드’는 국토교통부의 K-패스 환급 혜택과는 별도로, 전월 실적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20%를 할인해준다. 후불교통 기능을 탑재해 실사용 시점에서 바로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교통비 절감을 체감할 수 있는 카드
창업가 출신 파트너들이 설립한 초기 기업 전문 투자사 더벤처스가 오픈AI, 구글, 앤트로픽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생성형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초기 기업의 핵심 인프라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투자 창업팀을 대상으로 각 사의 거대언어모델 크레딧을 지원한다.AI 스타트업은 서비스 개발 초기부터 모델 학습과 API 호출에 따른 컴퓨팅 비용이 매달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발생하는데, 이는 자금력이 부족한 초기 창업팀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성장의 걸림돌이 돼 왔다.이번 협력으로 더벤
대구 경제가 주력 산업의 성장 둔화와 내수 기반 약화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의미하는 추세 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3%를 웃돌았으나 2024년 1.4% 수준까지 하락하며 추세적인 약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실제 경제성장률 측면에서도 대구는 최근 4개 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하며 부진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이는 섬유, 기계, 자동차부품 등 과거 성장을 이끌었던 주력 제조
부산 연제구가 생활SOC 복합화 사업 준공과 함께 연제구가족센터 이전 개소식을 열고 생활밀착형 가족복지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연제구는 지난 28일 연제구가족센터 쌍미천로 125번길 11에서 구립어린이집과 가족센터를 통합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 준공 및 연제구가족센터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주석수 연제구청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김희정 국회의원과 지역 주민 등 130여 명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식과 기념식,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이번에 준공된 생활SOC 복합시설은 총사
경남도를 포함해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6개 광역지자체장이 2일 서울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통합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한 특별법의 기본틀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통합자치단체가 실제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과 자치입법권·조직권 확대 등 제도적 보장도 함께 요구했다.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5개 시·도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통합자치단체의 실질 권한 확보 방안과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이날 박 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원 규모 지원’ 방안이 한시적이
제주사회대전환을위한미래포럼은 오는 7일 오후 4시 제주시농협 오라점에서 창립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대전환미래포럼은 △전략산업, 미래산업 육성 등 AX 산업 대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에너지 대전환 △서민경제회복 등 민생경제 대전환 △기본사회 실현 등 일터 삶터 대전환 △도민주권 실현 등 풀뿌리 민주주의 대전환 등 5대 정책 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정책 실현을 목표로 내세웠다.대전환미래포럼 상임공동대표로는 정선태 전 제주특별자치도농민단체협의회 회장,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강종철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tags :#제주사회대전환을위한미래포럼#7일
탐라국 입춘굿 개막일인 2일 오전 제주도의회 마당에서 한해의 무사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춘경문굿'이 펼쳐지고 있다. 고봉수 기자
LS그룹 지주회사인 ㈜LS가 지난해 전력 슈퍼사이클을 맞은 자회사들의 좋은 실적으로 지난해 연결 기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LS는 주력 계열사인 LS전선, LS일렉트릭, LS MnM 등의 사업 호조에 힘입어 2025년 매출 31조8250억 원과 영업이익 1조565억 원을 기록, 사상 최대 매출과 2년 연속 영업이익 1조 원 이상을 달성했다.매출액은 전년도 27조5446억 원 대비 15.5% 증가, 영업이익은 1조729억 원 대비 1.5% 감소한 수치다. 세전 이익과 당기 순이익은 6836억 원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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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이번 학기에는 새 노트북 못사주겠다.” 인공지능 산업 급성장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가격 폭등이 울산 지역의 졸업·입학 선물 풍속도까지 바꾸는 모양새다. PC 핵심 부품인 D램 가격이 1년 새 5배 넘게 치솟으면서 노트북 신제품 가격이 중고차 값에 육박하자 부모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7일 지역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올 초 출시된 주요 제조사의 프리미엄 노트북 가격은 300만~400만원대를 훌쩍 넘어섰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북6 프로 울트라는 최고 493만원에 책정됐고, LG전자의 LG 그램 프로 AI 역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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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달 성남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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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할인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1인당 구매 한도는 30만 원으로, 시는 다음 달 2일부터 발행액이 소진될 때까지 특별할인을 진행한다.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착’ 앱을 통해 구매 가능하며, 연동 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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