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등 세법개정안 국회 재정위 통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3월 17일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률 한시 상향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2025년 세법개정안'중 작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일부 법률 개정안 등 총 8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관련 법률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 관세사법이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의 세부 요건을 규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법률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 관세사법이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의 세부 요건을 규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탈세 의혹에 대한 제보가 실제 과세로 이어졌더라도 추징세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감사원은 2026년 3월 10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심사청구 사건에서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청구인 A는 2023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해 탈세제보를 실시했다.제보 내용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발코니 확장공사비 약 1천219억 원을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당국 조사와 형사 수사를 아우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당국·거래소·검찰·경찰 출신 전문가들이 대규모 포진한 전문조직이다.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규모와 복잡성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는 등 조사와 수사를 연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여기에 감시 기술 고도화와 가상자산 규제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불공정거래 대응은 초기 조사 단계부터 금융·형사·회계·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관계자, 그리고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외부감사인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의결했다.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를 부당하게 작성·공시한 ㈜볼빅과 ㈜이킴, 그리고 관련 임직원 및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에 따라 ㈜볼빅에는 17억7천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총 2억9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외부감사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에도 1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킴의 경우 회사에
'25년중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4.1조원으로 전년 대비 1.8조원 증가했다.일반은행 순이익은 16.2조원으로 시중‧인터넷 은행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지방은행은 소폭 감소했다.특수은행 순이익은 7.8조원으로 전년 대비 0.4조원 증가했다.‘25년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59%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자기자본순이익률은 7.93%로 전년 대비 +0.17%p 상승했다.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를 잘못 적용해 세금을 덜 납부했다가 적발되는 ‘과다공제’ 사례가 최근 4년간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주택자금 관련 공제 오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행 연말정산 검증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적발 인원은 2020년 5만2000명에서 2024년 8만4000명으로 약 61% 증가했다. 2021~2022년에는 2만명대 수준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6만9000명으로 급증
국민의힘 소속 김지만 대구시의원이 세대 교체론과 관료 행정 거부를 기치로 내걸고, 6·3 지방선거 대구 북구청장 선거판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25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북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출마 선언에서 스스로를 “부시장도, 부구청장도 해본 적 없는 북구 토박이”로 규정했다. 화려한 관직 이력 대신 초·중·대학을 모두 북구 지역에서 나온 ‘지역 전문가이자 아들’임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역대 구청장 모두가 60~70대 관료 출신이었지만 과연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바뀐 게 무엇
성남시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종량제봉투 비닐 원료인 '나프타' 수급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최소 6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 재고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최근 비닐 원료 수급 불안 보도가 나온 이후 성남 지역에선 3월 23일 49만 장, 24일에는 76만 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지정 판매소로 유통됐다. 평소 성남시 종량제봉투 유통량은 하루 평균 15만 장이다.시는 3월 초 원료를 확보한 제작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4월
기아가 다가오는 FIFA 월드컵 2026™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위한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공개한 ‘FIFA 월드컵 2026™ 글로벌 디스플레이 테마’에 이어 이번에 새로 공개하는 ‘국가별 테마’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월드컵 개최국인 캐나다, 멕시코, 미국을 비롯한 본선 진출국 등 총 15가지로 구성됐다.* 15개 국가 목록: 캐나다, 멕시코, 미국, 대한민국,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브라질, 아르헨티나,
충북 보은군은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 금액도 상향한다.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조처로 매년 1살씩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30년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급 금액도 기존 월 10만원에 특별 인구감소지역 추가 수당 2만원이 보태져 군내 아동은 매월 12만원을 받게 된다. 특히 군은 ‘직권신청’을 통해 연령 도래로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 170명에 대해서도 별도 신청 없이 수당을 재지급한다
최근 일부 언론의 쌀값 관련 보도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해석 차원을 넘어, 우리 농업과 식량 인식 전반에 대한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쌀값 상승을 ‘고공행진’, ‘금값’으로 표현하고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보도는 과연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되묻게 된다.객관적인 통계부터 보자.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0.42%에 불과하다. 구조적으로 쌀값이 전체 물가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일부 보도는 쌀값 상승률만을 부각해 마치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주된 요인인 것처럼
서울 강서구는 오는 3월 31일 코엑스 마곡 403호에서 오후 2시 '글로벌 취업 지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코엑스 마곡에서 진행되는 '2026 한국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와 연계해, 지역 내 청년 구직자들의 해외 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한국 비즈니스 엑스포'는 사단법인 세계한인무역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 행사로, 구는 지난해 서울
경남교육청은 2027학년도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도내 고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여자고등학교 총 6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전환을 신청한 학교는 공립 3개, 사립 3개로 총 6개 학교다. 지역별로는 창원·진주·김해·거제·창녕·거창에서 각각 1개 학교가 신청했으며, 신청 학교 모두 여자고등학교다.이처럼 여자고등학교들이 전환 의지를 높게 보이는 이유는 최근 신입생 모집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적정 학생 수를 확보하고 학교 경쟁력을 키우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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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금천면 건강마을(2차년도) 상반기 주민제안 건강프로그램 운영
청도군은 지난 23일부터 이달 27일까지 건강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금천면 건강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주 1~2회, 5주간 주민 제안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마을사업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건강문제를 개선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확산하여 건강수준 향상과 지역사회 전반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 추진되고 있
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
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난 3월 16일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더멤버스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정서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세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정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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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치유의숲, 우수 웰니스 관광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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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도서관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한라체육관에서 국내·외 독립출판 제작자, 소규모 출판사, 동네책방 등이 참여하는 ‘제주북페어 2026’을 개최한다.행사 기간 204개 팀의 다채로운 독립출판물을 만나볼 수 있다.주제 전시로는 ▲내가 하고픈 이야기 ▲제주4·3을 기억하다 ▲안녕, 귀여운 내 친구야-할망들의 그림편지 등이 마련된다.북토크·세미나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28일에는 마스키 다카코 디자이너가 ‘아시아 아트 북 페어 참가 가이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신의주 어나더페이지 대표가 ‘제주 책방 이야기’를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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