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감면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세지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미국의 법정 페이고, 독일의 보조금 정책 가이드라인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총량관리와 성과평가, 외부검증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발간한 ‘나보포커스 제159호’에서 최천규 추계세제총괄과 분석관이 작성한 ‘주요국의 조세지출 관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와 고용·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결제원은 창립 40주년을 맞아 지난 40년간 대한민국 금융결제 인프라의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금융결제원 40년사'를 2일 발간했다고 밝혔다.'금융결제원 40년사'는 1986년 창립 이후 금융결제원이 구축․운영해 온 어음교환, 지로, 금융공동망 등 국가 금융 인프라부터 오픈뱅킹, 대환대출 플랫폼, 마이데이터 등 최근 금융혁신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핵심 인프라 기관으로서 걸어온 발자취를 담아냈다.특히 이번 40년사는 ‘경험의 가치를 입체적으로 복원한다’는 기획
6.1일 한 언론이 「금감원, 홍콩 ELS 과징금 7000억대로 감경... 4일 임시 제재심」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ELS를 불완전판매한 금융회사에 대한 과징금을 7000억원대로 대폭 감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4일 임시 제재심을 열어 홍콩 ELS 과징금 제재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확정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금감원은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감독원은 ‘26.5.13. 금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상속·증여세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5월 31일 배포한다. 최근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과 고령화에 따른 자산 이전 확대 등으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많은 국민이 유튜브·SNS 단편 영상 중심으로 세금 정보를 접하고 있으나, 일부는 ‘가족끼리 송금할 때 이체 메모에 3글자만 적으면 세무조사 면제’, ‘엄마카드 쓰고 월급은 전부 저축하기?’ 등 자극적인 표현 위주로 전달되면서 실
배우 지창욱 측이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과 관련해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탈루는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지창욱 소속사 스프링컴퍼니는 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 3월 전후 지창욱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수십억원대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세무조사
㈜오뚜기가 해외사업 다변화와 신시장 개척을 위해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오뚜기는 지난달 15일 일본 도쿄에 현지 판매법인 설립을 마치고 올해 9월 이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 일본법인은 뉴질랜드·미국·베트남에 이은 해외거점으로 오뚜기는 식품 소비 트렌드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일본 시장에서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고, 해외사업 확대를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오뚜기는 일본 시장에서 라면류를 주력으로 K-소스, 참기름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K-푸드 열풍에 발맞춰 한국을 대표
함박종합사회복지관이 오는 6월 2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복지관 뒷마당에서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마을축제 ‘함박모락’을 개최한다.특히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가진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함박마을의 특성을 반영해 세대와 국적을 넘어 소통하고 화합하는 마을공동체의 장으로 마련됐다.행사에서는 체험부스, 먹거리, 놀거리,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체험부스는 ▲나만의 거울 키링 만들기 ▲비즈 팔찌, 반지 만들기 ▲이끼테라리움 만들기 ▲걱정인형 만들기 ▲양말목 키링 만들기 ▲천연 소프넛 물비누 만들기 ▲커피컵 틸란시
2030년 산업 안정화 로드맵 제시…사전 대응체계 강화 수급안정 적립금 조성 추진…가치 중심 소비 확대 전략 한우자조금이 가격 하락 이후 대응에 머물렀던 기존 수급사업 구조를 넘어, ‘수급 변동성 관리 중심’의 산업 안정 체계 구축을 위해 나섰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급변하는 한우 수급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는 지난 5월 23일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ESG 가치를 실천하고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아이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제2회 아동인권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강남구의 아동 권리 기구인 ‘아동정책참여단’이 주축이 돼 진행했다. 현장에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한 15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으며,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됐다. 조사 결과 참여 아동들은 특히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
