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국민 제안창구 개설
정부는 체감물가 안정 및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품목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2월 27일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민 목소리를 듣는 ‘국민 제안창구’를 운영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민이 제안한 품목 등에 대해 현장조사, 원인분석, 구체화 등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는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국민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12개 회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민이 제안한 품목 등에 대해 현장조사, 원인분석, 구체화 등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는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국민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12개 회원...
세무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호텔&리조트의 숙박 할인은 물론 관련 시설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양ㆍ복지시설이 전국적으로 확대됐다.한국세무사회는 최근 회원과 가족, 회원사무소 임직원의 휴식과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해 썬밸리 호텔&리조트, 롯데 호텔&리조트 등과 업무제휴를 맺었다고 23일 밝혔다.세무사회는 이에 앞서 회원과 사무소 직원의 복리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업무협약을 맺은데 이어 8월 제주도 서귀포 복합리조트인 ‘제주신화월드’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이번 제휴를 통해
관세청은 지난 2023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 지난 2월 20일에 발효됐다고 밝혔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 통관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 등 무역 관련 업체를 말한다. AEO 상호인정약정은 한 국가에서 공인한 AEO를 상대국에서도
영주세무서는 2월 25일 예천지역 대표 청년창업 기업인 ‘농부창고’를 비롯한 예천농식품사업협동조합 회원들과 만나 청년 창업을 통한 인구유입 정책들에 대하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모임은 지난 2.9. “영주·예천·봉화지역 현장의 목소리들 듣다” 소통 활동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인구 감소지역 청년 창업 기업인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는 ①청년들에 대한 창업·고용·근로 관련 세제혜택의 설명과 ②인구 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기업인들에 필요한 정책 제안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휴온스그룹 의료기기 전문기업 휴온스메디텍이 인도 진출 기반이 될 현지 조립 생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휴온스메디텍은 인도 바수그룹과 현지시각 23일 인도 텔랑가나주 하이데라바드에서 내시경소독기 현지 조립 생산라인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준공식에는 윤성태 휴온스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휴온스메디텍 및 바수그룹 임직원이 함께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을 도모했다.바수그룹은 1985년 설립한 인도 의약품·의료기기 유통기업으로 인도 의료기기 산업의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 FC의 개막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포터즈 물품 창고에 보관돼있던 악기가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28일 제주SK 서포터즈 '서던모스트'에 따르면, 서귀포시 법환동 제주월드컵경기장 내부에 위치한 서포터즈 물품 창고에 보관돼 있던 서포팅 악기 '탐' 3개가 파손됐다.서던모스트 회원들이 이날 개막전을 하루 앞두고, 서포팅 장비 확인을 위해 창고를 방문했는데 탐 3개가 파손되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서던모스트 측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제주SK 구단에도 협조를 요청했다.서던모스트 측은 "장비의 노후
감사원은 사무처 소속 고위감사공무원 ‘가’급 2개 직위에 대한 보임을 제청해 임용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임용일자는 2월 28일이다.이번 인사는 공직감찰과 국민감사 기능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에 대한 교체로 재정건전성 관리와 세제 집행의 적정성 점검 등 조세·재정 분야 감사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윤승기 공직감찰본부장…“법률 전문성·국방감사 경험 겸비”공직감찰본부장에는 윤승기 전 외교·국방감사국장이 보임됐다. 1969년 전남 나주 출생으로 전남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제38회 사
미국과 이스라엘이 28일 이란을 전면 공습하면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주요 산유국들은 유가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증산을 검토하는 한편,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석유수출국기구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는 다음날 회의를 열고 원유 생산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당초 4월부터 하루 13만7000배럴 증산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이번 공습 이후 더 큰 폭의 증산이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OPEC+는
중동발 ‘사자의 포효’에 요동치는 글로벌 안보…미·이스라엘, 이란 전격 폭격 인류 역사에서 전쟁은 늘 외교의 실패가 남긴 잔혹한 유산이었다. 과거 1990년대 걸프전이나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에도 국제사회는 ‘대화’라는 희망 고문에 매달렸으나, 결국 물리적 충돌이라는 파국을 피하지 못했다. 이번 중동 사태 역시 핵 협상이라는 가느다란 실이 끊어지며, 다시 한번 화약고가 터지고 말았다. 40년 기자 인생에서 목격한 수많은 분쟁 중에서도 이번 공격은 그 시점과 대상 면에서 가장 치명적인 ‘예방적 조치’로 기록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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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청년문화예술패스'로 19~20세 청년 문화관람 지원
