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자감세 지운다…법인세 25%, 배당 분리과세 35% '최고세율'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케피코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현대케피코는 현대자동차 계열회사로 전기차용 모터제어기 등 자동차 엔진용 부품 등을 제조하며, 현대차, 기아, 현대글로비스 등 현대자동차 계열사 판매가 매출의 상당수를 차지한다.현대케피코는 2009년 베트남에 진출한 이후, 국내에서 운송되는 부품을 현지화하는 과정에서 에이수급사업자에게 베트남 진출을 제안했었으나 회사 사정으로 거절되었다. 그러자
금융위원회는 7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6.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 또한, 그간의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검토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회의 참석자들은 7월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정산검증 업역확보를 위한 전략수립과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해 4개의 세무사 혁신 2.0 사업 중 하나로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지난 22일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는 본회 사무처에 전략기획실 신설을 골자로 한 사무처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3실·7팀 체제였던 사무처는 인원 증원 없이 내부 조정으로 4실·7팀 체제로 개편된다.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보조금법 개정 등 새로운
최근 대포통장 예방조치가 강화되면서 불법도박·마약, 보이스피싱 등 각종 민생범죄에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영세 PG사들이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불법행위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사기·횡령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상시감시 및 현장 점검·검사를 통해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공조, PG사의 불건전·불법 영업행위에 적극 대응중이다.우선 거론되는 사례가 범죄자금 유통 목적의 가상계좌 제공이다.PG사인 A社가 일반 쇼핑몰 등으로 위장한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충남 예산군에 이어 25일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크게 입은 경남 산청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임 청장은 이날 폭우로 사무실이 침수된 중소기업의 대표를 만나 농업인에 비해 중소기업은 재해보험, 정책자금대출 등 정부 지원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소외되어 자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고충을 파악했다. 이에 국세청은 다른 피해 현장도 점검하고 폭우 피해 납세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25일 방문한 경남 산청군에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2기 집행부 역시 1기에 이어 50대 초반의 젊은 세무사로 구성됐다.2년 전 1기 집행부의 평균 나이는 만 50세였는데, 이번 2기의 평균연령은 52세로 두 살이 많아졌다.하지만 통상 50~60대가 주류이던 과거와 달리 집행부 구성원 18명 대부분이 40~50대가 차지해 확실한 세대교체가 이뤄졌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년이사와 여성이사제 신설과 40 초반의 젊고 역동적인 인물들을 이사로 발탁한 점이다.김현규 청년이사는 41세로 1기 집행부 2년 동안 청년세무사위원장을 맡아 청년세무사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버팀목
# “처음 들려온 삶의 무게”우리는 지금까지 이들의 삶에 충분히 귀 기울여 왔는가?그 질문은 최근 심장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첫 초점집단면접에서 뼈아프게 우리에게 돌아왔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처음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수장애인의 복지욕구 및 실태에 관한 연구」는 우리가 너무도 오랫동안 놓쳐왔던 목소리를 다시 세상에 꺼내는 과정이다.심장장애인들은 말한다.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숨을 쉬는 매 순간이 불편하다”고. “보이지 않는 장애”라는 이유로 사회적 지원과 공공 서비스, 관심과 공감 모두에서 배제되어 왔다. 그들의 말
제주시는 국공유지 임야 토지에 대하여 일반번지 지적도로 추진한 등록전환 사업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등록전환 사업은 도면 축척 간 이격·중첩 등으로 서로 맞지 않는 임야도를 지적도로 등록 전환하여 경계분쟁에 대한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지적측량의 정밀도 향상을 목표로 추진됐다.이번 사업을 통해 구좌읍 일대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도로 및 임야 총 28필지의 경계 오류가 정비됐다.특히, 임야도 경계변경이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도
티피링크 스마트홈 브랜드 타포는 4K 8MP 초고화질 영상과 AI 기반 얼굴 인식 기능을 탑재한 회전형 홈 보안 카메라 ‘C260’을 출시했다.타포 C260은 360º 수평 회전과 116º 수직 각도 조절이 가능한 광범위한 시야를 제공해 카메라 1대로도 집 안 구석구석을 빈틈없이 모니터링할 수 있다. 특히 고해상도 영상 지원과 함께 AI 자동 줌 기능을 통해 움직임이 감지된 영역을 자동으로 확대해 확인할 수 있다.최대 18배 디지털 줌이 가능하며, 고해상도 렌즈 덕분에 확대 시에도 화질 저하 없이 선명한 화면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카카오뱅크는 인천시 긴급 민생경제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이달 28일부터 인구 위기극복 협약보증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카카오뱅크는 지역 상생 금융을 위한 보증재원 10억원을 재단에 특별 출연하고, 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인천지역 중소기업 신혼부부·소상공인에게 모두 15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지원한다.특히, 이번 상품은 인구 감소 해결을 위한 인천시의 출산 장려 정책에 발맞춰 다자녀·신혼부부·청년 등 소상공인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지원대상은 인천 내 사업장이 소재한 △신혼부부(혼인 후 7년
