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자감세 지운다…법인세 최고 25%·배당 분리과세 수위조절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가업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공동으로 경영하는 가업의 부·모의 지분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재차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에서 동일한 법인의 가업 주식을 母로부터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父로부터 가업주식을 증여(2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하이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하이브는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전면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응능부담의 원칙에서 벗어난 과도한 감세로, 세입기반이 허물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세로 기업 성장을 자극해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효과도 전혀 거두지 못한 현실과도 무관치 않다.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되는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는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조치들이 여럿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정부의 무리한 부자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증세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구
최근 대포통장 예방조치가 강화되면서 불법도박·마약, 보이스피싱 등 각종 민생범죄에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영세 PG사들이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불법행위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사기·횡령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상시감시 및 현장 점검·검사를 통해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공조, PG사의 불건전·불법 영업행위에 적극 대응중이다.우선 거론되는 사례가 범죄자금 유통 목적의 가상계좌 제공이다.PG사인 A社가 일반 쇼핑몰 등으로 위장한
지금 각 나라의 정부는 미국발 관세전쟁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과 강력한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과의 교역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고, 그 정확한 원인이 파악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 문제에 대응할 것인지를 연구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의학과 자연과학과 같은 다른 학문
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A씨 등 임직원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검토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
울산 동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족들이 자녀와 함께 한국 전통 음식을 직접 만들며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울산동구가족센터는 최근 외국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음식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외국 국적을 가진 가족들이 한국 문화를 보다 친숙하게 접하고, 자녀와 함께 체험을 통해 가족 간 소통과 정서적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요리라는 실용적인 활동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와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번 체험의 핵심 취지다.체험에는 러시아, 카자흐스
제주4·3사건 당시 수형생활을 한 2033명의 수형인이 지난 6년간 진행된 법원의 직권재심과 특별재심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제주4·3 당시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 결과, 군사재판 수형인 1711명, 일반재판 수형인 322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지난 5월에는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 A씨가 무죄를 받아 명예를 회복했다.A씨는 16살이던 1949년 “일본군이 버리고 간 총알을 무장대에게 줬다”는 이웃의 밀고로 3개월
잇따른 공장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그룹이 생산직 근로자들의 8시간 초과 야근을 없애는 등 사고 위험을 차단할 수 있도록 생산 구조를 전환하기로 했다. SPC그룹은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SP
거창군이 추진하는 공공산후조리원 및 행복맘센터가 2027년 건립될 예정이다.거창 공공산후조리원과 행복맘센터는 총 공사비 90억 원을 들여 거창 의료복지타운 도시개발구역 내인 거창읍 대평리 1364-24번지 일원에 건립될 예정이다. 지상 2층 전체면적 2123㎡ 규모로 공공산후조리원과
충북대학교 미래자동차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이 지난 7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 공과대학 E8-8동 C-Track in Lab에서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관리시스템 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교육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시스템의 이해와 실무 역량 향상을 목표로 한국자동차연구원 송현석 수석연구원과 신승민 책임연구원을 초청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집중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23명의 재학생이 참가해 전기차 BMS 기술에 대한 심도 깊은 교육을 받았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의 식량 부족 사태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자 일부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군사작전을 중단하고, 구호물자 공중 투하를 재개했다.인도주의적 위기 우려가 커지면서 기존 입장을 뒤집고 ‘부분 완화’에 나선 것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이스라엘군은 27일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 남부 알마와시, 중부 데이르알발라, 북부 가자시티 등 3개 지역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10시간 동안 군사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유엔과 국제기구의 구호 차량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오전 6시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와 함께 여름 휴가철 온라인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집중 탐지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집중 탐지 기간은 7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여름철 여행·숙박·교통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과 후기·사진 등 게시 활동이 활발해지는 점을 고려했다.개인정보위는 이 기간 온라인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에 집중 대응한다. 불법스팸·스미싱 등에 악용될 수 있는 게시물이 게재될 가능성이 높은 여행 관련 사이트·커뮤니티·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KPGA 주니어리그, ‘제4회 레인보우 레벨업 토너먼트’로 상반기 마무리… 다음 달 10일 하반기 개막
중부뉴스통신 = 한국프로골프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KPGA 주니어리그 ‘제4회 레인
인제 국제 모터 페스티벌, 무더위 날린 종합 레이싱 이벤트
이틀간 2000여 명 방문…DJ 공연부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까지 성황 지난 주말 강원도 인제스피디움에서는 ‘인제 국제 모터 페스티벌’이라는 명칭 하에 슈퍼카 국제대회인 ‘람...
