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택건설 인허가·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행정 절차 간소화한다
자연재난 시 감리가 강화되고 주택 인허가 절차 간소화된다.
또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입법으로, 주택건설 인허가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반의 행정절차를 정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법 개정안‘주택법’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제도개선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적극 이행하는 것은 물론...
또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입법으로, 주택건설 인허가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반의 행정절차를 정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법 개정안‘주택법’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제도개선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적극 이행하는 것은 물론...
이정복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회사 최대 사업장인 태안발전본부를 찾아 안전비상경영 체제 선포 이후 작업 현장에서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집중 점검했다.서부발전은 27일 충남 태안발전본부에서 ‘안전비상경영체제 현장 작동성 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안전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한 이후 경영진 주도의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서부발전은 지난달 22일 안전경영 담당 조직을 처에서 단으로 격상하고 중대재해 예방 방안을 추진할 중대재해근절
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앞두고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북극항로 활성화 정책을 실행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다.해양수산부는 29일 부산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북극항로 활성화 민관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선사와 화주사,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출범식에는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과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 해운선사와 물류업계, 유관기관 관계자 등 36개 업·단체 50여 명이 참석했다.민관협의회는 올해 9~
부유식 해상풍력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 전략 논의가 본격화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발전추진단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지난 28일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 및 개발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상용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세미나에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를 비롯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개발 현황과 향후 보급 전략을 공유했다.발표와 토론에서는 세계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개발
부산 사상구가 운영하는 '드림스타트'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에 맞춘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건강한 성장과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사상구 드림스타트는 예비 초등학생과 예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전환기 적응을 돕기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먼저 예비 초등학생과 학교 적응 지원이 필요한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2월 5일부터 2월 26일까지 주 1회씩 총 4회에 걸쳐 '학교야 안녕, 친구야 놀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한승강기협회 조 재 천 회장에게 듣는다 “승강기 유지관리비 현실화·표준품셈 제정 등 현안 해소 집중승강기산업진흥 로드맵 마련… 산업 진흥 속도에 역량 결집”유지관리비 현실화로 국민안전 확보·승강기 품질 제고 만전승강기산업진흥 로드맵, 승강기산업 체계 개선·경쟁력 강화 견인승강기R&D센터 설립·K-엘리베이터 가동 등 업계 해외진출 지원 노력‘2026 한국국제승강기엑스포’ 계약과 성과 이어지는 새 비즈니스 장 마련 “올해 건설경기 침체 속 승강기업계 역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업계 지속가능
부산 동래구가 자활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친절 및 법정의무교육을 통해 근로 역량 강화와 자립 기반 마련에 나섰다.동래구는 지난 20일 부산동래지역자활센터 주관으로 동래구청 2층 동래홀에서 자활사업 근로 참여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자활근로 참여자 친절 및 법정의무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직무 태도와 근로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친절의 시작, 관계를 살리는 말'을 주제로 한 격려사로
일본 국적 항공사 피치항공이 2026년 2월 1일부터 서울-오사카 노선 운항을 하루 4회 왕복으로 증편했다.이번 증편을 통해 피치항공은 김포-오사카 노선에서 가장 많은 운항 편수를 보유한 항공사가 됐으며, 기존 운항 중인 서울-오사카 노선을 포함할 경우 하루 최대 8회 왕복 운항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오전부터 저녁까지 다양한 시간대 중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항공편을 보다 폭넓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서울 도심에서 공항철도를 이용해 약 25분 거리에 위치한
부산시는 2일 오전 10시 강서구 희망공원에서 「가덕대교~송정나들목 고가도로 건설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기공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김도읍 국회의원, 이종환 부의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지역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착공을 축하했다.행사는 ▲국민의례 ▲내빈소개 ▲사업경과 보고 ▲기념사 ▲축사 ▲기공식 퍼포먼스 등 순으로 약 40분간 진행되었다.2일 첫 삽을 뜨는 「국지도 58호선 가덕대교~송정나들목 고가도로 건설공사」는 강서구 송정동 가덕대교에서 송정나들목 까지 구간
최근 울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한마디가 조선업 도시를 강타했다. 울산의 현안으로 주저 없이 조선업 인력난이 꼽혔고, 대통령 역시 현장의 외국인력 쏠림 현상과 인력 수급 불균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의 입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다는 것은 조선업 인력 위기가 지방자치단체의 호소를 넘어 국가적 문제가 됐음을 시사한다. 대통령의 진단처럼 지금 K-조선의 현실은 위태롭다.본보가 세 차례에 걸쳐 K-조선 인력의 딜레마를 진단했듯 수주 호황이라는 화려한 성적표 뒤에는 외국인 없이는 공장 문을 닫아야 하는 처절한
