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8월부터 가족에 50만원 보내면 증여세?…근거없는 AI 세무조사설
"8월부터 개인 대상 인공지능 세무조사 시스템이 새로 도입돼 가족 간의 소액 송금도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걸려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국세청이 8월 1일부터 AI를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해 전 국민의 계좌를 모두 들여다본다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
유튜브나 SNS에서 관련 내용으로 검색하면 이런 내용을 담은 수많은 쇼츠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국세청의 AI가 개인 계좌의 모든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분석해 그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이 소문의 골자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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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AI가 개인 계좌의 모든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분석해 그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이 소문의 골자로, 이...
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A씨 등 임직원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검토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
금융위원회는 7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6.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 또한, 그간의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검토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회의 참석자들은 7월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충남 예산군에 이어 25일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크게 입은 경남 산청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임 청장은 이날 폭우로 사무실이 침수된 중소기업의 대표를 만나 농업인에 비해 중소기업은 재해보험, 정책자금대출 등 정부 지원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소외되어 자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고충을 파악했다. 이에 국세청은 다른 피해 현장도 점검하고 폭우 피해 납세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25일 방문한 경남 산청군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하이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하이브는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놓고 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재산정에 나섰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다.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에 이어 다음달 14일에도 2차 조정이 예정돼 있다.양사의 법률대리인은 24일 "법원이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원이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에 면세점 재입
넵튠은 31일 강율빈 정욱 대표 체제에서 강율빈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표 체제 변경은 정욱 대표의 사임에 따른 것이다. 정욱 대표는 자회사 님블뉴런의 각자대표가 된다. 이 회사는 이번 대표 변경이 회사가 영위하는 비즈니스 영역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강 대표는 “크래프톤과의 협업을 통해 광고 사업을 확장하고, 해외 시장 진출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성공 경험이 있는 캐주얼 및 미드코어 모바일 게임 개발팀에 대한 발굴 및 투자 · 인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
IBK기업은행은 31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취약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2025 IBK희망나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3회차를 맞는 ‘IBK희망나래’는 취약청년들에게 경제‧일자리‧심리‧기초소양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2025 IBK희망나래’는 자립준비, 가족돌봄 및 고립ㆍ은둔 청년 520명을 선발해 1인당 300만원의 생활비형 장학금, 취업 컨설팅, 일경험 프로그램, 금융경제교육, 법률교육 등을 지원한다.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1:
키움증권이 올 2분기에도 시장 예상을 큰 폭으로 웃도는 실적을 내놓았다. 연결 순이익은 3,09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7%, 전 분기 대비 31.6% 증가해 증권가 컨센서스를 약 20% 상회했다. 상반기 누적 순익은 5,672억 원으로, ‘연간 1조 클럽’ 진입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대신증권은 31일 보고서를 통해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85,000원을 유지했다.2분기 주식거래 수수료 수익은 2,32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20.6% 늘었다. 특히 평균 시장
KB국민은행이 소상공인과 청년 등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KB국민은행은 31일 포용금융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책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대표적으로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소상공인 대상 ‘전환보증서 담보대출 이자캐시백’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전환보증서를 담보로 대환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대환일로부터 1년간 정상적으로 납부한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의성군은 7월 28일 0시 기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이 88%를 넘어섰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정부 기준일 기준 지급대상자 47,908명 중 42,334명에게 총 94억여 원을 지급 완료했으며,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7월 말까지 지급률이 9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지급 수단별로는 ▲의성사랑카드가 3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어 ▲지류 31.2%, ▲신용카드 21.8%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의성군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지류형
태안군이 오는 4일부터 지역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총 101억 4520만 원의 농어민 수당을 지급한다. 군은 지역 농업인 1만 3690명과 어업인 3132명 등 총 1만 6822명을 대상으로 8월 4일부터 14일까지 각 읍면 마을회관 등지에서 2025년도 농어민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 지급액은 농업인 81억 5340만 원, 어업인 19억 9180만 원이다. 농어민 수당은 농어민들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0년 처음 도입됐으며 재원은 도비와 군비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8월 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한인 11월 30일까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경기지역화폐 비가맹점에서도 경기지역화폐에 충전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경기도는 도민 사용 편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지역화폐 일반충전금 사용처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동일하게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비가맹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경기지역화폐는 그동안 연 매출 12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과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점포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돼 왔다. 그러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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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이 중장기 성장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24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군민이 행복한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2차 보고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미래전략 92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6월 1차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86건의 과제에 군수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6.27 대책 한 달…서울 아파트 거래량 75.5% 감소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시장 과열 국면에 대응하고자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매수심리 위축 양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단독] 초등교사, 교권침해 소송비 지원 최다…“교사 76%, 교육활동 두렵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 따른 소송비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초등교사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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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디지털 감사역량 강화 추진 나선다
한전KDN은 30일 부산에 소재한 기술보증기금 본사에서 ‘디지털 기반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은 김문호 한전KDN 상임감사와 임명배 기술보증기금 상임감사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양 기관의 환영 인사말과 협약 경과·기관 소개, 협약식 서명 순서로 진행됐다.양 기관 감사실은 각 기관이 보유한 감사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공기관으로써의 전문성과 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으로 디지털 기반 내부통제와 위험 중심의 감사체계를 고도화한 미래지향적 협력체계로 구축하는 것에 목적을
저기서도 전뇌학습
북한에서 제13차 과학기술대학부문 대학생 속독 및 기억력경연이 평성의학대학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31일 보도했다. 전국 120여 대학에서 온 42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경연은 기억력 경연, 속셈 경연, 책읽기 경연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1~25일 경연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성의학대학, 평양요리기술대학이 우승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폭염 대비 학교 시설공사 현장 긴급 점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재난급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학교 시설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김석준 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들은 30일 사상구 ‘부산솔빛학교 이전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장 안전과 온열질환 예방 실태를 점검했다.이번 조치는 지난 17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과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의 현장 준수 여부를 점검해 공사 현장 근로자의 건강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긴급 점검에는 김석준 교육감을 비
국민의힘 전당대회,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주진우 등 당 대표 출마
국민의힘이 8월 22일 열리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당대표 후보는 5명, 최고위원 후보는 15명, 청년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