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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인 업무무관 단순투자 목적 자문 용역비용 매입세액 공제....추징

국세청이 이달 25일 마감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지난 신고 과정에서 적발돼 추징된 불성실 신고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신고 이후에도 신고내용 검증을 통해 부당 환급·탈루 행위를 적발하고 있으며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대표 사례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사례는 면세사업에 사용할 상가 건물 취득과 관련해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경우다.

학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A는 상가 건물을 취득한 뒤 과세사업인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이후 동일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함께 면세사...
국세청은 강원 지역 세무서의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국가공무원 9급 세무직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강원권 지역구분 모집’을 시행한다. 이번 채용을 통해 총 21명을 선발하며, 최종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서 최소 5년간 근무하게 된다.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 내 세무서들은 넓은 관할 구역과 수도권과의 정주 여건 차이 등으로 인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강원 지역 외 연고자가 다수 배치되어, 단기 근무 후 연고지로 복귀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강원권 관서의 업무 연속성이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혁신, 자동자격 헌재소송 합헌 결정, 광고금지 세무사법 개정과 공정위 시정명령, 민간위탁 결산검사권 확보 등 세무사회는 엄청난 입법과 행정 개선을 이뤄냈다.”“힘찬 적토마의 2026년에는 세무사가 국민을 책임지는 회계와 조세 전문가로 만들고, 목표한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각자도생의 사업현장을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해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 받으면서 다른 자격사가 따라올 수 없도록 혁신을 완성하겠다
조달청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부품 국산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포함한 5개 행정규칙을 개정해 1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연간 225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구매력을 활용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고, 그간 업계에서 제기해온 경직된 규제를 합리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우선, 입찰자의 수행능력을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적격심사 내 ‘신인도’ 가감점 항목을 개선해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재해예방활동 업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20개국 포괄적 이행체계가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개편방안인 이른바 ‘사이드-바이-사이드 패키지’를 최종 확정했다.이번 개편안은 145개 이상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채택됐으며 글로벌최저한세와 각국의 자체 최저한세 제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이 특징이다.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과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다국적기업의 소득
6일 한 신문이 「 은행, ‘원화 스테이블코인社’ 자회사로 둘 수 있다」 제하의 기사에서 “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지분 15%를 넘게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 컨소시엄부터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문제는 은행법상 은행은 다른 회사 지분을 15%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보험업, 저축은행업 등으로 제한된 은행의 자회사 업종에 스테이블코인
금융감독원이 6일 공개한 ’25.9월말 경과조치 적용 後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10.8%로 전분기 대비 4.0%p 상승했다.생보사 201.4%, 손보사 224.1%이다.지급여력비율 변동 주요원인을 보면, 우선 가용자본↑이다. ’25.9월말 경과조치 後 K-ICS 가용자본은 274.7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14.1조원 증가했다. 당기순이익 시현 및 주가 상승으로 인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증가, CSM 증가 등에 기
'광주·전남 대통합'이라는 급행열차에 교육계의 브레이크가 걸렸다. 행정통합과 동시에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자는 전남의 속도전에, 광주시교육청이 교원 인사 문제 등 현장의 혼...