부산 강서구, ‘2025년 지방회계 및 계약 실무교육’성료
김진수 기자 = 부산 강서구는 지난 6월 13일과 7월 8일, 구청 1층 구민홀에서 관내 각 부서 및 동 회계·계약 담당 공무원
파로스아이바이오, 김규태 호주법인 공동대표 자사주 추가 매입
윤정혁 대표 이어 자사주 추가 매입…혁신 신약 파이프라인 글로벌 진출 확신인공지능 기반 혁신 신약개발 전문기업 파로스아이바이오는 호주법인 공동대표이자 BD 담당임원인 김규태 CBO가 윤정혁 대표에 이어 자사주 1만2500주를 장내 매수해 책임 경영과 주주가치 제고
(현장포커스)“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은 ‘북적북적’”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에는 신청 민원들로 북적였다.이날 읍면동 현장을 둘러본 결과 행정기관 업무시작인 9시부터 신청인들로 혼잡했다.그러나 코로나19 당시 ‘재난긴급생활지원급’신청 학습효과로 읍면동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됐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약 8주 동안 진행된다.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
최신기사
개인정보위, 여름철 개인정보 노출 집중 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와 함께 여름 휴가철 온라인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집중 탐지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집중 탐지 기간은 7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여름철 여행·숙박·교통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과 후기·사진 등 게시 활동이 활발해지는 점을 고려했다.개인정보위는 이 기간 온라인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에 집중 대응한다. 불법스팸·스미싱 등에 악용될 수 있는 게시물이 게재될 가능성이 높은 여행 관련 사이트·커뮤니티·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어르신들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대전역 임직원들이 25일 대전시 중구 중촌사회복지관에서 지역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시원한 여름나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나눔 행사는 여름철 폭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년층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코레일과 황운하 의원도 함께 참여해 어르신들에게 직접 삼계탕 보양식 세트와 선풍기 등을 전달했다.
박순영 대전역장은 "무더위에
박종진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내년 선거 승리 위한 발 빠른 행보
“구청장, 시·구의원과 만남은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구체화하고 실행하기 위한 실질적 첫걸음입니다.” 박종진 국민의힘 신임 인천시당위원장이 취임 직후 내년 지방선거 승리 기틀을 다지는 데 방점을 찍고 발 빠른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6일 대의원 투표를 거쳐 선출된 박 신임
李대통령 '국익실용외교' 시험대…대통령실, 관세협상 조율 총력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총괄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대통령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의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통째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는 중대한 국면인 만큼 총력 조율에 나선 것이다.이 대통령은 휴일인 27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참모들로부터 협상 진행 추이를 보고받고 막바지 대응 전략을 구상하는 데 몰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은 연일 회의를 열어 정책·안보 라인이 머리를 맞대고 미국 현지에서 전해지는 정부의 협상 상황을 업데이트하면서 기류를 분석하고 있다.대
거창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거창군이 추진하는 공공산후조리원 및 행복맘센터가 2027년 건립될 예정이다.거창 공공산후조리원과 행복맘센터는 총 공사비 90억 원을 들여 거창 의료복지타운 도시개발구역 내인 거창읍 대평리 1364-24번지 일원에 건립될 예정이다. 지상 2층 전체면적 2123㎡ 규모로 공공산후조리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