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임대차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는 실제 현장에서 가장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쟁점 중 하나이다. 조합, 종전 소유자, 세입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법원 판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우선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격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종전 토지·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분양받을 새 아파트·상가 등으로 전환하고, 이
박용선 전 경북도의회 부의장과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10일 포항시장 선거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다. 단일화 후보는 박용선 예비후보다. 두 예비후보는 이날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후보가 지금까지 시민에게 공약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후보 단일화로 결정된 후보에 대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와 김 예비후보는 포철공고 동문으로, 그동안 후보 단일화를 위해 여러 차례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단일화가 국민의힘 포항시장 경선 구도에 적지 않은 영
왕벚나무 자생지인 제주에서 벚꽃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생태적 비밀과 구별법을 배울 수 있는 이색 전시회가 열린다.제주테크노파크 청정바이오사업본부 생물종다양성연구소는 오는 6월 30일까지 서귀포시 남원읍 생물종다양성연구소 1층 홍보관에서 제주 자생 벚나무의 생태적 가치를 조명하는 ‘당신이 몰랐던 벚꽃’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제주 식물 전문가인 송관필 박사가 제공한 사진 작품 30여 점이 공개된다. 이번 전시회는 단순한 풍경 사진 전시를 넘어, 기후변화 속에서 보존해야 할 제주 자생 벚나무의
경기도교육청이 9일 남부청사에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2025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열었다.앞서 지난해 10월 도교육청은 경기교총의 36개조 44개항 교섭 요구안을 접수했다. 이후 올해 1월부터 총 10차례 실무교섭을 거쳐 최종 25개조 31개항 합의안을 도출했다.주요 합의 내용은 ▲교원 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 복지 및 근무 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 ▲ 교육 환경 개선 ▲ 교원단체 지원 사항 등이다.임태희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경기교총은 경기교육정책 실현의 든든한 파트너”
친환경차 가상 엔진음 장치가 '확성기'로 분류돼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수출입 기업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관세청은 지난 1월 29일 열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3월 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10일 밝혔다.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주요 결정 사항을 보면 먼저 ▶전기차 앞 범퍼나 하이브리드 차량 내부에 장착돼 가상의 주행음이나 시스템 안내음을 재생하는 차량용 음향 기기 2가지를 △차량용 음향 신호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출생과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도 ‘3만원 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3만원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임대료를 제주도가 대신 부담하는 사업이다. 월 임대료로 입주자는 3만원만 내고, 나머지 금액은 제주도가 전액 부담하는 형태다.주거비 부담을 덜어 자녀 출산과 양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돼 더 많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지난해 사업 신청을 하려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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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이전투구 이천 정치권…해법은 있나
이전투구. 요즘 이천시민들 사이에 심심찮게 오르내리는 사자성어다. 이천 정치 상황을 빗댄 표현이라는 점에서 씁쓸함이 더 짙다.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장 예비후보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자중지란'이라는 또 다른 네 글자가 떠오른다.공식 출마를 선언한
달성군 출생아 수, 10년 연속 전국 군단위 1위
대구 달성군이 2025년도 출생아 수에서도 전국 군단위 1위를 기록하며 10년 연속 1위를 이어갔다.
지난 달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달성군의 출생아 수는 1천500명으로 전국 82개 군단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
KGM, 2월 8237대 판매… 내수 전년 동월 대비 38.3% 증가
KG 모빌리티가 지난 2월 내수 3701대, 수출 4536대를 포함해 총 8237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이러한 실적은 설 연휴로 인한 생산 및 영업 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출시한 무쏘 판매 물량 증가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누계 대비 3.3% 증가한 것이다.특히 내수는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판매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38.3%, 누계 대비로도 38.4% 증가했다.차종별로는 무쏘가 지난달 1123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7월 31일부터 3일간 송도서 개최
국내 대표 록 페스티벌인 '2026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다.5일 주최 측에 따르면 올해 행사는 '이동'을 화두로 삼았다. 음악이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을 넘어 사람과 도시,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 나가는 역동적인 흐름을 담아내겠다는 취지다.펜타포트 관계자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공연을 넘어 국내외 뮤지션과 음악 산업 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교류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주최 측은 특히 행사장 입장과
민경선 "고양, 드론택시 UAM 선도도시로 만들겠다"
"고양시를 하늘을 나는 드론택시 UAM 선도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민경선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예비후보가 4일 "현재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한강 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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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는 3월 10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 에이치디한국조선해양과 에이치디현대삼호가 유럽 소재 선주와 LPGC 2척 공사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3402억원이며, 이는 에이치디현대삼호의 2024년 개별재무제표 기준 최근 매출액 7조31억원 대비 4.86%에 해당한다.계약은 2026년 3월 9일부터 2028년 12월 29일까지 진행되며, 대금은 공사진척에 따라 수금된다. 계약금은 계약일 최초 고시환율인 달러당 1474.50원을 적용하여 계산됐다.2026년 3월 10일 오전
민주당 "국민의힘, 사과 진심이면 '윤석열 사형'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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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업 아이비김영이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00원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보통주 기준 시가배당률은 11.8%다.배당기준일은 2026년 3월16일이며, 배당금 지급 예정일은 2026년 4월9일이다. 이번 배당은 2026년 3월10일 이사회에서 결의됐고, 주주총회 예정일은 2026년 3월25일로 제시됐다.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아이비김영의 주가는 3월 10일 11시 30분 기준 2700원이며, 전일 대비 15원 상승했다.최근 실적(2024년 12월 연결
베트남 귀화 주민의 따뜻한 나눔... 사상구 삼락동에 라면 20박스 기탁
부산 사상구 삼락동 주민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사상구 삼락동은 삼락동 주민 쩐티미 씨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라면 20박스를 삼락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고 밝혔다.베트남 출신 귀화자인 쩐티미 씨는 2015년 한국에 정착한 이후 개인사업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 여러 기관에 지속적으로 후원 활동을 펼치며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다.쩐티미 씨는 “2023년 양곡 후원에 이어 올해도 삼락동 주
삼성액티브운용, KoAct 코스닥액티브 신규 상장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그동안 코스닥 투자 지형이 패시브나 레버리지 상품에 국한됐던 것과는 달리 KoAct 코스닥액티브’ ETF를 신규 상장했다고 10일 밝혔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코스닥 시장을 단순한 종목의 집합이 아닌, 대한민국의 ‘7대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재정의했다.구체적으로는 ▲바이오 ▲우주항공∙방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로봇 ▲ESS∙에너지 ▲AI SW ▲미디어엔터∙소비재 업종으로 분류했다.약 1800여개의 코스닥 상장사 중 삼성액티브가 엄선한 약 800여개의 ‘핵심 유니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