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안전·고용·국산화’ 중심 물품구매제도 개선
조달청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부품 국산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포함한 5개 행정규칙을 개정해 1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연간 225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구매력을 활용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고, 그간 업계에서 제기해온 경직된 규제를 합리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입찰자의 수행능력을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적격심사 내 ‘신인도’ 가감점 항목을 개선해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재해예방활동 업...
이번 개정은 연간 225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구매력을 활용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고, 그간 업계에서 제기해온 경직된 규제를 합리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입찰자의 수행능력을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적격심사 내 ‘신인도’ 가감점 항목을 개선해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재해예방활동 업...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자금출처 세무조사로 부과한 세액이 총 769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1급 지방국세청의 부과세액이 총 부과세액의 68.1%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자금출처에 대해 총 1만2070건을 세무조사해 7698억원을 부과했다. 지방청별 자금출처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을 살펴보면, 서울국세청이 5207건을 세무조사해 3002억원을 부과했다. 전체 부과세액의 39.0% 비중이다.다음으로 중부국세청 1997건 조사·1258억원 부과, 부산국세청 1171건 조사
존경하는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부 출범 2년차인 올해는 추진력과 행동력이 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대내외 여건을 종합해 보면, 국민과 기업은 관세청에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구현하는 원년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새 비전의 정신을 구체화한 ‘4G 관세행정’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자 합니다.첫째, 성장하는
국세청은 강원 지역 세무서의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국가공무원 9급 세무직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강원권 지역구분 모집’을 시행한다. 이번 채용을 통해 총 21명을 선발하며, 최종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서 최소 5년간 근무하게 된다.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 내 세무서들은 넓은 관할 구역과 수도권과의 정주 여건 차이 등으로 인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강원 지역 외 연고자가 다수 배치되어, 단기 근무 후 연고지로 복귀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강원권 관서의 업무 연속성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일 "2026년은 우리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전히 해소하고, 선진시장으로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여는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2026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이 같이 말하고 2026년 자본시장 정책 방향을 밝혔다. 첫째,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둘째는 "주주가치 존중이 당연한 상식인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쪼개기 상장시 주주보호를 강화하고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지원하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점검 체계를 마
서울시가 청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구제를 위해 추진한 특별상담과 금융교육, 온라인 홍보 사업이 청년들의 인식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피해구제를 넘어, 청년들이 불법사금융을 명백한 범죄로 인식하고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금융 안전 역량을 갖추는 데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지난 7월 22일부터 시행된 ‘불법 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에 따라 불법적으로 체결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특히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출이나 폭행·협박·신체상해·성적 촬영 요구 등 반
- 대법원 2025.11.20. 선고 2025두33911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05.5.17.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20.4.28. 준공인가를 받았다. 이후 2020.12.17. 소유권 이전 고시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조합원과의 매도청구권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 2016.12.15. 청산금 11억원을 공탁하고, 2017.3
춘천시가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22억 1,700만 원을 절감했다.계약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구매 사업을 대상으로 입찰과 계약 체결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제도다. 사업 추진 전 단계에서 사업 규모와 공정, 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다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춘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계약심사는 총 247건으로, 심사 대상 사업 규모는 686억 원에 달한다. 분야별로는 △공사 분야 106건에서 18억
창녕군 계성면은 지난 6일 대한노인회 창녕군지회 김익주 계성분회장이 새해를 맞아 관내 이웃을 돕기 위해 10kg 쌀 20포를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기탁된 쌀은 김익주 분회장이 직접 농사지은 것으로, 지역 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김익주 분회장은 “직접 재배한 쌀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석상훈 계성면장은 “매년 정성이 담긴 소중한 쌀을 기탁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
