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자감세 지운다…법인세 25%, 배당 분리과세 35% '최고세율'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금융위원회는 7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6.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 또한, 그간의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검토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회의 참석자들은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케피코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현대케피코는 현대자동차 계열회사로 전기차용 모터제어기 등 자동차 엔진용 부품 등을 제조하며, 현대차, 기아, 현대글로비스 등 현대자동차 계열사 판매가 매출의 상당수를 차지한다.현대케피코는 2009년 베트남에 진출한 이후, 국내에서 운송되는 부품을 현지화하는 과정에서 에이수급사업자에게 베트남 진출을 제안했었으나 회사 사정으로 거절되었다. 그러자
최근 대포통장 예방조치가 강화되면서 불법도박·마약, 보이스피싱 등 각종 민생범죄에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영세 PG사들이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불법행위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사기·횡령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상시감시 및 현장 점검·검사를 통해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공조, PG사의 불건전·불법 영업행위에 적극 대응중이다.우선 거론되는 사례가 범죄자금 유통 목적의 가상계좌 제공이다.PG사인 A社가 일반 쇼핑몰 등으로 위장한
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A씨 등 임직원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검토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2기 집행부 역시 1기에 이어 50대 초반의 젊은 세무사로 구성됐다.2년 전 1기 집행부의 평균 나이는 만 50세였는데, 이번 2기의 평균연령은 52세로 두 살이 많아졌다.하지만 통상 50~60대가 주류이던 과거와 달리 집행부 구성원 18명 대부분이 40~50대가 차지해 확실한 세대교체가 이뤄졌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년이사와 여성이사제 신설과 40 초반의 젊고 역동적인 인물들을 이사로 발탁한 점이다.김현규 청년이사는 41세로 1기 집행부 2년 동안 청년세무사위원장을 맡아 청년세무사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버팀목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했다.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91.6조원이었다. 현금결제비율 및 현금성결제비율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도급대금도 신속히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
울산시설공단은 오는 8월24일까지 울산대공원 생태여행관에서 지역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멸종위기 곤충 특별전시’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생물 다양성과 자연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으며, 천연기념물 제496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비단벌레를 포함해 물장군, 물방개, 두점박이사슴벌레 등 총 4종의 멸종위기 곤충이 시민들에게 공개된다.비단벌레는 생물 특성상 장기 전시에 제한이 있어 전시 기간 중 일부 일정에는 표본으로 대체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멸종위기 곤충을 주제로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현역 의원을 포함해 여러 명의 주요 정치인을 향하는 모양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노원구 상계동과 경기 화성 동탄에 있는 이 대표 자택,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의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이 대표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이 불거진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
하나금융그룹 관계사 하나펀드서비스는 지난 25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금융사 책무구조도 컨설팅 및 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지난해 7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도입이 의무화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소형 자산운용사는 내년 7월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나, 내부 역량 및 시스템 투자 여력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펀드서비스와 딜로이트 안진은 각사의 전문성과 폭넓은 금융 네트워크
의약품 원료 제조사 화일약품의 최대주주 오성첨단소재가 지분을 확대했다.28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성첨단소재 외 2인은 장내 매수를 통해 화일약품 지분율을 기존 34.96%에서 1.84%포인트 증가한 36.8%로 늘렸다고 25일 공시했다.매입 주식수는 총 158만729주로 전체 주식수는 3014만7786주에서 3172만8515주로 증가했다. 오성첨단소재는 단독으로 화일약품 지분 2117만5239주를 보유 중이며 특별관계자인 금호에이치티와 더블라썸묵동의 지분은 각각 919만6218주(10.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약 23조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며, 장기간 이어진 첨단 공정 수주 가뭄에서 벗어날 계기를 마련했다.이번 계약은 삼성 파운드리 역사상 단일 수주로는 최대 규모로, 실적 부진에 시달리던 사업부에 반전의 기회를 열었다는 평가다.삼성전자는 28일 공시를 통해 글로벌 대형 고객사와 총 22조7648억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2033년 12월까지로, 8년이 넘는 장기 계약이다.고객사는 비공개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같은 날 “삼성
KB국민카드는 올해도 농산어촌 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인재육성 사업인 ‘KB국민카드 조이풀 디지털 교실’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6~7월까지 교육 운영 계획수립과 참여학교 모집을 마무리하고, 8월부터 강사 양성 교육과 참여학교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9월부터 본격적인 디지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대상은 전국 농산어촌 23개교 460여명의 초등학생이다. 코딩, 인공지능,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다양한 이론 교육을 진행한다. 인공지능 AI비
KB국민은행이 인공지능 기반 금융 혁신을 이끌 우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제7회 Future Finance A.I Challenge’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AI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및 아이디어를 주제로, 2019년부터 매년 열려 올해로 7회째를 맞는다. 금융감독원과 이화여자대학교가 후원한다.참가 자격은 1996년 이후 출생한 대학 재학생 또는 휴학생이며, 개인 또는 최대 3인 이내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8월 14일까지 ‘KB A.I Chal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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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플랫폼 ‘착한의사’ 운영사 비바이노베이션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협업해 진행하는 '2025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마중 프로그램' 2단계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정부와 글로벌 기업이 공동으로 국내 유망 기업의 기술 고도화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단계의 경우 2022-2024년까지 1단계 사업을 수행한 기업 중 최종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획득한 기업만 지원할 수 있는 고도화 단계다. 비바이노베이션은 지난 2023년에도 마이크로소
한투운용, 월분배형 미국채 10년물 투자 ACE ETF 2종 상장
한국투자신탁운용은 22일 미국 국채 10년물에 투자하는 ACE 상장지수펀드 2종이 신규 상장한다고 밝혔다.두 상품은 ACE 미국10년국채액티브 ETF와 ACE 미국10년국채액티브 ETF이며, 월분배형으로 출시된다.두 상품 모두 미국 10년 국채 시장의 변동을 추종하는 액티브형 상품으로, ▲미국에 상장된 미국 10년 국채 투자 ETF ▲장기채 ETF ▲미국 10년 국채 현물 등을 편입할 예정이다. 두 상품의 차이점은 환노출 여부로, 환헷지형 상품에는 '' 표기가 붙는다.이
김영훈 노동부 장관,불시 안전점검 실시 ... 사전예고 없이 남양주시 소재 건설공사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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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젼웍스, 유리기판 미세결함 검사기술 특허 출원…차세대 반도체 시장 공략 고삐
이차전지 및 반도체 비전 검사 전문기업 아이비젼웍스가 유리기판의 미세 결함을 정밀하게 검출할 수 있는 광학 검사 기술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특허는 멀티 투영 광학계를 적용한 유사 3D 검사 방식으로 유리기판의 비아홀, 크랙, 스크래치, 이물질, 얼룩 등 다양한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승인...지하철 3호선 연장, 2032년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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