속초시는 관내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 예산이 투입돼 추진된다. 대상은 2006~2007년생이며 속초시 지원 인원은 377명이다.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되며 2025년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 20만 원 상당의 공연·전시·영화 관람비가 지급된다. 오는 8월 이후에는 도서 분야도 추가될 예정이다.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청년문
"젠트리피케이션 걱정 없는 상생의 모델"…소진공, 수원 행궁동서 상권 활성화 해법 찾다
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고 임대료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업형 상생 모델이 경기도 수원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과거 원도심 쇠퇴로 고심하던 상권이 문화와 콘텐츠를 결합한 글로컬 상권으로 재탄생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가운데, 정책 집행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원책을 고도화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20일 경기 남부 지역본부를 비롯해 수원 남문시장과 행궁동 상권 일대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민관 협업을 통해 상생하는 우수 상
안전진단 D등급...광명시, 충훈대교 하부도로 전면 통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23일 오전 9시부터 충훈대교 하부도로가 전면 통제된다. 이번 조치는 광명시가 지난 1월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충훈대교 접속도로 우측 보강토옹벽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디 등급’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월 28일 충훈대교 상부도로 왕복 4차로 중 안양 방면 우측 2개 차선과 보도부 120m 구간을 통제했고, 안전진단결과를 충훈대교 하부 부체도로를 관리하는 안양시에도 통보했다.이에 안양시는 추가 점검을 거쳐, 구조물 하부 구간에 대해서도 선제
세스코 '백튜더퓨처' 캠페인 119만명 동참 … 누적 기부 1억4000만원 훌쩍
세스코는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해 적립한 5195만900원을 세계자연기금에 기부했다. WWF는 세계 최대 규모의 비영리 자연보전 기관으로 기후위기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플라스틱 감축 및 오염 방지 등 다양한 자연 보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스코는 이번 기부금을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임팩트펀드에 후원했다. 세스코가 지난 2023년부터 '100원씩 모아 자연환경을 100% 변화시키자'는 취지의 '100 투더 퓨처' 캠페인을
"평창군,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 운영…영어·중국어 8개 강좌 무료 개설"
평창군이 지역 주민들의 외국어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을 운영한다.이번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은 사전 수요 조사를 거쳐 총 8개 교실로 편성됐다. 영어 5개 교실은 대화면·봉평면·용평면·진부면·대관령면에서 운영되며, 중국어 3개 교실은 평창읍·봉평면·진부면에 각각 개설된다. 지역별 생활권을 고려해 다양한 읍·면에 고르게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운영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 둘째 주까지로, 각 강좌는 매주 1회씩 총 40회 이내로 진행된다. 수업은 1회당 2시간씩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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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수를 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권의 '사법 3법(법왜곡죄법,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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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CCTV 통합관제센터는 GIS 기반 영상정보 스마트검색 서비스로 실종아동을 신속하게 발견, 경찰과 협업을 통해 실종아동을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북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4시35분 북부경찰서 상황실로부터 초등학생 남아 실종 수색 협조요청을 받고 즉시 GIS 기반 영상정보 스마트검색을 실시했다. 아동은 오후 12시54분 거주지 아파트 후문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다.센터에서는 실종 아동의 마지막 목격 장소와 옷차림 등을 기반으로 스마트검색을 진행해 오후 4시43분 대상자의 동
개발제한구역 임야 무단 전용한 60대 벌금 200만원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허가 없이 전용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산지관리법 위반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원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A씨는 울산 울주군 범서읍 소재 자신의 임야 약 2564㎡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금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처제와 함께 지난 2013년부터 2
울산시, 초등학생에 연 10만원 ‘울산아이문화패스’ 지원…내달 3일부터 신청
울산시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연간 10만원 상당의 ‘울산아이문화패스’를 지원한다.울산시는 7~12세 초등학교 연령대 아동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비 10만원을 지급하는 ‘울산아이문화패스’ 사업을 오는 3월3일부터 시행하고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이 사업은 문화와 예술 활동을 통해 아동의 창의력과 감수성 발달을 지원하는 울산형 문화복지 정책으로 산업과 문화, 시민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꿀잼도시 울산’ 조성을 위한 핵심 시책 중 하나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울산, 3·1절 흐리지만 포근…2일 비 내리며 기온 소폭 하락
3·1절인 1일 울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평년보다 다소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28일 기상청에 따르면, 3월1일 울산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 낮 최고기온은 11℃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포근한 기온와 달리 바람은 다소 강하게 불겠다. 특히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15곒 안팎의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고 동해남부 해상에서도 바람이 강하고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2일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