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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부의장, ‘아동보호, 탈시설로의 전환을 위하여’ 국회 토론회

3시간전
아동보호 현장에서 시설 위주의 보호가 아동의 개별성을 저해하고 인권 침해의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비판이 커진 가운데 현장 전문가와 당사자들이 가정형 보호로의 정책 전환, 시설의 최후 수단화, 탈시설 과정에서의 아동 권리 보장과 실행 모델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13일 국회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사회권보장불평등완화위원회 주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학영 부의장은 “아동에게 ‘가정’은 단순한 거주의 공간이 아니라,...
인천시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1월 13일 「마을 안으로, 시민 속으로」 사업의 일환으로, 서구청라국제도시의 스타필드청라 건설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점검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주요 공정과 관련 행정 절차가 계획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현장에는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인천경제청 관계 부서장들과 인천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인천경제청과 ㈜스타필드청라로부터 사업
의왕시가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경로당 스마트 건강백세사업을 2026년도에도 지속 운영한다.‘경로당 스마트 백세사업’은 의왕시 대표 노인정책으로 2023년 3월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해 개소한 신규 경로당 2곳에도‘인공지능 건강 스피커 시스템’설치가 완료돼, 관내 모든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더욱 편리하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노인 접근성이 용이한 관내 모든 경로당에 ▲화면형 인공지능 건강스피커 ▲자동혈압계 ▲혈당측정기 ▲체지방측정기 등의 건강측정
2026년 수원시가 목표로 하는 ‘시민 체감, 수원 대전환’의 두 번째 전략은 수원을 세계적인 문화관광 중심도시로 만드는 과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대적 흐름이 된 K산업의 발전에 발맞춰 첨단과학 연구도시로 발전의 동력을 만들고 이를 양분으로 문화적 결실을 꽃피워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설계된 것이다. 세계인이 찾는 관광도시의 포부를 중심으로 한 수원의 계획을 확인해 본다.◇K-컬처 대표 축제 도시로 만들기 ‘시동’병오년 수원시정의 관심은 문화관광에 집약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원시는 대한민국을 대표
강진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인 공공배달앱 먹깨비 할인이벤트를 2026년에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강진군에서는 산업구조 중 3차산업이 4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강진군에서는 3차산업의 주인공인 소상공인을 위한 배양책으로 공공배달앱 먹깨비와 지역 축제를 연계한 할인이벤트를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외식할 수 있어 지역 내 소비를 일으키고, 그 매출액은 다시 강진군 소상공인에게 수혈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먹깨비가 전라남도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으로 강진군에서 운영된
‘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6’에서 용인시단체관에 참여한 용인지역 중소기업들이 총 1억 294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용인특례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베네치아 엑스포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용인시단체관을 운영, 이 같은 성과를 얻었다고 13일 밝혔다CES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가 주최하는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전자 기술 전시회다. 용인시단체관엔 ▲아날로그플러스
인천 서구는 지난 9일 통계업무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 통계업무 진흥유공’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서구는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한 이번 수여식에서 광업·제조업조사와 전국사업체조사 등 국가통계조사를 성실히 수행하고, 신뢰도 높은 통계자료 생산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이번 포상은 전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통계조사 추진 체계, 현장 관리, 조사 품질 및 데이터 활용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 기관을 선정했다.특히 서구는 검
가공 업계, ‘돈차돌’·‘뒷삼겹’ 소비기피 손실 ‘앞삼겹’ 전가 전망 거래처 요구 쇄도·수용 불가피...소매단계 자율 구분·판매 바람직 축산물 가공 업체들이 삼겹살 명칭을 세분화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식육포장처리단계가 아니라 소매단계에서 자율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한국남부발전이 지난 16일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고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대규모 태양광-ESS 연계형 발전단지인 ‘솔라시도 태양광’ 현장을 방문해 경영진 현장 경영을 실시했다.이날 현장을 찾은 윤상옥 재생에너지전무는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사업의 운영 현황과 발전 실적, 설비 유지관리 체계, 안전관리 실태 등을 보고받고 주요 발전 설비를 직접 점검했다.특히 태양광 발전 설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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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공회의소는 19일 인천상의 7층 의원실에서 에르킨존 옥부타예비치 투르디모프 우즈베키스탄 시르다리야주 주지사와 인천-시르다리야주 간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양 지역 간 투자,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양 지역 간 상호 교류 활성화 △자동차, 뷰티 등 산업 분야에서의 양 지역 간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투르디모프 시르다리야 주지사는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오랜 친구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지속되고 있다"며,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용산참사 17주기를 맞아 용산참사 유가족과 철거민 등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했다. 용산 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용산참사가 발생하기 하루 전이...
