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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자감세 지운다…법인세 25%, 배당 분리과세 35% '최고세율'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최근 대포통장 예방조치가 강화되면서 불법도박·마약, 보이스피싱 등 각종 민생범죄에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영세 PG사들이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불법행위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사기·횡령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상시감시 및 현장 점검·검사를 통해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공조, PG사의 불건전·불법 영업행위에 적극 대응중이다.우선 거론되는 사례가 범죄자금 유통 목적의 가상계좌 제공이다.PG사인 A社가 일반 쇼핑몰 등으로 위장한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놓고 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재산정에 나섰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다.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에 이어 다음달 14일에도 2차 조정이 예정돼 있다.양사의 법률대리인은 24일 "법원이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원이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에 면세점 재입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2기 집행부 역시 1기에 이어 50대 초반의 젊은 세무사로 구성됐다.2년 전 1기 집행부의 평균 나이는 만 50세였는데, 이번 2기의 평균연령은 52세로 두 살이 많아졌다.하지만 통상 50~60대가 주류이던 과거와 달리 집행부 구성원 18명 대부분이 40~50대가 차지해 확실한 세대교체가 이뤄졌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년이사와 여성이사제 신설과 40 초반의 젊고 역동적인 인물들을 이사로 발탁한 점이다.김현규 청년이사는 41세로 1기 집행부 2년 동안 청년세무사위원장을 맡아 청년세무사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버팀목
금융위원회는 7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6.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 또한, 그간의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검토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회의 참석자들은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했다.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91.6조원이었다. 현금결제비율 및 현금성결제비율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도급대금도 신속히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
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A씨 등 임직원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검토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24일부터 26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어린이 통합 안전박람회’에 참가해 체험형 재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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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대전숲체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북한이탈주민 가족들과 함께 ‘별빛따라 걷는 숲마실’ 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해 열린 이번 캠프는 북한이탈주민 가족에게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일상 속 휴식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별빛따라 걷는 숲마실’ 캠프는 대전관광공사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 가족들은 △숲속 곤충탐험 △청사초롱 만들기 △분수쇼 관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신속한 통과를 요구했다.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라"고 요구했다.민주노총은 "오늘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노조법 2, 3조개정안이 논의된다. 이번이 세 번째다"라며 "2023년 1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폐기되고, 2024년 8월 5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또다시 윤석열에 의해 거부되어 법안이 폐기되었다"
충남 서천군이 국산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지역 내 소비 기반 강화를 위해 ‘2025년 우리밀 소비확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군에 따르면, 현재 지역내 3개 단지, 24농가에서 총 87.2㏊ 규모로 국산밀을 재배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량은 약 305톤에 달한다.군은 국산밀 소비 촉진을 위해 총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관내 우리밀 사용 음식점·외식업소·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수입밀과의 가격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올해 신청 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이며, 지원단가
여름방학만 되면 많은 부모님들이 이번 방학엔 뭘 해야하지? 비슷한 고민에 빠진다. 긴 방학 동안 아이가 게으름에 빠지지 않을까, 그렇다고 너무 빡빡하게 계획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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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한국어교육 수강생을 오는 8월  11일까지 모집한다.이번 교육은 언어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역량 강화형 심화 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초·중급 수준의 언어 능력 향상과 함께 사회 통합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정착 지원 교육도 함께 이뤄진다.모집 대상은 상반기 초급과정을 이수한 학습자이며, 인권, 양성평등, 가정폭력 예방 등 사전 교육 이수 후 오는 8월 12일부터, 본격 교육을 시작한다.교육은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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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분석 AI 솔루션 ‘매쉬’를 운영하는 메이아이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스케일업 지원 프로그램 ‘포스트팁스’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포스트팁스는 중기부의 대표 민관합동 창업 육성 프로그램인 팁스 졸업 기업 중,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보유한 스타트업을 선별해 스케일업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메이아이는 자사의 방문객 분석 AI 솔루션 ‘매쉬’의 기술 혁신성과 글로벌 확장성을 인정받아 이번 포스트팁스에 이름을 올렸다. 선정 기업에는 향후 18개월 간 최대 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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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지역기반 화물 전용 항공사인 에어인천’과 ‘항공물류 경쟁력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시는 28일 시청에서 에어인천, ㈜소시어스와 ‘글로벌 항공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협약에 따라 시는 항공물류단지 확장, 물류기업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항공물류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를 앞두고 있는 에어인천은 본사를 인천에 유지하면서 인천 협력사들과의 상생, 인천 청년 일자리 창출, 항공우주 인재 양성 투자 확대 등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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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뉴스통신 = 구리시 갈매동에서는 지난 7월 26일 갈매동 복합청사에서 갈매동 주민자치회가 주관한 ‘2025년 제3회 갈매동 주민총회’가 갈매동 주민들의 큰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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