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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 갚는 소상공인 급증…지역신보 대위변제 '1조원 돌파'

올해 들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은행 빚이 1조원을 돌파했다.

코로나19 때 대출을 늘렸지만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시간이 갈수록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대폭 늘면서 폐업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29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4.1% 급증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
19시간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철도운영자 등에게 안전사고 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설치대상을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현행 법령상 설치대상인 ‘역 구내’의 경우 설치 범위에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보도, 임산부 휴게시설 등과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치 요건으로 ‘안전사고’의 우려만을 명시하고 있어 안전사고 및 범죄
자영업자의 사업자대출 연체액 11조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일각에서는 내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선제적인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밝히고 있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가 갚지 못한 사업자대출원리금이 역대 최대 규모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고금리에 따른 가계대출자의 빚 상환 부담도 갈수록 커져 전체 가계대출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두 분기 연속 다시 올랐다.1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한 '분기별 자영업자·가계대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은 1일 우리동네에 성범죄자가 이사 올 경우 알림을 신청한 주민에게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알리도록 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성범죄자가 지역에 이사 오거나 거주하는 경우, 전입 정보와 신상 정보를 아동·청소년 가정이나 관련 기관에게만 고지를 했으나, 개정안은 성범죄자 알림을 신청한 지역주민에게도 고지를 하도록 해 주민의 안전과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
면목선 도시철도가 추진 30년만에 드디어 빛을 본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심의에서 최종 통과된 것이다. 작년만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 했던 많은 관계자들의 관측을 깬 결과였다. 면목선 도시철도 유치를 위해 가장 앞장섰던 서영교 국회의원은 “간절히 염원했던 중랑구민의 성과”라면서 누구보다 기뻐했다. 그는 좌초될 위기에 놓였던 면목선 도시철도의 재정사업 전환 추진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다. 투입된 1조원대 예산대비 효과를 측정하는 경제성 평가와 사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개원 이후 한 달 만에 여야 의원이 모두 참석하고 행안부 장관이 처음 출석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화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리튬’의 관리와 안전 기준이 부처별로 달라 일관성 있는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행안부와 소방청의 통합관리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리튬은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위험물질로 분류되지만,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되고 있고 리튬배터리의 구성품으로 물과 반응하면 독성물질을 발생시키는 ‘염화티오닐’만 위해화학물질로 구분하고 있다. 소관부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몰도바 기업 초이스팜과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 저탄소 식생활 동참 등 글로벌 탄소중립과 ESG경영 확산 ▲ 대한민국 김치의 날 글로벌 확산을 위한 협력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초이스팜은 몰도바와 CIS 지역에 우리나라 종자를 수출해 현지 생산, 유통하는 회사로, 유럽과 CIS 지역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몰도바에 본사를 두고 있다.김춘진 한국농수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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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OK금융그룹의 불법 의혹을 제기하며 금융당국에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박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히 ▶저축은행 인수 조건 위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노조 탄압 등의 의혹을 지적하며 "OK금융그룹의 윤리경영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우선 OK금융그륩이 저축은행 인수 조건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OK금융그룹은 저축은행 인수 당시 금융당국으로부터 대부업 축소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위반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치안센터는 다음달까지 동부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활동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제주테크노파크로부터 생수를 지원받아 진행되는 이번 활동은 농경지, 오름, 경로당 등 폭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인, 오름 탐방객 대상 시원한 생수 제공 및 휴식 권유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경로당 방문을 통한 온열질환 예방수칙 교육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문안 순찰 ▲야외 영농활동 자제 마을 방송 요청 등으로 이뤄진다.특히 드론을 활용한 공중 순찰을 병행해 보다 넓은 지역을 모니터링한다.