「이것은 왜 오렌지주스인가」식품 혐오와 열광 사이에서 식품 라벨 읽기우리가 흔히 접하는 “오렌지 100%”는 정말 오렌지만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일까? 라벨에 ‘정제수’ ‘향료’가 적혀 있는데도 “100%”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문제 없다. 국내 식품표기법상 정제수와 시럽, 첨가물이 들어가도 ‘다른 과일’을 사용하지 않고, 과일을 짜낸 ‘과즙’이 있으면 ‘100%’로 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100% 과일 착즙 음료는 비농축과즙인 NFC일 텐데, 이마저도 농축과즙액과 비
6·3 지방선거에서 제주지역 사전투표율은 22.87%로 집계됐다.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9~30일 이틀간 진행된 제주지역 사전투표 결과 투표율은 22.87%로 나왔다.제주지역 선거인 수는 56만5350명으로, 이 가운데 12만90321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지역별로는 제주시지역 선거인 수 41만978명 가운데 8만9086명이 투표해 21.6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서귀포시지역은 선거인 수 15만4372명 중 4만235명이 참여해 26.06%의 투표율로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높았다.서귀포시지역의 높은
조천청소년문화의집이 지역 항일운동 역사를 동화로 재해석하는 역사·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제주YMCA가 운영하는 조천청소년문화의집은 오는 6월 20일부터 8월 15일까지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역사·인문학 프로그램 ‘조천의 함성: 기억이 동화가 되다’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조천 만세운동을 배경으로 직접 동화를 창작하며 지역 역사를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공동체 정체성과 문화적 자긍심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프로그램은 총 9회기로 운영된다. 참가
지난 기고에서 ‘경험의 육종’에서 ‘데이터와 유전자의 정밀 육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관해 이야기했다. 현시점에서 여러 정밀 육종 동향 중 가장 핵심적인 영역인 ‘질병’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특히 대한민국은 지난 겨울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 조류인플루엔자로 혹독한 시기를 보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 변화로
대구예아람학교는 지난 5월 28일 교내 강당에서 현풍고등학교 과학동아리 학생들과 지역 대학 재학생들이 함께하는 ‘제2회 AI 디지털 기반 과학 우정 쌓기 체험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예아람학교 중·고등부 학생 101명, 대학 진학 명문 현풍고등학교의 과학동아리 학생 80명, 대구대·대구한의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38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단독주택 2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60대 남성 등 주민 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불은 주택 2층 내부 59㎡를 태워 136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약 30분만에 까졌다. 경찰 등은 화재가 난 세대 화상실 인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영주시는 오는 2027년 봉화군과 공동 개최하는 제65회 경북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종목별 경기장 확정과 시설 점검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대회 개최에 앞서 경기장별 시설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종목 특성에 맞는 최적의 경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주시체육회, 종목단체와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영주시와
최근 안동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이후 일본 내 안동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안동의 전통문화와 미식을 담은 프리미엄 관광상품이 일본 방송을 통해 현지에 소개됐다. 안동시는 일본 대형 여행사 한큐교통사와 주요 방송사 아사히 TV가 공동 제작한 고품격 여행 프로그램 ‘어른들의 플래티넘 여행 in 한국’의 안동 촬영을 지원했다
청도군 재향군인회여성회는 지난 6월 3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충혼탑 위패실과 주변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재향군인회여성회 17명이 참여하여 ㅊ위패실 내부 청소와 위패를 정성껏 닦으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기렸다. 봉사 활동 후
영주시는 창작 뮤지컬 「조선을 설계한 남자, 정도전」을 오는 6월 12일 오후 7시, 13일 오후 3시와 7시 영주문화예술회관 까치홀에서 총 3회 공연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영주가 낳은 위대한 사상가이자 정치가인 삼봉 정도전을 주제로 한 창작 뮤지컬로, 혼란의 시대를 지나 백성이 근본이 되는 새로운 나라를 꿈꾼 정도전의 삶과 사
봉화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농촌 생활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2026년 전원생활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를 오는 6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시민들에게 봉화군의 주요 관광지 탐방, 지역 축제 참여, 농촌 체험활동 등 다양한 전원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봉화군의 우수한 정주 여건과 귀농·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