스위스 전동 킥보드 제조업체 브이맥스가 초경량 통근용부터 고성능 모델까지 아우르는 신형 전동 킥보드 3종을 공개했다. 브이맥스는 이번 신제품을 통해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에서 가벼움·성능·합리적 가격이라는 세 가지 축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했다.16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릭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모델은 VX6, VX8, VX2 라이트로, 각각 초고성능, 초경량 통근용, 가성비 서스펜션 모델이라는 뚜렷한 콘셉트를 갖췄다. 세 모델 모두 기존 유럽·미
비선택성 제초제 ‘엑스온®’ 출시이봉주 모델 농업시장 확대 신호탄 누보가 비선택성 제초제 신제품 ‘엑스온®’을 출시하며 국내 작물보호제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잔디·수목용 중심이던 사업 포트폴리오를 농작물 보호제로 확장하는 첫 행보다.누보는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를 ‘엑스온®’ 모델로 발탁하고, 농작물용 제초제 시장 공략에 나섰다고 밝혔다. 회사는 그간 잔디 및 수목용 작물보호제의 생산·유통에 주력해왔으나, 이번 신제품 출시를 계기로 농작물 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넓힌다는 전략이
광명시가 이웃과 함께하는 작은 실천으로 공동체 변화를 만들어가는 시민 모임에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시는 공동주택 이웃 간 관계 회복과 생활권 중심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 광명시 생활사촌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참여자를 오는 2월 27일까지 모집한다.'생활사촌'은 생활 공간을 공유하는 공동주택 공동체를 뜻한다. 이번 사업은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일상 관심사를 매개로 자연스럽게 만나고 교류하며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다양한 갈등을 해소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
강원이주여성상담소 소속 최예진팀장과 임형열상담사가 춘천지방 검찰청 원주지청으로부터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19일, 외국인 이주여성 관련 수사과정에서 검찰 조사에 동행하며 범죄피해자의 불안을 완화하고 절차 이해를 돕는 등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표창을 수여했다.특히 두 상담사는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주여성 피해자들에 통역 및 정서적 지지, 권리 안내 등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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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오는 26일부터 2월25일까지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외화 체인지업 예금 90% 환율 우대’ 이벤트를 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 제2공항 정보공개 자문단' 제2차 회의를 19일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배부된 ' 제주 제2공항 정보공개 종합자료집'기초안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회의에서는 자문위원들이 제출한 자문의견을 바탕으로 종합자료집의 내용 및 구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 종합자료집이 제2공항 관련 정보가 필요한 누구에게나 더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접근성과 가독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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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그룹 "정보유출 우려 554만명 … 실제 서버 30대"
교원그룹이 최근 불거진 랜섬웨어 침해 보도와 관련해 고객정보 유출 규모와 서버 수가 실제보다 과장돼 전달되고 있다며 사실관계 정정을 요청했다. 14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회사가 지난 10일 랜섬웨어 침해 정황을 인지한 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고객정보 유출 우려 규모는 554만 명이다. 다만 일부 보도에서 중복 가입자를 포함한 이용자 수 960만 명이 혼용돼 사용되면서 실제 고객정보 규모보다 과도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 교원 측 설명이다.교원은 고객 불안 해소와 정확한 정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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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 '2026 원어민 화상영어' 참여자 모집
재단법인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은 농촌지역의 지리적 한계를 넘어 수준 높은 어학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2026 원어민 화상영어’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이번 사업은 어학원 등 학습 기반 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을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통해 보완·확대하고자 마련된 교육지원 프로그램이다. 재단은 이를 통해 도심 지역 학생들과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2026학년도에 평창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재학생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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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당게 논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의결
여권 내 갈등의 뇌관이었던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명이라는 초강수 처분을 내렸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마라톤 회의를 거친 끝에, 가족 연루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당게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이번 결정은 앞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당 관계자는 "윤리위의 제명 의결은 적법한 내부 절차를 준수하며 심도 있게 논의된 결과"라고 설명하며, "정치적인 파장은 불가피하겠으나 절차적 정당성에는 결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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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비, 학폭 피해 고백…"폭행으로 고막 터져" [투데이픽]
배우 강은비가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고백했다.13일 tvN Joy 예능 프로그램 '김창옥쇼4' 예고편에서 강은비는 남편 변준필과 사연자로 출연한 강은비는 자신의 학창 시절 겪은 폭력을 털어놓아 주변을 놀라게 했다. 그는 "어느 정도였냐면, 맞아서 귀 고막이 터질 정도였다. 한쪽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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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첨단산업과 정주의 조화, ‘김두겸표 GB 혁신’에 거는 기대
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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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 산림재난대응팀 신설…다목적 진화차 2대 확충
함양국유림관리소는 대형화되어 가는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12일 산림재난대응팀을 신설하고 다목적 산불진화차 2대를 추가 도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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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정기인사 임용장 수여식...오영훈 지사가 전한 메시지는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번 인사 규모는 승진 161명 및 5급 이상 직무대리 9명, 부서 전보와 신규 발령 등 총 878명이다.수여식에서는 승진·전보된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82명과, 제주도 43명 및 제주시 57명, 서귀포시 53명 등 신규 임용 공무원 153명 등 총 235명에게 임용장이 수여됐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임용장을 직접 전달하며 “오늘 임용장은 70만 제주도민을 대표해 드리는 것으로 봉사자 역할을 하겠다고 선서했으니 그 책임과 기대를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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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DC 퇴직연금 적립금 16조3000억…'전업권 1위'
미래에셋증권은 DC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전 업권 1위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금융감독원 퇴직연금 공시에 따르면, 2025년 4분기 기준 미래에셋증권의 DC 적립금은 전 분기 대비 1조5000억원 증가한 약 16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전 업권 2위에서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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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스포럼 달굴 'K-중후장대'…고려아연 최윤범·현대HD 정기선 등 초점
이제 막 개막한 다보스포럼에 쏠리는 한국인들의 시선과 관심에 무게추 이동이 감지된다. 19일 산업계에 따르면, 제 56차 다보스포럼이 오는 23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다.그간 다보스포럼 하면 삼성과 LG 등 국내 주요 그룹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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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BTS 콘서트 앞두고…중기부, 부산 전통시장 방문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19일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부전마켓타운을 찾아 전통시장 운영 실태를 살피고 상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현장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둔 소비 수요 확대와 함께, 오는 6월 예정된 방탄소년단 부산 콘서트 개최에 따른 방문객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차관은 시장 내 주요 점포를 둘러보며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집중되는 식료품을 중심으로 가격 흐름과 공급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BTS 콘서트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