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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해외자회사 법인세 10조 감면, 배당금 폭증...감세정책으로 재벌만 수혜?

정부의 감세정책이 대기업과 재벌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재벌기업들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면제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재벌기업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수익 실태와 법인세 감면 추정 분석'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이로 인해 대기업들의 배당금 수익이 급증하고 있으며, 2023년 한 해 동안만 삼성전자·현대차·기아차·LG전자·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해외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감면액이 약 10조원으로 추정...
창업일보 뉴스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후보자들의 선거비 부담은 줄이고, 유권자의 정보 접근성은 높이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반값선거법”이라고 명명한 이준석 의원의 제22대 국회 1호 법안입니다. 앞서 이 의원은 “개인의 재력이나 정치권에서의 지위가 아니라, 능력과 열정을 가진 훌륭한 인물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법안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이 의원은 “개정안에는 선거 캠페인에 있어 후보자들의 선거비 부담은 줄이고, 유권자의 정보 접근성은 높이는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은 1일 우리동네에 성범죄자가 이사 올 경우 알림을 신청한 주민에게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알리도록 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성범죄자가 지역에 이사 오거나 거주하는 경우, 전입 정보와 신상 정보를 아동·청소년 가정이나 관련 기관에게만 고지를 했으나, 개정안은 성범죄자 알림을 신청한 지역주민에게도 고지를 하도록 해 주민의 안전과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개원 이후 한 달 만에 여야 의원이 모두 참석하고 행안부 장관이 처음 출석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화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리튬’의 관리와 안전 기준이 부처별로 달라 일관성 있는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행안부와 소방청의 통합관리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리튬은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위험물질로 분류되지만,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되고 있고 리튬배터리의 구성품으로 물과 반응하면 독성물질을 발생시키는 ‘염화티오닐’만 위해화학물질로 구분하고 있다. 소관부처
면목선 도시철도가 추진 30년만에 드디어 빛을 본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심의에서 최종 통과된 것이다. 작년만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 했던 많은 관계자들의 관측을 깬 결과였다. 면목선 도시철도 유치를 위해 가장 앞장섰던 서영교 국회의원은 “간절히 염원했던 중랑구민의 성과”라면서 누구보다 기뻐했다. 그는 좌초될 위기에 놓였던 면목선 도시철도의 재정사업 전환 추진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다. 투입된 1조원대 예산대비 효과를 측정하는 경제성 평가와 사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고령자들의 디지털 정보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정보접근성 보장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지능정보 서비스나 기술을 이용할 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와 제한된 접근성 기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매우 많다.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폭넓은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의 경우 디지털 격차는 우리 사회가
신협중앙회가 청소년․청년에게 특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신협 ㄱㅇㅇ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대부분의 체크카드가 전월 실적에 맞춰 통합 할인 한도나 혜택이 차등 지급되는 반면, 신협의 ㄱㅇㅇ 체크카드는 소비 규모가 크지 않은 청소년 및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전월 실적 10만 원 이상일 경우 혜택과 서비스가 일괄 적용돼 실용적이다.ㄱㅇㅇ 체크카드의 주요 서비스로는 대상 가맹점에서 ▲700원 이상 7,000원 미만 결제 시 70원 캐시백을, ▲7,000원 이상 결제 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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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지난 4일 시청에서 ‘2024년 교촌 스포츠 꿈나무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교촌은 지난 5월 구미시 산동읍 선산CC에서 개최한 ‘제10회 교촌 1991 레이디스 오픈’ 대회 기간 중 ‘교촌 1991 기부존’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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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이 5일 후반기 의회 출범을 맞아 의회 운영 방안을 공유하고자 사무처 전 직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홍 의장은 기존 사무실 순회 방식에서 탈피해 사무처 전 직원과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통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한 후 직원들을 격려했다. 간담회는 신임 의장의 인사와 직원과의 대화
이종욱 국회의원이 '노란봉투법' 반대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경남지역 노동계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5일 오전 창원시 진해구 이종욱 의원 진해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종욱 의원은 노동자·시민 자존심을 짓밟지 마라"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
