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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의 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에 금융당국 "존중"

서울고등법원은 29일 주식회사 하나은행 외 2명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제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금융당국 승소로 판결하였으며,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해서는 감독자 책임을 인정하면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중 일부 제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제재수준가 과도하다며 제재처분을 취소하되, 제재양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8일 다양한 분야의 금융 전문가들로부터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바람직한 금융산업의 발전 및 감독방향을 모색하고자 '2024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14시부터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전체회의는 자문위원을 포함한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최근 금융시장 리스크와 금융산업 New Trend 대응' 및 'AI 시대의 금융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한 주제발표 후에, 김준기 자문위원장의
음료 업체들이 담합을 벌여 판매 가격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한국코카콜라와 롯데칠성, 동서음료 등 음료 업체에 조사관을 보내 음료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공정위는 국내 음료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가진 이들이 담합을 통해 음료 가격을 올린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앞서 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와 생필품, 서비스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담합 및 재판매 가격 유지 등 불공정행위가 벌어지는지를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노동자 5명이 숨진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는 8일 세아베스틸 대표 A씨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군산공장 공장장 B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졌다.2022년 5월에는 지게차에 치인 노동자가 숨졌고, 같은
관세청은 8일 그동안 ‘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을 통해 해외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를 밝혔다.주요 성과는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여행자 세관신고' 앱 개선,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및 납부 시스템 구축 ▲향수 면세범위 60ml → 100ml 확대이다.관세청은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23.5.1부터 폐지하고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애견카페 ‘피터펫카페’ 가맹본부 제이와이드코리아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고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또한 이런 부당한 행위를 이유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반환명령을 내렸다.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보호 장치인 가맹금 예치 의무와 가맹점 운영 개시 여부 판단에 중요 자료인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성안합섬과 현대중공업터보기계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에 따르면 폴리에스터 원사업체인 성안합섬은 횡령 은폐를 위해 매출채권을 허위계상하고, 유형자산·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손상차손에 대해 과소계상 또는 과대계상했다.증선위는 성안합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8월, 과징금, 감사인 지정 2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임원 해임권고를 의결했다.감사인인 안경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성안합섬에
7시간전
사천형 희망나눔 통합돌봄사업에서 주거환경개선을 담당하고 있는 맥가이버 봉사단은 신수도에서 ‘편안한家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지난 12일 맥가이버 봉사단은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동서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신수도에 살고 계신 독거 어르신 26가구를 대상으로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이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일상생활에 필요하지만 간단한 수리 ․교체가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진행됐다.이들은 고장 난 전등과 스위치 교체, 누수․파손이 있는 수도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나사는 호랑이, 재규어, 그리고 코끼리들을 보호하는 것을 돕고 있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서식지 손실은 많은 생명체들을 위협한다. 위성을 사용하여 야생 동물의 서식지를 지도로 만드는 것은 빠르게 확장되는 생태학의 영역이고, 나사의 위성은 이러한 노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호랑이, 재규어, 코끼리는 NASA가 우주에서 추적을 돕
창녕군은 부부와 예비부부 등 임신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은 가임기 남녀에 대한 임신과 출산에 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 임신 전부터 남녀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시행된다.여성은 전반적인 가임력의 수준을 확인하는 난소기능검사와 생식건강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검사비 최대 13만 원, 남성은 정액검사 비용 최대 5만 원을 지원한다.검사 대상자는 관할 주소지 보건소를
11일 '2024 파워풀대구페스티벌'에서 선보이는 로봇 시연은 보는 관람객들에게 많은 감동을 준다. 로봇 시대가 온 것을 확연하게 보여 주는 듯하다.언론 매체를 통해 많이 보아왔지만, 실제 로봇이 행동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직접 보니 신기할 뿐이다.로봇 시연을 실제로 본 페스티벌 축제 관람객들은 한껏 고조된 기분이다.특히 어린이들에게는 최고의 인기이다.현재 산업현장이나 공공기관, 식당 등 다양한 장소에서 용접 로봇, 청소 로봇, 물류 로봇, 배송 로봇, 안내 로봇 등 연동된 다양한 로봇이 실제 투입되고 있다 한다.앞으로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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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충청지역본부는 최근 청주시 공군사관학교 교내에서 진행 중인 박물관 리모델링공사와 법당 신축공사에 대한 건설현장 안전코칭을 실시했다.‘안전코칭’은 착공에서 준공까지 건설공사의 전 과정 중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감독자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공군사관학교 박물관과 법당 공사는 지난해 연말에 시작해 내년 봄 완공될 예정이다.공군사관학교 현장에 대한 안전코칭은 관리원과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설계도서 검토, 안전 및 품질관리 계획, 현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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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드론고등학교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구미에서 열린 ‘제62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씨름 사전 경기에서 군부 고등부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했다.이 학교 씨름부는 2023년 대통령배 전국씨름왕선발대회 개인전 3위와 2023 경북씨름왕선발대회 개인전 2위 및 단체전 3위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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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13일 “천안시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인구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발표에 환영한다”며 “천안시도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등에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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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공간주안 제33회 인생영화로 캐머런 카이네스&콜린 카이네스 형제 감독의 가 선정됐다. 5월 25일, 오후 2시 영화공간주안 3관에서 라이너가 진행한다. 관람료는 8,000원이다.영화 는 미 전역을 충격에 빠트린 사상 최악의 생방송 사고 영상을 47년 만에 공개하는 생중계 공포물이다. 최근 , , 등 블록버스터에서 개성 넘치는 캐릭터로 전 세계 영화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한 ‘데이비드 다스트말치안’이 주연을 맡아 완벽한 열연을 선보인다.영화공간주안의
