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택건설 인허가·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행정 절차 간소화한다
자연재난 시 감리가 강화되고 주택 인허가 절차 간소화된다.
또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입법으로, 주택건설 인허가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반의 행정절차를 정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법 개정안‘주택법’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제도개선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적극 이행하는 것은 물론...
또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입법으로, 주택건설 인허가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반의 행정절차를 정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법 개정안‘주택법’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제도개선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적극 이행하는 것은 물론...
부산환경공단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기획단'을 공식 출범했다.공단은 중·장기 발전 전략과 연계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기존 사업의 고도화를 통해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목표로 기획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기획단은 내부 전문가를 주축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환경 정책·기술·시장 동향 분석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공단의 고유 역할과 특성에 부합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신규 사업 모델
부산 동래구가 자활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친절 및 법정의무교육을 통해 근로 역량 강화와 자립 기반 마련에 나섰다.동래구는 지난 20일 부산동래지역자활센터 주관으로 동래구청 2층 동래홀에서 자활사업 근로 참여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자활근로 참여자 친절 및 법정의무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직무 태도와 근로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친절의 시작, 관계를 살리는 말'을 주제로 한 격려사로
이정복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회사 최대 사업장인 태안발전본부를 찾아 안전비상경영 체제 선포 이후 작업 현장에서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집중 점검했다.서부발전은 27일 충남 태안발전본부에서 ‘안전비상경영체제 현장 작동성 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안전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한 이후 경영진 주도의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서부발전은 지난달 22일 안전경영 담당 조직을 처에서 단으로 격상하고 중대재해 예방 방안을 추진할 중대재해근절
현장 중심 실무교육 진행… 검사원 법정검사 기술역량 강화·검사품질 제고 총력한동민 원장 “유관기관과 업무협력 강화 등 건설기계 안전전담기관 역할 수행 만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구미대학교와 손잡고 건설기계 산업발전에 필요한 우수인재 양성에 적극 나섰다.안전관리원 한동민 원장은 28일 구미대학교 회의실에서 구미대학교 이승환 총장과 ‘건설기계 우수인재 양성’ 업무협약식을 갖고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인적·물적 자원 및 전문지식의 상호 공유로 건설기
부산 사상구는 부산보훈병원과 협력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검진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희망이음 의료비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희망이음 의료비 지원사업'은 부산보훈병원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전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의료 소외계층에게 건강검진과 질병 진단,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2019년 12월 첫 시행 이후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지역 의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의료복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변상인회와 한반도ESG협의체는 지난 22일 송정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성금과 후원물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동참했다.이날 기탁식에는 송정동 임경희 동장을 비롯해 상인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130만원의 후원금을 전했으며, 한반도ESG협의체 임원들이 참석해 라면 400개를 후원하며 지역사회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기탁된 성금과 후원 물품은 관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겨울철 생활 여건이 어려운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은 지난 1월27일, 강북구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강북구의회 의장·강북구 자유총연맹 신년간담회’를 개최하고, 새해 인사와 함께 단체 운영 현황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유총연맹 임원 및 각 동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수호와 국민 통합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전국적인 조직을 기반으로 안보 의식 함양과 봉사활동,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새로운 프리미엄 게이밍 PC ‘미스터리’를 선보였다.미스터리는 이름 그대로 조용히 시선을 끄는 신비로운 디자인이 특징이다. 시크블랙 컬러의 몬스타 MOD7 PLUS 케이스를 기반으로, 내부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LED 조명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케이스 어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재정경제포럼은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재정·경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제12대 의회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2026년 주요 재정·경제 정책 현안과 향후 의정과제에 대해 자문위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김기춘 자문위원은 “근래 건설업의 어려움이 일자리 수 급감, 폐업 확대 등 통계적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며, “LNG 복합발전소 건립 등 에너지 공기업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지역 건
UBcare Reports 46% Growth in Operating Profit in 2025 Successful Transition to a ‘High-Profit Structure’
UBcare , a leading digital healthcare platform co
1월 29일 충청남도 김태흠 도지사와 정한용 조직위원장, 정성면 집행위원장 및 집행부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3박4일간 계획되어 있는 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월 29일 간담회를 통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집행부는 이 자리에서 영화제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홍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행사 기간 중 예상되는 교통, 숙박, 안전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충청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한용 조직위원장은 "김태흠 도지사님과의
[코리아데일리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 OST 곡 골든이 K팝 장르로는 최초로 그래미 어워즈에서 수상했다.골든은 현지시간 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68회 그래미 어워즈 사전 행사에서 시각 미디어에 쓰인 최고의 노래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곡 작업에는 이재와 더블랙레이블의 테디, 24, 아이디오 등이 참여했다.이번 OST와 히트곡 골든은 본상인 올해의 노래 등 5개 부문 후보에도 올랐으나 나머지 부문에서는 수상에 실패했다.블랙핑크 멤버 로제의 아파트는 그래미 본상 무대 오프닝을 장식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농작물재해보험 운영 품목을 확대하고,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김종구 차관 주재로 ‘2026년 제1회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고,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의 2025년 사업결과와 2026년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2001년부터 운영돼 왔으며,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에 더해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까지 보상하는 제도로 2015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LS전선, 말레이시아 600억원 규모 해저케이블 턴키 수주
LS전선은 말레이시아 전력공사로부터 약 600억원 규모의 해저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를 턴키 수주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말레이시아 본토와 주요 관광지인 랑카위섬 사이의 132kV급 해저 전력망을 확충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프로젝트다.LS전선은 단순히 케이블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설계부터 자재 공급, 포설, 시공까지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고난도 턴키 역량을 입증했다.LS전선은 이번 수주전에서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했다. 특히 과거 수행한 ‘랑카위
겨울에도 달콤한 명품 영천포도, 설 명절맞이 특판행사 개최!