신구 회원 간 조화가 잘 이뤄진다는 평을 듣는 종로지역세무사회의 김정엽 회장이 연임돼 3년 임기를 다시 시작했다.종로지역세무사회는 5일 종로3가 음식점에서 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1회 정기총회를 열고 김정엽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김정엽 회장은 지난 2년 동안 신년회 등 각종 친목 모임을 통해 회원 소통과 화합에 적극 나섰으며, 지난 5월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 북부권역 모임활성화 최우수관서 포상도 받았다.이날 총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서준석·임응재·황선의·장한철·김행형 역대 회장과
컴투스는 5일 멀티플랫폼 게임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과 애니메이션 '에반게리온' 간의 컬래버레이션에 관한 영상을 선보였다.이 회사는 이달 11일 컬래버 콘텐츠를 공개할 예정이다. '에반게리온' 주인공인 신지와 아스카 레이 마리 등이 특별 소환수로 추가된다.이날 공개된 영상에서는 이 같은 에반게리온 파일럿 모습을 엿볼 수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제주생명의숲는 지난 4일 썬랜드호텔 연회장에서 내외빈을 모시고 제1기 제주산촌전문교육과정 참가자 36명에 대한 수료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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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5일 2024년 하반기 실국장과 부단체장 1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도는 이번 인사에 대해 화재사고 수습 우선, 성과 우수자와 여성 발탁 등을 특징으로 꼽았다고 설명했다.도는 화성 공장화재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는 김동연 지사 지시에 따라 이번 인사에 일종의 예고제를 도입했다. 도는 안전관리실장에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 경제투자실장에 허승범 복지국장의 승진 임명을 예고했다. 김능식 안전관리실장의 안양부시장 전출 발령과 김하나 사회혁신경제과장의 복지국장 승진 임명을 예고했다.도 현재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성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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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는 4일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부두 항만배후단지와 진해신항 건설 예정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남컨 배후단지의 차질없는 운영 준비와 진해신항 건설 공사의 원활한 착수를 위해 강준석 사장과 BPA 관계자,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참여했다.강 사장은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신항 내 취약시설 보강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도 진행했다.강준석 사장은 “조성 중인 항만배후단지의 운영과 진해신항에 처음으로 조성될 컨테이너부두의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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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아파트에서 외지인 투자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전세난을 피하기 위해 서울 접근성이 좋은 부평지역 등지로 내 집 마련 수요가 몰리는 모습이다.5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외지인투자 증가지역 통계를 보면 최근 6개월간 부평구 외지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전체 2,294건 중 718건으로 전국 4위를 기록했다.외지인 매매 건수가 많았던 전국 상위 100곳 중 외지인 매매 비율이 30%를 넘는 지역은 부평구와 광명시, 하남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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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안전교통국장에 윤은경 기획예산과장, 청정환경국장에 김신엽 노형동장이 각각 서기관으로 승진하며 국장에 올랐다.제주시는 5일 인사 명단 예고를 통해 오는 9일자로 2024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인사 규모는 승진 172명, 제주도 교류 48명, 부서 이동 263명, 신규 임용 82명, 파견 1명 등 모두 566명이다.이번 인사에서 김형태 안전교통국장은 도시건설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제주시 홍보를 책임질 공보실장은 이미영 노인복지팀장이 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자리를 꿰찼다.종합민원실장은 서연지 우당도서관장이, 우당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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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는 30일 오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장마철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한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 상황을 점검했다.오 지사는 이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으로부터 현재 강수상황과 기상 전망 등을 보고받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또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인명피해우려지역 사전통제 및 예찰활동 강화, 공항지하차도 및 도심 주요하천 관제 철저,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 민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재난 상황 종료까지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대응 활동을 당부하며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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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방송될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최연소 강력반장 겸 엘리트 경찰 출신 1호 탐정의 자부심을 가진 박민호 탐정이 최초로 시청자 사연 의뢰를 맡는다. 또, 크리에이터 '침착맨'이 김풍과의 우정을 과시하며 '사건수첩'에 출격한다. 박민호 탐정은 이날 어마어마한 사무실을 공개했다. 박민호 탐정은 현역시절 강력계부터 광수대까지 휘어잡아, 잡아들인 조폭과 흉악범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베테랑 경찰'이었다. 박민호 탐정의 어마어마한 경력소개 영상을 본 데프콘은 "길에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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