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법인 업무무관 단순투자 목적 자문 용역비용 매입세액 공제....추징
국세청이 이달 25일 마감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지난 신고 과정에서 적발돼 추징된 불성실 신고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신고 이후에도 신고내용 검증을 통해 부당 환급·탈루 행위를 적발하고 있으며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대표 사례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사례는 면세사업에 사용할 상가 건물 취득과 관련해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경우다.
학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A는 상가 건물을 취득한 뒤 과세사업인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이후 동일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함께 면세사...
국세청은 신고 이후에도 신고내용 검증을 통해 부당 환급·탈루 행위를 적발하고 있으며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대표 사례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사례는 면세사업에 사용할 상가 건물 취득과 관련해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경우다.
학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A는 상가 건물을 취득한 뒤 과세사업인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이후 동일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함께 면세사...
6일 한 신문이 ｢ 은행, ‘원화 스테이블코인社’ 자회사로 둘 수 있다｣ 제하의 기사에서 “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지분 15%를 넘게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 컨소시엄부터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문제는 은행법상 은행은 다른 회사 지분을 15%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보험업, 저축은행업 등으로 제한된 은행의 자회사 업종에 스테이블코인
조정대상지역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주택의 소재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 해제돼 실효된 공고가 아니라 매 과세연도마다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 등 신청을 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후 재지정된 경우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기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나두가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영어 강의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 지급 금액, 인원 등을 알린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야나두는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2014. 5월경부터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 후기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었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20개국 포괄적 이행체계가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개편방안인 이른바 ‘사이드-바이-사이드 패키지’를 최종 확정했다.이번 개편안은 145개 이상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채택됐으며 글로벌최저한세와 각국의 자체 최저한세 제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이 특징이다.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과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다국적기업의 소득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혁신, 자동자격 헌재소송 합헌 결정, 광고금지 세무사법 개정과 공정위 시정명령, 민간위탁 결산검사권 확보 등 세무사회는 엄청난 입법과 행정 개선을 이뤄냈다.”“힘찬 적토마의 2026년에는 세무사가 국민을 책임지는 회계와 조세 전문가로 만들고, 목표한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각자도생의 사업현장을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해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 받으면서 다른 자격사가 따라올 수 없도록 혁신을 완성하겠다
조달청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부품 국산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포함한 5개 행정규칙을 개정해 1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연간 225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구매력을 활용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고, 그간 업계에서 제기해온 경직된 규제를 합리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우선, 입찰자의 수행능력을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적격심사 내 ‘신인도’ 가감점 항목을 개선해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재해예방활동 업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가 정식 출범햇다.서울시의회는 지난 6일 정책위원회 위촉식과 전체회의를 열어 30명으로 구성된 제22기 정책위원회를 정식 출범시켰다고 9일 밝혔다.전체회의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일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위원장의 지명과 추천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훈 의원과 이근만 위원을 부위원장에 발탁했다.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돼 오늘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입법 및 정책
작곡가의 미디가게가 2025년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종로구 사운드얼라이언스 SA STUDIO에서 진행된 ‘Creators Camp in Seoul’에 공식 참여해, 믹싱·마스터링 실무 중심 세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미디어인터그레이션이 주최하고 뮤직얼라이언스가 주관한 워크숍으로, 국내 음악 제작자들에게 글로벌 제작 트렌드와 현업 워크플로를 현장에서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작곡가의 미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게시된 제주4·3사건 관련 정당 현수막을 금지광고물로 결정하고 9일 철거했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현수막은 ‘제주 4·3은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남노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제주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7일 심의에서 이 현수막이 ‘4·3특별법’에 근거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또한,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옥외광고물법상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금지광고물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됐다.박재관 제주도
에이수스 코리아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세계적인 게임 스튜디오인 ‘코지마 프로덕션’과 헤드폰 전문기업 HIFIMAN과의 협업을 발표하고 한정판 게이밍 기어 및 신규 오디오 제품 라인업을 공개했다.이번 CES 2026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는 전설적인 게임 크리에이터 코지마 히데오의 스튜디오와 ROG의 협업이다. ROG의 모토인 ‘두려움
지난해 닻을 올린 한국프로탁구연맹이 혁신적인 기업가를 수장으로 맞으며 도약을 예고했다.9일 프로탁구연맹에 따르면 연맹은 추대 과정을 거쳐 이승원 독도사랑주유소연합회 의장을 새 총재로 선임했다.이승원 신임 총재는 오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취임식을 갖고 프로탁구연맹을 이끌어갈 비전과 청사진을 공개한다. 이 총재는 2029년 1월까지 3년간 프로연맹을 이끈다.이승원 총재는 전국 영세 주유소를 연대해 공동체를 구축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 온 인물이다.여기에 배달 주유 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 경륜장 일원은 목감천 홍수조절지와 연계해 공원·문화·체육 기능이 결합된 종합 공간으로 조성하기에 최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대선 당시 광명 공약으로 광명시흥선과 GTX-D 복합환승 스피돔역 신설 검토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을 광역교통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임오경 국회의원의 설명이다.■경륜장 주민편익시설 요구 커져...섬처럼 단절돼선 안돼2006년 3월 개장해 약 19년 동안 경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광명스피돔은 최대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최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육류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도축장을 조기 개장한다고 밝혔다.2025년 도축 물량 분석 결과, 인천 지역 하루 평균 도축두수는 소 75두, 돼지 1,428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 명절 성수기에는 하루 평균 소 121두, 돼지 1,593두로 도축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연구원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월 4일까지 목요일과 금요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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