영천시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대형 하나로마트 9개점에서 ‘설 명절맞이 영천포도 특판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영천포도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영천 샤인머스캣 1.5kg 상자 3만 박스를 양재, 창동, 수원, 성남 등 대형 하나로마트 9개점에 공급한다.특별 행사가 진행된 27일에는 최기문 시장, 김선태 시의장, 이상용 농협 영천시지부장, 성영근 영천농협조합장, 김천덕 금호농협조합장, 이상혁 고경농협조합장, 장호진 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등이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이인직의 「혈의 누」는 친일 작품... "지금까지도 '개화기' 문학이라니..."
국립인천대학교 이태룡 독립운동사연구소장이 40년 동안 의병연구 끝에 의병이 남긴 문학작품을 집대성하여 『일제침략기 의병문학』을 출간했다.이태룡 소장은 오는 1월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일제침략기 의병문학』 출간을 기념해 특강한다.이 소장은 이 책에서 이인직의 「혈의 누」가 반청친일 사상을 담은 작품을 광복 후 지금까지 개화기 문학이라 미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따르면, 일제침략기 최남선이 일본의 전통 운율인 7·5조를 들여와서 「경부철도
[임의택의 차차차] 테슬라 모델 Y의 강력한 대항마, BYD 씨라이언 7
최근 수입차 시장의 미스터리는 테슬라의 급상승이다.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가 부진한 시장이 많은데, 유독 한국에서는 승승장구하고 있어서다. 국내 테슬라 판매의 대부분은 모델 Y다. 특히 가성비가 높은 RWD 모델의 인기가 절대적이다.이 테슬라의 인기에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중심으로 한 국
충북보건과학대 AI 인재 양성
충북보건과학대학교는 보건의료분야 AI 인재 양성을 본격화하며 재학생들의 실무 중심 AI 역량 강화에 나섰다.충북보과대는 간호학과를 비롯한 11개 학과 재학생과 교수진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학생 AI 부트캠프'을 운영했다.이번 교육은 보건의료 및 산업 전반에서 활용 가능한 AI 실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기획됐다. 급속히 확산하는 보건의료분야 AI 기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론과 실습을 결합한 체험 중심 교육으로 운영됐다.특히 교육부의 첨단산업 인재양성 정책과 연계해 추진된 AI·DX 역량강
최신기사
오픈AI 코덱스 AI코딩 툴 코덱스, 애플컴퓨터용 독립 앱으로 출시
오픈AI가 AI 기반 코딩 보조 앱 ‘코덱스’를 애플 컴퓨터용 독립 앱으로 출시한다고 CNBC가 2일 보도했다.코덱스 앱이 여러 AI 에이전트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명령 센터’ 역할을 하며, 개발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코덱스는 지난해 4월 출시됐으며, 10월부터 일반 사용자로도 확대됐다. 오픈AI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100만명 이상 개발자가 코덱스를 활용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독립 앱 출시로 코딩 AI를 둘러싸고 앤트로픽, 커서, 오픈AI
취업난에 우는 대학생들…'가짜 동아리'에 두 번 울지 않으려면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30대 이하 신규채용은 240만8000개로, 통계 작성 이래 최하위를 기록했다. 역대급 취업 빙하기, '1주일에 커피 몇 잔 값으로 포...
우리금융그룹, Team Korea 적금부터 카드·보험까지 '혜택 상품 총출동'
우리금융그룹이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맞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해 8개 계열사와 함께 오는 28일까지 그룹 통합 마케팅 ‘팀우리 응원 이벤트’를 실시해 동계올림픽 띄우기에 박차를 가한다.‘팀우리 응원 이벤트’
"나중에 보험금 받으면 돼" 과신하면 낭패…자동차사고 렌트비 주의보
자동차사고 발생 이후 과실 비율에 따라 피해자도 렌트비용이나 견인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자칫 큰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당국은 주의가 요구된다며 모호한 경우 보험사 보상 담당 직원에게 질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내용을 파악하라고 조
자동차사고 후 렌터카 이용, "피해자가 비용 부담할 수도...."
금융감독원은 3일 자동차사고 후 렌터카 이용, 보상여부를 잘못 알면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했다.금감원은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보상 담당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피해 보상에 대한 잘못된 안내·권유를 듣고, 피해보상 방식을 선택할 기회를 놓치거나, 오히려 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게 되는 등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동차사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