안산시, 공인중개사 협력 청년 우대 '착한 중개사무소' 운영안산시가 청년들의 안전한 주거를 지원하고 정주 여건을 향상하고자 관내 공인중개사무소와의 협업을 통해 지원에 나선다.안산시는 관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곳과 '청년 우대 착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시범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2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임대차 거래를 체결할 시 중개보수를 최대 20％ 이상 감경한다.앞서 지난달 안산시청에서 열린 '청년 우대 착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운영 사업' 간담회에서는 안산시장과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
하나은행은 2일 오후 은행권 최초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시 경제 활성화 및 포용금융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지원 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에게 유동성을 적기 지원해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는 등 진정성 있는 포용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하나은행은 300억 원의 보증재원을 서
충북 청주시는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공급업체를 상시 모집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모집 분야는 농축수임산물·제조품·관광상품·서비스상품 등 4개 분야로 청주에 사업장을 두고 답례품으로 공급할 수 있는 품목을 생산·배송할 수 있는 업체다.희망 업체는 신청 서류를 갖춰 청주시 자치행정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만족도 조사와 업체 점검으로 질 좋은 답례품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형모 선임기자[email protected]
그림, 사진, 공예품 등 80여 점의 작품 전시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이 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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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공단 '신성장동력 기획단' 가동… 미래 사업 발굴 총력
부산환경공단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기획단'을 공식 출범했다.공단은 중·장기 발전 전략과 연계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기존 사업의 고도화를 통해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목표로 기획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기획단은 내부 전문가를 주축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환경 정책·기술·시장 동향 분석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공단의 고유 역할과 특성에 부합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신규 사업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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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달 성남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경기 성남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성남사랑상품권을 10% 특별할인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할인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1인당 구매 한도는 30만 원으로, 시는 다음 달 2일부터 발행액이 소진될 때까지 특별할인을 진행한다.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착’ 앱을 통해 구매 가능하며, 연동 체크카드
LS전선, 말레이시아 600억원 규모 해저케이블 턴키 수주
LS전선은 말레이시아 전력공사로부터 약 600억원 규모의 해저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를 턴키 수주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말레이시아 본토와 주요 관광지인 랑카위섬 사이의 132kV급 해저 전력망을 확충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프로젝트다.LS전선은 단순히 케이블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설계부터 자재 공급, 포설, 시공까지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고난도 턴키 역량을 입증했다.LS전선은 이번 수주전에서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했다. 특히 과거 수행한 ‘랑카위
의령 여꾸섬서 첫 빙판썰매축제 열린다
의령에서 처음 열리는 이색 겨울 축제인 ‘제1회 여꾸섬 빙판썰매축제’가 이달 31일 오후 가례면 요도마을 앞 하천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요도마을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준비한 행사로 마을이 중심이 된 참여형 축제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이번 행사는 요도마을이 의령군 ‘2026년 어울림 마을축제’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추진되는 소규모 지역축제로 마을 고유의 자원과 이야기를 살려 마련됐다. 군은 축제 운영을 위해 900만 원을 지원했다.‘여꾸섬’이라는 이름은 요도마을 앞 하천에 자라는 풀 ‘여뀌’를 주민들이 오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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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가 AI 기반 코딩 보조 앱 ‘코덱스’를 애플 컴퓨터용 독립 앱으로 출시한다고 CNBC가 2일 보도했다.코덱스 앱이 여러 AI 에이전트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명령 센터’ 역할을 하며, 개발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코덱스는 지난해 4월 출시됐으며, 10월부터 일반 사용자로도 확대됐다. 오픈AI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100만명 이상 개발자가 코덱스를 활용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독립 앱 출시로 코딩 AI를 둘러싸고 앤트로픽, 커서, 오픈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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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폭스가 생성형 AI 기능을 차단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고 테크크런치가 2일 보도했다.모질라가 2월 24일 출시되는 파이어폭스 148 버전부터 AI 기능을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한다고 테크크런치는 전했다.새로운 AI 제어 섹션이 추가되면서, 사용자는 브라우저 내 모든 AI 기능을 차단하거나, 특정 기능만 선택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번역, PDF 대체 텍스트, AI 탭 그룹화, 링크 미리보기, 사이드바 AI 챗봇 등 다양한 기능이 포함된다. 앤서니 엔조르-데메오(Anthon
연일 ‘부동산 정상화’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부동산 세제 뽑아 들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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