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자감세 지운다…법인세 25%, 배당 분리과세 35% '최고세율'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최근 대포통장 예방조치가 강화되면서 불법도박·마약, 보이스피싱 등 각종 민생범죄에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영세 PG사들이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불법행위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사기·횡령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상시감시 및 현장 점검·검사를 통해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공조, PG사의 불건전·불법 영업행위에 적극 대응중이다.우선 거론되는 사례가 범죄자금 유통 목적의 가상계좌 제공이다.PG사인 A社가 일반 쇼핑몰 등으로 위장한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충남 예산군에 이어 25일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크게 입은 경남 산청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임 청장은 이날 폭우로 사무실이 침수된 중소기업의 대표를 만나 농업인에 비해 중소기업은 재해보험, 정책자금대출 등 정부 지원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소외되어 자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고충을 파악했다. 이에 국세청은 다른 피해 현장도 점검하고 폭우 피해 납세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25일 방문한 경남 산청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했다.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91.6조원이었다. 현금결제비율 및 현금성결제비율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도급대금도 신속히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
금융위원회는 7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6.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 또한, 그간의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검토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회의 참석자들은 7월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놓고 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재산정에 나섰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다.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에 이어 다음달 14일에도 2차 조정이 예정돼 있다.양사의 법률대리인은 24일 "법원이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원이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에 면세점 재입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케피코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현대케피코는 현대자동차 계열회사로 전기차용 모터제어기 등 자동차 엔진용 부품 등을 제조하며, 현대차, 기아, 현대글로비스 등 현대자동차 계열사 판매가 매출의 상당수를 차지한다.현대케피코는 2009년 베트남에 진출한 이후, 국내에서 운송되는 부품을 현지화하는 과정에서 에이수급사업자에게 베트남 진출을 제안했었으나 회사 사정으로 거절되었다. 그러자
KB국민카드는 올해도 농산어촌 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인재육성 사업인 ‘KB국민카드 조이풀 디지털 교실’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6~7월까지 교육 운영 계획수립과 참여학교 모집을 마무리하고, 8월부터 강사 양성 교육과 참여학교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9월부터 본격적인 디지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대상은 전국 농산어촌 23개교 460여명의 초등학생이다. 코딩, 인공지능,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다양한 이론 교육을 진행한다. 인공지능 AI비
KB국민은행이 인공지능 기반 금융 혁신을 이끌 우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제7회 Future Finance A.I Challenge’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AI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및 아이디어를 주제로, 2019년부터 매년 열려 올해로 7회째를 맞는다. 금융감독원과 이화여자대학교가 후원한다.참가 자격은 1996년 이후 출생한 대학 재학생 또는 휴학생이며, 개인 또는 최대 3인 이내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8월 14일까지 ‘KB A.I Challenge’
논산시가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및 주민들을 돕기 위해 8월 17일까지 특별 모금을 진행한다.모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남 전용 계좌를 통해 진행되며, 개인·기업·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를 거쳐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국의 피해지역에 전달된다.이번 모금은 과거 논산이 받았던 따뜻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보답하는 ‘보은의 마음’을 담고 있어 의미가 크다.논산시는 2023년과
“에너지 전환 공공성 강화 요구에 제주도가 책임 있게 응답하라”제주도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공공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화력발전부터 재생에너지 전반에 이르기까지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지만, 제주도는 이렇다 할 개선책을 내놓지 않은 채 도민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은 28일 ‘제주도는 공공성에 입각한 에너지 전환 계획을 수립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가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이라며 맹비난했다.“사업 규모와 입지의 타당성, 환경
제주시 구좌읍의 한 목장에서 50대 남성이 둔기로 사람을 폭행하고 공기총을 들고 추격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긴급체포에 나섰다.제주동부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께 자신이 소유한 구좌읍 소재 목장에서 50대 남성 B씨와 채권·채무 관계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친 뒤, 도주하는 B씨를 향해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을 들고 뒤쫓은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폭행을 당한 뒤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고 인근 구좌읍
현행법상 ‘다락’ 주거 용도로 쓰면 불법… 창고용 수납공간불법 복층 오피스텔, 소유자가 처벌 받아… 분양시 제대로 확인해야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최근 임대사업 목적으로 서울 영등포에 분양 중인 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으나 불법 복층 오피스텔로 밝혀져 피해가 불가피, 경종을 울리고 있다.김씨가 주변의 다른 오피스텔을 제치고 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것은 ‘복층’오피스텔이라는 장점 때문이었다. 오피스텔 시장에서 복층 오피스텔은 임대수요가 많아 공실 우려가 적고 임대료도 비슷한 면적으로 다른 오피스텔보다 비싸기 받을 수
