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8월부터 가족에 50만원 보내면 증여세?…근거없는 AI 세무조사설
"8월부터 개인 대상 인공지능 세무조사 시스템이 새로 도입돼 가족 간의 소액 송금도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걸려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국세청이 8월 1일부터 AI를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해 전 국민의 계좌를 모두 들여다본다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
유튜브나 SNS에서 관련 내용으로 검색하면 이런 내용을 담은 수많은 쇼츠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국세청의 AI가 개인 계좌의 모든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분석해 그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이 소문의 골자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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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AI가 개인 계좌의 모든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분석해 그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이 소문의 골자로, 이...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놓고 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재산정에 나섰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다.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에 이어 다음달 14일에도 2차 조정이 예정돼 있다.양사의 법률대리인은 24일 "법원이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원이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에 면세점 재입
금융위원회는 7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6.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 또한, 그간의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검토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회의 참석자들은 7월
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A씨 등 임직원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검토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2.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Q.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수익용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대금도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A.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은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을 포함한다.Q.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A.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씨는 2020년 6월 독점적인 엘시티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8·15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31일 "학벌 세습을 위한 문서 위조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사면은 정의를 훼손한다"며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조국 전 대표는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를 위한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및 600만 원 추징 판결을 확정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한여넷은 이날 논평을 내어 조 전 대표에 대해 "결백을 믿은 시민들에게 진실을
지난 14일 평택시 안중읍에 위치한 이병진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시민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쌍방 폭행으로 접수됐으며, 현재 수사기관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이병진 의원실은 3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역사무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지나친 억측과 왜곡이 퍼지고 있어, 사실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의원실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7월 14일 오전 당시 이병진 의원은 국회 해양수산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참
우리은행은 지난 30일 서울 소재 기업고객에 금융지원을 한층 더 강화 위해 ‘광화문BIZ프라임센터’를 개점했다고 31일 밝혔다.‘광화문BIZ프라임센터’는 2023년 7월 반월/시화BIZ프라임센터 개설을 시작으로 인천, 창원, 부산, 광주, 청주, 대전 등 전국 산업단지 중심으로 확장 중인 기업특화 채널의 13번째 지점이다.이번 센터는 서울의 3대 주요 업무지구인 ▲CBD ▲GBD ▲YBD뿐만 아니라 IT산업 중심지로 부상한 ▲성수지역까지 포괄하는 전략 거점이
부산의 한 피자가게에서 반려견이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동물 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문제가 된 사진은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됐다.공개된 사진에는 피자 재료가 보관된 영업용 냉장고 아래 칸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작은 방석과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해당 사진을 올린 시민은 "강아지가 떨고 있었다"고 주장했고, 동물권단체 케어도 “감금에 가까운 환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케어는 “냉장고 안은 저체온증과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장소”라며 “습관적으로 반복되다 단 한 번이라도
80세 이상 고령인구의 수가 증가하며 노인돌봄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인돌봄 공백 해결을 위한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강조 됨에 따라 국제자격검정원에서는 노인돌봄생활지원사, 노후생활전문가 자격증 등 노인, 노후 관련 과정을 포함하여 150여종의 온라인 수업이 개설되어 있다. 이중 최대 3과정에 대해 교육비 전액을 면제, 무료수강 지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무료수강 이벤트에 대해 국제자격검정원에서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노인돌봄 관련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며, 병원동행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찾아옴에 따라, 하동군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도심 속 소나무 숲부터 시원한 계곡, 숲속 휴양림과 캠핑장 등 다채로운 피서지를 소개했다.◆송림공원과 물놀이장 = 한여름의 열기를 피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면, 하동의 송림공원이 해답이 될 수 있다. 수백 년을 이어온 노송숲 아래에서 부는 강바람, 발끝을 간질이는 백사장, 그 곁을 흐르는 섬진강물까지 있는 이곳은 자연이 만든 최고의 피서지다.하동송림은 조선시대 전천상 도호부사가 강바람과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 조성한 숲으로, 현재는 천연기념물 제445호로 지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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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로보틱스가 미국 자동화 전문기업 원엑시아를 인수한다.두산로보틱스는 이사회를 열고 원엑시아 지분 89.59%를 약 356억 원에 확보하기로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원엑시아는 제조와 물류, 포장 분야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해 온 미국 펜실베이니아 기반 기업으로, 최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협동로봇용 포장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며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고도화된 자동화 기술과 산업별 시스템 통합 역량, 25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다. 회사는
죽음을 넘어 삶을 말하다… 뮤지컬 ‘메리골드’ 북서울 꿈의숲에서 다시 피어난다
감정 회복과 생명존중의 메시지를 담은 창작 뮤지컬 ‘메리골드’가 오는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극단 비유가 주최하고 감정 기반 사회안전망을 연구·운영하는 마인드SOS가 협력하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후원한다.‘메리골드’는 삶의 끝자락에 선 이들이 펜션이라는 낯선 공간에 모여 다시 살아가기를 선택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죽고 싶다’는 공통된 고통을 지닌 이들은 각자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그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되묻는다. 극은 옴니버스 형식의 5개 에
성주군,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92건 논의…중장기 성장 본격 시동
성주군이 중장기 성장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24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군민이 행복한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2차 보고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미래전략 92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6월 1차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86건의 과제에 군수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 공식 출범…“공정한 뉴스 생태계 구축 첫걸음”
네이버가 중단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대체할 새로운 심사 체계를 마련하며,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2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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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산단 환경개선 국·도비 202억 확보
영천시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5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통합 패키지 4차 공모에 선정되면서 국·도비 포함 20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난 4월 2차 공모 선정에 이은 것으로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202억원을 들여 영천첨단부품소재일반산업단지를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 산업단지는 총 61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2023년 기준 생산액은 약 7664억원, 고용인원은 약 2050명의 시 최대 규모의 자동차부품 특화단지다. 그러나 근로자 수에 비해 주차 공
제13대 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원장 연임 임명
경북도는 8월 1일 자로 유철균 현 원장을 제13대 경북연구원 원장에 연임 임명했다. 연임 기간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8년 7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유철균 원장은 제12대 원장 재임 초기인 2023년 1월, 경북연구원을 대구경북연구원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독립 연구기관으로 성공적으로 출범시켰다. 이후 그는 전략 중심의 연구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시·군 정책지원단을 운영하며, AI 기반의 ‘챗경북’을 도입하였으며,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혁신 사업을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은
김문수 “당원 중심 정당 만들 것”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31일 정당법을 개정해 지구당을 부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국민의힘 혁신을 위한 ‘비전과 공약’ 발표를 통해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 주요 당론 결정에 전 당원 투표를 적극 활용하겠다”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공정하고 투명한 상향식 공천 실행을 통해 돈 공천, 밀실 공천, 계파 공천을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후보는 “여의도연구원의 정책역량을 대폭 확대하겠다”라면서 “원내외 정책네트워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성장,
“AI 도입이 채용에 영향 끼쳐 ··· 신입 지원자 가장 큰 영향”
국내 기업 임원 3명 중 1명은 AI가 사람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인력 채용을 대체하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글로벌 HR 통합 플랫폼 딜이 명함 앱 ‘리멤버’에 의뢰해 지난 6월 11일부터 27일까지 국내 기업 임원급 인사 2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경영진 3명 중 1명은 AI가 더 높은 효율성을 입증할 경우 언제든 인력 채용을 AI로 대체할 의향이 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절반 이상은 타 기업 사례 등 우선 추이를 지켜본 후 결정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주진우 등 당 대표 출마
국민의힘이 8월 22일 열리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당대표 후보는 5명, 최고위원 후보는 15명, 청년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