국제결제은행이 미래에 XRP를 '1등급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XRP 가격 급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7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최근 디지털어센션그룹의 최고경영자 제이크 클래이버는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XRP가 장기적으로 글로벌 기축통화 지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BIS로부터 1등급 자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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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협, 시무식 대신 현장으로…김성훈 총괄본부장, 병오년 첫 업무 '현장경영'
전북농협이 병오년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대신한 현장경영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김성훈 전북농협 총괄본부장은 2일, 신규 소득 작물로 육성 중인 샐러드 가공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김제농협을 찾아 새로 도입한 광학선별기 시연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동김제농협이 도입한 광학선별기는 국내에서 단 3곳만 운영 중인 고사양 설비로, 샐러드 절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두봉 원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우리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희망찬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을 돌아보면 국내외적으로 그 어느 해 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미·중 갈등, 보호무역주의 심화, 국제적 분쟁 등 국내외 정세 불안은
창립 50주년 ETRI, AI·ICT 대전환 선도 연구기관 도약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2026년 신년 연구·경영 계획을 발표했다. 방승찬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창립 50주년을 맞는 ETRI가 국가적 난제 해결과 AI·ICT 대전환을 선도하는 국가 연구기관으로서 미래 50년의 방향을 분명히 설정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방 원장은 ETRI가 지난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9건의 연구성과를 올리며 7년 연속 단일기관 최다 선정 기록을 이어간 점과 연구사업평가 및 기관운영평가에서 모두 ‘우수’ 등급을 획득한 성과를 주요 성과로 제시하며, 이
[신년사] 정상혁 신한은행장 "미래 금융 실행력 강화"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2026년 전략목표로 '미래를 위한 금융, 탁월한 실행, 함께 만드는 변화'를 선언하고 전사적인 미래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행장은 지난 2일 신년사에서 작년을 돌아보며 "양질의 기업자산 성장은 물론 특히 자산관리 영업에 더욱 힘을 모아온 한 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확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 행장은 또 "윤리적인 책임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며 은행의 기본과 원칙을 지켜 나가야 한다"며 "AI 기
KB국민은행, ‘확장·전환’으로 새 판 짠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이 새해 경영 키워드로 ‘확장’과 ‘전환’을 제시하며 은행의 전략적 방향 전환을 선언했다.이환주 행장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올해는 KB의 금융 영토를 내실 있게 확장하는 동시에 고객과 사회의 변화에 맞춰 생각과 행동을 과감히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는 단순한 외형 성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은행의 전략적 지향점을 바꾸는 또 하나의 혁신”이라고 강조했다.이 행장은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고객 신뢰 강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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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교육청,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결과 발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8일, 새 학기 중학교로 진학하는 초등학생들에 대한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중학교 입학 배정 대상 학생은 남자 5,567명, 여자 5,332명 등 총 10,899명으로, 전년도 12,408명 대비 1,509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춘천을 비롯한 8개 시·군의 학교군 배정 대상 학생은 8,507명이며, 추첨 결과 이 중 7,777명이 1지망 학교에 배정되었다. 거리 및 교통 여건상 통학이 극히 불편해 무추첨으로 배정하는 중학구의 경우, 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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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탑승자 179명이 사망한 제주항공 참사가 활주로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연구용역 보고서가 뒤늦게 확인됐다. 유가족들은 "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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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22억 1,700만 원을 절감했다.계약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구매 사업을 대상으로 입찰과 계약 체결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제도다. 사업 추진 전 단계에서 사업 규모와 공정, 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다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춘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계약심사는 총 247건으로, 심사 대상 사업 규모는 686억 원에 달한다. 분야별로는 △공사 분야 106건에서 18억
[영상] 정영주-김신록, 짜릿한 연기 합 "재떨이로 맞았는데, 기분이 좋아"(프로젝트 Y)
정영주와 김신록이 첫 촬영의 추억을 떠올렸다.1월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영화 '프로젝트 Y' 언론시사회가 열렸다.현장에는 이환 감독과 배우 한소희, 전종서, 김신록, 김성철, 정영주, 이재균, 유아가 자리해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한편 '프로젝트 Y'
[영상] 트리플에스 정혜린-김채원-김수민, 성인이 되면 하고싶은 일은?(한림예고 졸업식)
올해 성인이 되는 트리플에스 멤버들이 '성인이 되면 하고싶은 일'을 꼽았다.1월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장지동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에서 본교 2026년도 제 15회 졸업식이 진행됐다.이날 마련된 포토월 현장에는 고교 졸업을 맞이한 가수 트리플에스 멤버 정혜린, 김채원, 김수민이 자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