11시간전
최근 캠핑을 즐기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매년 ‘캠핑 가스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3일 소방청이 발표한 ‘2021~2023년도 캠핑 가스 중독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153건의 캠핑 가스 중독사고가 발생했다. 경남에서는 6건으로 전국 시도 중 여덟 번째로 많았다.월 별로 살펴보면 1월이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12월 24건, 11월 23건, 4월 20건, 3월 15건, 5월 14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물질별로 보면 화로가 9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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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권력의 실체와 본질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정치인 중 한 사람이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다.인천 연수 국회의원으로 5선을 지내며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대표를 역임한 정치인이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판사 경력을 가진 황우여 위원장이 유고 상태인 집권여당을 대표하는 자리에 섰다.격랑의 정국에서 대야, 대이재명 대표와의 대결 선봉에 선 황 위원장을 만나 대한민국 정치와 남은 3년간 여당이 그린 길에 관해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비상상황에 빠진 당 구원투수로 등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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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일할 사람이 없다는 학교 급식실&그럼 밥은 누가 어떻게 지을까
창원 온천초등학교에서 조리 실무사로 일하는 정성미 씨는 처음 학교 급식실에서 일했을 때가 여전히 선명하다. "일이 힘든데 돈은 최저임금 수준이었지요. 손가락 하나 정도 화상 당하는 거는 일상이었고요. 근골격계 질환이나 폐암처럼 평소에는 듣기 어려운 말도 그 안에서는 일상처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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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7월 출범 예정
김만식 대표기자 = 제주도와 행정안전부는 광주와 제주에서 운영되던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 시범사업을 5월말로 종료하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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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교육청, '2024 강원진학박람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일 강릉고등학교, 18일, 육민관고등학교, 25일, 춘천고등학교에서 오전 11시 5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2024 강원진학박람회를 개최한다.강원진학박람회는 매년 강원권 학생들의 맞춤형 진학 지원을 위해 개최되며, 다양한 진학 준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진학 능력을 배양하고 대입전형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해외 유학 및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한 외국대학에 관심이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하여 홍콩이공대학과 겐트대학교도 참가한다.도내 소재 대학과 전년도 입시에서 도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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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대표하는 국보 ‘반가사유상’ 사진 NFT, 세계 무대에 선보여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아트 NFT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웨이브아이의 ‘오렌지해어’ 프로젝트는 준초이 사진작가의 대표작 ‘반가사유상’ 사진 NFT를 오는 5월 15일 오픈씨 NFT 플랫폼을 통해 발매한다.오렌지해어는 세계 시장에 K-아트를 넘어 우리 문화재의 가치를 알리는 것을 목표로 이번 NFT 컬렉션을 기획했다. 이를 위해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재인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을 촬영한 준초이 작가의 대표작을 NFT화해 세계 최대 NFT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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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3호선 연장·경기 남부 광역철도 최적 노선 결정 회의
용인특례시는 수원‧성남‧화성시와 공동 추진해 온 서울 지하철 3호선·경기 남부 광역철도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적 노선을 10일 4개 도시 시장들의 회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용인을 비롯한 4개 시가 지난해 7월 공동 발주한 ‘서울 3호선 연장·경기 남부 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노선안을 검토하고 정하겠다는 것이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은 오는 10일 오후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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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1388청소년지원단, 생명존중 캠페인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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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 꽤 괜찮은 너! 동해시는 1388청소년지원단이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최근 북평초등학교 앞에서 등굣길 생명존중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동해시1388청소년지원단은 여성가족부와 동해시의 지원아래 위기청소년 발견·구조, 의료·법률, 교육·복지, 상담·멘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사회 내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자발적인 지역내 민간 사회 안전망이다.이번 캠페인은 시, 동해시1388청소년지원단, 북평초등학교가 함께 참여하여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 꽤 괜찮은 너!’를 슬로건으로, 생명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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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전국 대체로 맑음...내일 부처님오신날, 오후에 '강한 바람'
기상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4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에서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2~15도, 낮 최고기온은 22~23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내몽골고원과 발해만 북쪽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한편, 부처님오신날인 15일은 제주도남쪽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북쪽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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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국비 11억을 포함한 총 사업비 18억 5,500만원을 투입해 승용 86대, 화물 58대, 승합 2대 등 총 146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이다.보조금 신청 대상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전까지 정선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이며 취약계층,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자, 다자녀 가구, 소상공인, 어린이 통학목적 차량 구매자는 우선순위 대상자로 선정된다. 또한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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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지검장과의 식사 자리에 데려갈 만큼 신뢰한 '똘마니'가 배신하다니. 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 '범죄 정황이 담긴 통화녹음 파일 900개'가 유출돼 일이 더 꼬여버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