정부가 집중호우 이후 폭염이 지속되면서 녹조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환경부는 최근 여름철 녹조 대응을 위한 상황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이번 점검회의는 손옥주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주재로 국립환경과학원과 유역환경청을 비롯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해 기관별 녹조 대응 현황과 계획을 논의했다.지난 7월 24일을 기준으로 강정고령에서 조류경보가 관심단계로 하향되는 등 낙동강 하천구간에 녹조는 감소했다.다만, 7월 21일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장마가 종료되고, 현재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신천지 신도 10여만 명이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해 윤석열 당시 후보를 도왔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홍 전 시장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2022년 8월 대구시장 재직 당시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를 청도 별장에서 만나 직접 들은 이야기”라고 밝혔다.홍 전 시장은 “이만희 교주가 ‘신도들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코로나 시기 신천지 압수수색을 막아준 데 대한 은혜를 갚기 위해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말했고, 지금도 그들 중 상당수가 국민의힘
원주시는 지난 23일, 2025년 나눔실천 유공기관 우수시군에 선정돼,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기관 표창을 받았다.시는 희망2025 나눔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나눔문화 확산과 지역 복지발전에 크게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원주시의 희망2025 모금액은 18억 원으로, 지난해 16억 원 대비 114.7%를 달성하였다.원강수 원주시장은 “지역 주민과 관계기관의 후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선행에 발맞춰 원주시 복지 향상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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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승인...지하철 3호선 연장, 2032년 개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인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22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송파하남선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철도노선으로,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 8,35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송파하남선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대화~오금’ 구간을 하남시청역까지 연장하는 총 길이 11.7km의 광역철도 노선이며, 기존 서울 도심과 하남 감일․교산 신도시를 경유한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곳과 경기도 하남시 감일
산리오, 양산부산대병원서 사회 공헌
㈜산리오 대표 캐릭터 '헬로키티'가 양산부산대병원을 방문해 환자를 위로했다. 이번 행사는 산리오 사회공헌프로그램의 하나로, 병원 치료로 장기간 병실에서 지내는 소아 환자를 응원하고자 마련했다. /이현희 기자
김영훈 노동부 장관,불시 안전점검 실시 ... 사전예고 없이 남양주시 소재 건설공사 현장 방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2일 15:10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전격 방문하여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 실태를 불시 점검했다. 이날 김영훈 장관은 직접 공사현장 곳곳을 다니며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57.6%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 위주로 꼼꼼하게 점검했다. 실제로 거푸집 및 계단실 설치 작업에서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비계 설치 작업에서 작업발판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점, 철골 이동통로에 안전대부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점, 엘리베이터 피트
에이프리카, 맞춤형 AI 에이전트 개발·운영 플랫폼 출시
AI·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 전문기업 에이프리카는 기업과 기관의 업무에 최적화된 AI 에이전트를 손쉽게 개발·운영할 수 있는 서버리스 기반 플랫폼 ‘세렝게티 AI 에이전트 스튜디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세렝게티 AI 에이전트 스튜디오’는 GPT-4o, 제미나이 등 퍼블릭 LLM은 물론 라마 기반의 프라이빗 LLM도 폭넓게 지원한다. 사용자는 LLM 선택, 에이전트 지침 설정, 문서 기반 지식 등록, 도구 연계 등 4단계만으로 원하는 AI 에이전트를 직접 구성할 수 있다.이러
CJ, 집중호우 피해 극복에 성금 5억원 기부…햇반·비비고 등 물품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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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복지가족국은 28일 제주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제주시 복지가족국 핵심시책 발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2026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부서별 핵심시책을 사전에 발굴하고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워크숍은 각 부서의 핵심시책에 대한 실행 가능성과 협업 필요성 중심의 자유로운 토론 형식으로 진행, 논의된 주요 내용은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발굴된 부서별 주요 핵심시책은 ▲주민복지과= 1인가구 역발신 안부전화사업‘아임오케이콜’, ▲노인복지과= 제주시 노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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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PR 자동화 플랫폼 ‘퓰리처 AI’ 개발 운영사 스타씨드는 SK텔레콤의 ‘AI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3기’ 참여 기업으로 최종 선정돼 SK텔레콤 및 계열사와 기술 협력과 사업 연계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에는 총 152개 국내 AI 스타트업이 지원해 약 10대1의 경쟁률을 거쳐 15팀이 최종 선정됐다. 참여 기업으로는 스타씨드를 비롯해 코드크레인, 테라마임, 플랙스 등 AI 디지털 전환 분야의 다양한 역량을 지닌 기업들이 포함됐다.스타씨드의 주요 서비스인 ‘퓰리처 AI’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