이마트를 찾는 고객들의 ‘가치소비’ 선물세트 선택지가 한층 넓어진다.11일 이마트에 따르면 올 설을 맞아 가치소비 PB ‘자연주의’ 선물세트 준비 물량을 20% 확대하고, 고객의 취향과 신념을 담은 다양한 설 선물세트를 내놓는다. 고물가 속 실속을 찾는 수요를 반영해 사전예약 기간 동
성산에서 실무수습을 하며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였다. 이곳에서 보내온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고, 각종 신청서와 민원을 받으며 공무원의 친절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처음에는 친절을 그저 예의 바르고 정중한 태도로만 여겼다. 그러나 민원인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빠르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부드러운 말투와 미소로 응대하더라도 민원인은 점점 답답함을 느끼고, 결국 화를 참지 못해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때 비로소 내가 맡은 업무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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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모먼트가 브랜드 런칭을 기념해 오는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대구 엑스코 인터불고 호텔에서 첫 공식 웨딩박람회인 ‘모먼트웨딩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대구웨딩박람회 행사는 웨딩모먼트가 그동안 현장에서 축적해 온 실무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선보이는 자리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가 웨딩홀 선택부터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허니문까지 준비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기간 동안 현장에는 웨딩모먼트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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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U-23 축구대표팀이 레바논을 상대로 역전승을 거두며 6년 만의 아시아 정상 탈환을 향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대표팀은 10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알샤바브 클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시아축구연맹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 2차전에서 레바논을 4-2로 꺾었다.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이란과 비겼던 한국은 이날 승리로 1승 1무, 승점 4를 기록했다. 아직 2차전을 치르지 않은 우즈베키스탄과 이란을 앞서며 조 선두로 올라섰고, 레바논은 2패로 최하위에 머물렀
◇ 승진▲고객시너지부장 손성민 ▲준법추진부장 최진 ▲감사부 팀장겸감사역 권병진◇ 전보▲기획조정부 조사역 홍승환 ▲리스크관리부장 정관오 ▲모델검증부장 이영주 ▲그룹문화인재개발센터장 박규남◇ 승진▲여신관리부 가재호 ▲디지털영업부 김동주 ▲대기업금융2센터 영업5부 김영진 ▲아키텍처부 나승원 ▲투자영업부 박태원 ▲외환사업부 방진구 ▲디지털콘텐츠센터 백은경 ▲신용평가모델부 송미숙 ▲연계시스템개발 이상혁 ▲인프라영업2부 이준희 ▲자본시장영업2부 임창진 ▲증권대행사업부 조계민(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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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리프트성형외과와 관련한 의료사고 의혹을 제기하는 피해자 측 항의 집회가 1월10일, 대구 중구에 위치한 리프트성형외과 앞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는 안면거상 수술 이후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와 가족, 지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피해자 측은 병원 측의 의료사고 후 환자 방치, 추가 진료 거부등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0일 공천 헌금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민주당 전 원내댜표에 댜해 "이재명 대통령의 칼잡이"라고 말했다.힌 전 대표는 이날 밤 tv조섴 에 나와 김 전 원태대표가 왜 탈당을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칼잡이이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자기의 카잡이를 쉽게 버릴 수는 없을 고"이라 했다.그러면서도 " 워낙 질이 좋지 않아 결국은 "이라 말햤다.한 전 대표는 "한 사람이 이렇게 의혹이 많은 사람 봤느녀"고 묻기도 했
창원한마음병원이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과 함께 겨울방학을 맞아 ‘2026 희망이 자라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이 프로그램은 한마음병원이 매년 여름·겨울 방학이면 진행하며 평소 문화생활 기회가 적은 아이들에게 영화 관람과 호텔 문화 체험, 뷔페 식사까지 체험
1월 10일 문화계는 ‘겨울’이라는 계절이 문화소비의 형식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준 하루였다. 지역 축제는 한파를 역이용해 사람을 모으고, 박물관과 전시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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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6] 현대차그룹 “엔비디아와 세계 최고 수준 AI 로보틱스 기술 개발”
현대차그룹은 지금까지 축적해 온 글로벌 제조 전문성과 최고 수준의 신뢰·안전을 갖춘 인프라를 기반으로 'AI 로보틱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AI 로보틱스 양산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현대차그룹의 AI 로보틱스 생태계는 자동차 생산 인프라와 노하우, 그룹사의 다양한 기술 역량에 기반한 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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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 접견…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신뢰 회복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을 접견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회복에 대해 강조했다.우 의장은 김호철 감사원장의 취임을 환영하며 “감사원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감사원이 새롭게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감사원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 돕겠다”고 말했다.또한 우 의장은 “그 어느 기관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이 정치감사, 표적감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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