양희영이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2024 시즌 세 번째 메이저 대회로 펼쳐진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양희영은 지난 6월24일 미국 워싱턴주 사마미시에 위치한 사할리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3개, 더블 보기 1개를 묶으며 이븐파를 적어냈다. 이로써 최종 합계 7언더파 287타를 기록한 양희영은 고진영, 릴리아 부, 야마시타 미유 등 2위 그룹을 3타 차로 제치며 정상에 올랐다.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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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가 지난 4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에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하고 제9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 했다앞서 제263회 임시회에서 조규화 의원이 신임 의장으로 선출됐고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진태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됐다.또 운영위원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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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김홍익 농가의 한우 1마리가 농촌진흥청 가축개량협의회 유전능력평가에서 보증씨수소로 선발됐다.김홍익 농가는 2023년 KPN1527이 보증씨수소로 선발된 데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영예를 안았으며 후보씨수소 1마리가 보증씨수소 선발을 앞두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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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시행중이다.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중이다. 지원대상은 첫번째,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다.두번째,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다. 세번째,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다.네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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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후반기 원 구상이 마무리 돼 가고 있다.진주시의회는 지난 5일 상임위원회 4곳 중 3곳의 위원장을 선출했다.이날 오후에 열린 제25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정용학 의원이 기획문화위원장, 강묘영 의원이 도시환경위원장, 오경훈 의원이 경제복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됐다.이들은 앞으로 2년간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상임위원회 활동을 이끌게 된다.후반기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모두 경선으로 치러졌다. 전반기에는 여야 합의에 따라 국민의힘 3석, 더불어민주당 1석으로 상임위원장 후보를 단일화했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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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분양 브랜드인 ‘펫제이’가 분양이 이루어질 때마다 유기견 및 파양견 보호시설에 후원금을 지급하여 이들의 입양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기견 후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펫제이는 올 겨울을 대비하여 경기도 소재의 동물보호소와 강서울 소재의 동물보호소 등 유기견 시설에 후원금 1000만원을 지원하여 보호받고 있는 유기견과 파양견들이 더욱 따뜻하고 꼼꼼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운 바 있다. 한편, 펫제이는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김포와 일산 등 서울 권역과 경기권에서 소비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에 강
이동환 고양시장은 지난 5일 고양시청을 방문한 미주한미동맹재단 임원단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 및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미주한미동맹재단의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이동환 시장의 워싱턴DC 방문 때 코리안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한인동포단체장 간담회에서 재단의 최태은 회장및 류태호 부회장과 고양시 교육기관 유치 관련 논의에 이은 두 번째 만남이다.재단은 한국 한미동맹재단의 파트너 재단으로서 미국 사회에 한국의 가치를 알리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차세대 교육과 함께 6.25 참전용사 미군과
거제 전셋집을 둘러보고 갔던 30대 남성이 한 달 후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가 고층에서 떨어져 숨졌다.거제경찰서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4일 낮 12시 10분께 30대 남성 ㄱ 씨가 거제시 한 아파트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ㄱ 씨는 이날 오전 이곳에 몰래 들어가 거주자 ㄴ 씨를 흉기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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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 1일은 ‘요양보호사의 날’입니다
올해 7월 1일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도모, 가족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6주년이 되는 날이다.이는 우리사회에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생긴 지 16년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이 이 날을 기념해 매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이 날은 요양보호사들 스스로가 노인과 그 가족이 안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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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제2회 추경예산 2,092억원 증액 편성
김해시는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2,092억원, 약 9.7% 증가된 2조 3,641억원 규모로 일반회계 1조 9,828억원, 특별회계 3,813억원이다.시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피해가 집중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시에 미래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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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공고, 세계적 이차전지 전해질 기업과 협약 체결
이리공고는 27일 이차전지 중심소재인 전해액을 생산하는 ㈜엔켐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2차전지 전해액은 전해질을 구성하는 중심요소로서 리튬이온이 이동할 수 있게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엔켐은 국내 1위, 세계 3위의 전해액 생산기업으로 2023년 연매출 4,249 억을 달성했으며 폴란드·헝가리·중국·인도네시아·미국 등 3대륙에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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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외국인력 10만 플러스+ 정책 추진···행복한 이민 환경 조성
경남도 외국인력에 대한 외국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과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을 담은 ‘경남 외국인력 10만 플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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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볼런티어 마스터 양성교육 개강
인천 서구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의 자기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자원봉사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근 자원봉사자 40명을 대상으로 볼런티어 마스터「페이스페인팅 전문자원봉사단」 양성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7월 23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페이스페인팅 기본기를 시작으로 ▲페이스페인팅 선 그리기 ▲분할물감으로 색 그리기 ▲포인트기법 활용 ▲기초 디자인 ▲페이스 아트 실습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임경환 센터장은 “볼런티어 마스터 양성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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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북경찰청장, 인사 청탁 대가로 3500만원 받은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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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전직 경북경찰청장이 구속됐다.대구지법 정석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제삼자뇌물취득 혐의를 받는 전직 치안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경찰대 출신으로 대구 경북지역 일선 경찰서 간부와 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하고 퇴직한 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관들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간부급 경찰관 B씨에게 35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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