계룡시가 민선8기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주민 생활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 정책 등 다양한 방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2023년～2025년 5월까지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 대비 거의 모든 핵심 지표에서 유의미한 성장을 기록하며 더 큰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먼저, 계룡시 주민등록인구는 2022년 7월 43,510명에서 46,119명으로 약 6% 상승했다.이같은 성장은 지속적인 정주 환경 개선과 정책적 유인책의 결과로 평가되는 가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현대백화점그룹,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성금 3억 기부
현대백화점그룹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 지원을 위해 구호 성금 3억원을 기부한다.22일 현대백화점그룹에 따르면 피해 현장 복구를 돕고, 피해 지역 이재민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구호 성금 3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한다. 전달된 성금
부산 강서구, ‘2025년 지방회계 및 계약 실무교육’성료
김진수 기자 = 부산 강서구는 지난 6월 13일과 7월 8일, 구청 1층 구민홀에서 관내 각 부서 및 동 회계·계약 담당 공무원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승인...지하철 3호선 연장, 2032년 개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인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22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송파하남선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철도노선으로,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 8,35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송파하남선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대화~오금’ 구간을 하남시청역까지 연장하는 총 길이 11.7km의 광역철도 노선이며, 기존 서울 도심과 하남 감일․교산 신도시를 경유한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곳과 경기도 하남시 감일
에이프리카, 맞춤형 AI 에이전트 개발·운영 플랫폼 출시
AI·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 전문기업 에이프리카는 기업과 기관의 업무에 최적화된 AI 에이전트를 손쉽게 개발·운영할 수 있는 서버리스 기반 플랫폼 ‘세렝게티 AI 에이전트 스튜디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세렝게티 AI 에이전트 스튜디오’는 GPT-4o, 제미나이 등 퍼블릭 LLM은 물론 라마 기반의 프라이빗 LLM도 폭넓게 지원한다. 사용자는 LLM 선택, 에이전트 지침 설정, 문서 기반 지식 등록, 도구 연계 등 4단계만으로 원하는 AI 에이전트를 직접 구성할 수 있다.이러
'착한의사' 운영사 (주)비바이노베이션, 중기부-마이크로소프트 협업 '마중 프로그램' 2단계 사업 최종 선정
건강검진 플랫폼 ‘착한의사’ 운영사 비바이노베이션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협업해 진행하는 '2025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마중 프로그램' 2단계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정부와 글로벌 기업이 공동으로 국내 유망 기업의 기술 고도화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단계의 경우 2022-2024년까지 1단계 사업을 수행한 기업 중 최종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획득한 기업만 지원할 수 있는 고도화 단계다. 비바이노베이션은 지난 2023년에도 마이크로소
최신기사
KB국민은행, 제7회 ‘퓨처 파이낸스 A.I 챌린지’ 개최
KB국민은행이 제7회 ‘퓨처 파이낸스 A.I 챌린지’를 개최한다.‘Future Finance A.I Challenge’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 금융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금융 인공지능에 대한 우수 인재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대회로, 올해로 7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대회는 금융감독원과 이화여자대학교가 후원한다.이번 공모전은 ‘A.I 기술을 활용한 금융 관련 서비스 및 아이디어’를 주제로 진행되며, 대상 1팀(금융감독원
울산시설공단 울산대공원, 멸종위기 곤충 특별 전시 개최
울산시설공단은 오는 8월24일까지 울산대공원 생태여행관에서 지역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멸종위기 곤충 특별전시’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생물 다양성과 자연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으며, 천연기념물 제496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비단벌레를 포함해 물장군, 물방개, 두점박이사슴벌레 등 총 4종의 멸종위기 곤충이 시민들에게 공개된다.비단벌레는 생물 특성상 장기 전시에 제한이 있어 전시 기간 중 일부 일정에는 표본으로 대체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멸종위기 곤충을 주제로
김건희특검, 이준석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현역 의원을 포함해 여러 명의 주요 정치인을 향하는 모양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노원구 상계동과 경기 화성 동탄에 있는 이 대표 자택,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의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이 대표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이 불거진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
올 세제개편안 발표 초읽기 돌입....상속증여세 완화 반영 안 될 듯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안이 사실상 윤곽이 확정돼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기획재정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올 세법개정을 세제개편 수준에서 단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막바지 세부조율 작업에 들어갔다.올 세제개편에서는 일단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전면적으로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그동안 논의가 무르익었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이 이처럼 세수를 감안하는데다 윤
하나펀드서비스, 딜로이트 안진과 책무구조도 컨설팅 및 관리시스템 개발 MOU 체결
하나금융그룹 관계사 하나펀드서비스는 지난 25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금융사 책무구조도 컨설팅 및 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지난해 7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도입이 의무화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소형 자산운용사는 내년 7월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나, 내부 역량 및 시스템 투자 여력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펀드서비스와 딜로이트 안진은 각사의 전문성과 폭넓은 금융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