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법인 업무무관 단순투자 목적 자문 용역비용 매입세액 공제....추징
국세청이 이달 25일 마감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지난 신고 과정에서 적발돼 추징된 불성실 신고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신고 이후에도 신고내용 검증을 통해 부당 환급·탈루 행위를 적발하고 있으며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대표 사례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사례는 면세사업에 사용할 상가 건물 취득과 관련해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경우다.
학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A는 상가 건물을 취득한 뒤 과세사업인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이후 동일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함께 면세사...
국세청은 신고 이후에도 신고내용 검증을 통해 부당 환급·탈루 행위를 적발하고 있으며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대표 사례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사례는 면세사업에 사용할 상가 건물 취득과 관련해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경우다.
학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A는 상가 건물을 취득한 뒤 과세사업인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이후 동일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함께 면세사...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최모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낸 5천600억원 이상 규모의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
국세청은 강원 지역 세무서의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국가공무원 9급 세무직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강원권 지역구분 모집’을 시행한다. 이번 채용을 통해 총 21명을 선발하며, 최종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서 최소 5년간 근무하게 된다.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 내 세무서들은 넓은 관할 구역과 수도권과의 정주 여건 차이 등으로 인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강원 지역 외 연고자가 다수 배치되어, 단기 근무 후 연고지로 복귀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강원권 관서의 업무 연속성이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지원하는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 이자율을 대폭 낮춘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출시한다.초기사업비 융자상품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추진위와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상품으로 ’25년 3월에 도입된 후 서울·경기·부산·대구 등에서 이용하고 있다. 단, ’25년 3월 이전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지원 제외이다.1년 한시 특판 상품은 연 이자율을 1%로 대폭 할인하며, 주택도시보증공
조정대상지역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주택의 소재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 해제돼 실효된 공고가 아니라 매 과세연도마다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 등 신청을 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후 재지정된 경우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기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금융감독원은 9일 2025년 1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발표를 통해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 524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7조 8870억원을 순투자, 총 9조 4110억원 순투자했다고 밝혔다.주식은 1개월 만에 순매수 전환, 채권 2개월 연속 순투자 지속을 보였다.보유규모를 보면 ’25.12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1326.8조원, 상장채권 328.5조원 등 총 1655.3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했다.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
정선군은 지난 8일,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무행정관 주관으로 행정업무지원 AI 자체구축 결과 보고회를 진행하여 행정의 AI 전환 기반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군에 의하면 범정부 행정AI 사업의 추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축적해온 RPA 및 자체 행정프로그램 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조직 내 업무환경과 데이터 특성에 최적화된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단계적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운영은 시스템 안정화와 최적화를 목표로, AI 환각(
울산의 주력 산업인 조선업과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지역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전문 인재들이 배출됐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지난 9일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으로 실시한 ‘스마트선박 AI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과정’의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 과정은 울산 조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현장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지난 2025년 7월 8일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약 6개월간 총 880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훈련이 진행됐다. 긴 교육 기간을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2025년은 다시 유난히 더운 해였다. 2025년은 202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더운 해로 기록될 것이다. 이는 최근 설명할 수 없는 이례적인 온난화 추세의 연장선이다. 지난 3년은 큰 차이로 역대 가장 더운 해였다.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매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C 이상 높은 기온을 기록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부정 청역' 의혹을 거론하며 "분양 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주 의원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는 공정이 생명"이라며 "허위 청약자까지 판친다면 서민이 극악한 확률을 뚫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직장 보험과 전입신고를 대조하는 등 허위 청약 점검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울 아파트 당첨은 서울대 입학보다 12배 어렵다"며 이
경상북도는 8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제3회 경상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이철우 도지사와 김주수 시장군수협의회장을 비롯한 21개 시군의 시장·군수, 정태주 경상북도 RISE 위원회 위원장, 윤재호 경상북도 상공회의소 회장, 유철균 경북연구원장이 참석해 경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논의했다.경북도가 제출한 안건은 인공지능·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방산 5대 첨단산업을 시·군간 연계하는‘메가테크 연합도시’로 구성하는 것이다. ‘메가테크 연합도시’는 지역
주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강력 한파는 12일부터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기상청은 12일 중부지방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눈이 내리다가 점차 그치겠고, 경상권은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눈은 새벽까지 제주도에, 오전부터 서울.인천.경기서해안에, 오후부터 중부지방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제주도에는 중산간 이상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오전까지 예상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10cm(많
청와대는 11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정부는 북측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는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군경 합동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전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켜 이를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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