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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의 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에 금융당국 "존중"

서울고등법원은 29일 주식회사 하나은행 외 2명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제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금융당국 승소로 판결하였으며,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해서는 감독자 책임을 인정하면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중 일부 제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제재수준가 과도하다며 제재처분을 취소하되, 제재양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1시간전
고광효 관세청장은 13일 관세청에서 잘랄 살렘 아흐메드 알-쿠다 요르단 관세청장을 만나 요르단의 위험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해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요르단 관세청은 ’19년부터 국제무역센터와 함께 요르단의 위험관리 효율화·현대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 중으로, 이번 방문은 동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한국 관세청의 선진 관세행정을 벤치마킹하고자 마련됐다.International Trade Centre는 개도국의 무역역량 지
관세청은 13일, 5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를 통해 수출은 16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6.5% 증가, 수입은 17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7%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수출 주요 품목별로 보면,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석유제품, 승용차, 무선통신기기 등은 증가했고, 자동차 부품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17.9%로 4.2%p 증가했다.주요국가별로 보면 중국, 미국, 유럽연합(9.1%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성안합섬과 현대중공업터보기계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에 따르면 폴리에스터 원사업체인 성안합섬은 횡령 은폐를 위해 매출채권을 허위계상하고, 유형자산·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손상차손에 대해 과소계상 또는 과대계상했다.증선위는 성안합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8월, 과징금, 감사인 지정 2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임원 해임권고를 의결했다.감사인인 안경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성안합섬에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장전주, 도시가스관, 통신관로의 소유자로부터 지장전주 등의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 관련 지장전주 등 이설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음료 업체들이 담합을 벌여 판매 가격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한국코카콜라와 롯데칠성, 동서음료 등 음료 업체에 조사관을 보내 음료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공정위는 국내 음료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가진 이들이 담합을 통해 음료 가격을 올린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앞서 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와 생필품, 서비스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담합 및 재판매 가격 유지 등 불공정행위가 벌어지는지를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는 8일 직원의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실천선언 선포식을 열었다고 밝혔다.실천선언은 탄력근무와 원격근무 활성화, 난임치료 시술 휴가·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 활용의 지원 등을 통해 유연 근무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성과 평가 문화 확산, 자유로운 연가 사용 등의 내용도 담았다.기재부 직원 일동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업무 성과를 높여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일·가정 양립 실천은 저출산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지켜내기 위한 시대적 과제
19시간전
홍현희 제이쓴 부부 복 많은 사주 개그맨 홍현희는 결혼과 출산 후 더욱 유명세를 떨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들 부부의 사주를 통해 복이 많은 사주는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자. 홍현희는 작은 물 오행인 癸이고, 제이쓴은 작은 풀에 해당하는 乙 오행이다. 일단 오행의 상생을 보면 물이 나무를 생하는 구조이니 서로 충돌하는 관계가 아니어서 좋다. 巳 월이면 양력 5월로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이때 癸는 물 역할보다는 더운 열기로 인해 물이 고갈되는 형상이다. 반면 제이쓴은 추운 계절 양력 12월에 子로 매우 차가운
23시간전
한신공영㈜은 경기도 오산시 세교2지구에 공급하는 ‘오산세교 한신더휴’ 의 견본주택을 이달 17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오산세교 한신더휴’ 는 세교2지구 A16블록에 지하 2층 ~ 지상 25층 10개동, 전용 74 ~ 99㎡ 총 84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74㎡A 224가구 ▲74㎡B 24가구 ▲84㎡A 144가구 ▲84㎡B 75가구 ▲99㎡ 377가구 등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될 예정이며, 후분양 단지로 빠른 입주가 가능하다.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통해
창녕군은 부부와 예비부부 등 임신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은 가임기 남녀에 대한 임신과 출산에 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 임신 전부터 남녀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시행된다.여성은 전반적인 가임력의 수준을 확인하는 난소기능검사와 생식건강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검사비 최대 13만 원, 남성은 정액검사 비용 최대 5만 원을 지원한다.검사 대상자는 관할 주소지 보건소를
최근 캠핑을 즐기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매년 ‘캠핑 가스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3일 소방청이 발표한 ‘2021~2023년도 캠핑 가스 중독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153건의 캠핑 가스 중독사고가 발생했다. 경남에서는 6건으로 전국 시도 중 여덟 번째로 많았다.월 별로 살펴보면 1월이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12월 24건, 11월 23건, 4월 20건, 3월 15건, 5월 14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물질별로 보면 화로가 9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에서도
충북도교육청은 13일 화합관에서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 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올해 스승의 날 기념 포상을 받는 교원은 옥조근정훈장 1명, 대통령표창 3명, 국무총리표창 3명, 장관표창 94명, 교육감표창 100명, 교육감표창 114명 총 315명이다. 이날 박종원 기획국장은 옥조근정훈장을, 손희순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임미랑 구정초 교감,...
대구지역 유일 선사시대를 테마로 한 축제가 이번 주말 펼쳐진다. 13일 달서구에 따르면 17~18일 이틀 간 지역 내 선사테마 공원인 한샘청동공원 및 선돌마당공원, 달서선사관에서 ‘2024 달서 선사문화체험축제’를 연다. ‘모두가 함께 떠나는, 2만년전 선사시대로 여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선 우선 17일 ‘도약과 화합’을 주제로 한 선사무용제를 시작으로 불 퍼포먼스, 퓨전국악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이뤄진 선사음악회를 선보인다. 18일에는 △선사 그림그리기 대회 △선사올림픽 ‘선사인이 돌아왔다’ △선사인 퍼레이
대구 중구는 중구대표맛집으로 신청한 업소에 대한 맛과 멋, 위생·서비스 부문 등을 블라인드로 평가할 중구 대표맛집 현장평가단 8명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먹거리·외식산업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로 대구시 및 중구 관련 기자단과 중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활동중인 인원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활동기간은 오는 6~7월까지로,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중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보건소 위생과 이메일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중구는 3월 중구대표맛집 신규업소 21개소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이 맑겠다.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다임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으나
수원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행궁마을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관광 콘텐츠 스타트업 발굴-육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수원특례시 행궁마을이 지닌 풍부한 문화 자원과 지역 특성을 활용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방문자 경험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르게 하는 등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한다.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기업은 △사업화 자금 지원 △전담 사업화 멘토링 △전
개혁신당 제1차 전당대회 및 합동연설회가 지난 8일 대전 DCC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이날 '제1차 전당대회 대전·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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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자율선택제의 모순
16시간전
2024년 3월 교육부는 전공자율선택제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전공자율선택제란 무전공, 자유전공 등의 모집으로 입학하여 1년 동안 전공을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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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삼겹살’ 후폭풍…제주 관광업계 이미지 쇄신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비계 삼겹살’ 후폭풍이 계속되자 이미지 쇄신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제주 관광과 관련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비계 삼겹살’ 논란을 비롯해 바가지 요금이나 불친절 등 제주관광을 둘러싼 부정적 이미지를 털어내겠다는 취지다.‘비계 삼겹살’ 논란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달아 사연이 올라오면서 확산됐다. 제주도 고깃집을 찾았던 손님들이 살코기보다 비계가 훨씬 많은 고기를 받았다면서 불만을 토로한 글이 화제가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호텔과 외식업, 렌터카업체,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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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의 성’ 더 클래식, 30주년 부산 콘서트 개최
‘마법의 성’을 부른 김광진, 박용준의 더 클래식이 지난 3월 성공적으로 마친 30주년 단독 콘서트 ‘1994’의 앵콜 콘서트를 부산 해운대문화회관에서 오는 6월 22일 오후 6시에 가진다.서울 이대삼성홀에서 양일간 1400여 명의 관객과 함께 호흡한 콘서트를 통해 멀리서 오신 관객에게 미안함을 내비친 더 클래식은 수많은 앵콜 요청의 화답으로 부산에서 앵콜 콘서트를 개최한다.서울 콘서트에서 함께한 최정상급 스태프들과 화려한 밴드 멤버들이 그날의 감동에 더해 최고의 공연을 선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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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대표하는 국보 ‘반가사유상’ 사진 NFT, 세계 무대에 선보여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아트 NFT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웨이브아이의 ‘오렌지해어’ 프로젝트는 준초이 사진작가의 대표작 ‘반가사유상’ 사진 NFT를 오는 5월 15일 오픈씨 NFT 플랫폼을 통해 발매한다.오렌지해어는 세계 시장에 K-아트를 넘어 우리 문화재의 가치를 알리는 것을 목표로 이번 NFT 컬렉션을 기획했다. 이를 위해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재인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을 촬영한 준초이 작가의 대표작을 NFT화해 세계 최대 NFT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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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산국악당과 서울돈화문국악당에서 펼쳐지는 5월의 축제
서울남산국악당과 서울돈화문국악당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남산소리극축제’와 ‘돈화문음악극축제’를 개최한다. 국악 전문 공연장인 양 국악당은 소리극과 음악극을 통해 국악의 대중화와 신규 관객 개발을 위해 우수한 작품을 시민에게 선보인다.서울남산국악당 ‘남산소리극축제’는 오는 5월 8일부터 18일까지 총 6개의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이번 소리극축제는 2회를 맞이해 여성서사를 주제로 진행된다. 크라운해태홀에서 5월 8일 이화소리의 ‘솔의 기억’을 시작으로 11일 창작하는 타루의 ‘정수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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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권도전은 기정사실?…"2021년 尹 행보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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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앞에 서서 육성을 들려준 적이 없다. '오늘은 누구를 만났다더라' 하는 소식만 전해진다. 그런데 호평 일색이다. 이런 '잠행 같지 않은 잠행'이 벌써 석달째다.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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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봉도서관, 웹툰 창작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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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수봉도서관은 2024년 6월부터 웹툰 창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초등, 청소년·성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웹툰 정규과정을 운영하여 지역의 웹툰 창작자 양성과 창작활동을 지원하며 웹툰 체험존과 전시 등 다양한 연계 웹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신청은 5월 21일 오전 10시부터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봉도서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수봉도서관 김신학 사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웹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웹툰이라는 분야의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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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너라면 자기 여자를 하이에나 떼에 내던지겠냐…방탄? 상남자의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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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영부인에 대한 '방탄' 논란에 대해 "너라면 범법 여부가 수사중이고 불명한데 자기 여자를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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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 2024년 민족학교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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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는 6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다목적강의실에서 2024년 민족학교를 연다. 4차례 강의와 1차례 현장답사로 진행된다.6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강연이 열리며 7월 6일 토요일에는 현장 답사 시간을 갖는다. 1강은 6월 5일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이 '이승만은 국부인가 독재자인가'를 주제로 강연한다. 2강은 12일 '민족의 비극 6.25전쟁과 인천상륙작전'을 주제로 최태육 목사가 강연한다.3강은 19일 양윤모 전 인하대 교수가 '인천의 독립운동가'를 주제로 강연하며, 4강은 26일 이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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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아파트 모델하우스, 미분양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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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작구가 노량진뉴타운, 노량진역 노후역사 고밀개발 사업 등 각종 정비·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노량진뉴타운의 경우 서울 동작구 노량진•대방동 일대 총 8개 구역, 73만 8000㎡ 규모로 8개 구역이 모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이 중 4개 구역은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았다.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도 연내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노량진역 노후역사 개발사업, 노량진수산시장 복합개발사업이 추진중이다.상도동 또한 상도 14‧15구역이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이며, 단지 바로 옆 상도15구역은 신속통합기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