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자감세 지운다…법인세 최고 25%·배당 분리과세 수위조절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가업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공동으로 경영하는 가업의 부·모의 지분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재차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에서 동일한 법인의 가업 주식을 母로부터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父로부터 가업주식을 증여(2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정산검증 업역확보를 위한 전략수립과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해 4개의 세무사 혁신 2.0 사업 중 하나로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지난 22일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는 본회 사무처에 전략기획실 신설을 골자로 한 사무처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3실·7팀 체제였던 사무처는 인원 증원 없이 내부 조정으로 4실·7팀 체제로 개편된다.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보조금법 개정 등 새로운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놓고 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재산정에 나섰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다.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에 이어 다음달 14일에도 2차 조정이 예정돼 있다.양사의 법률대리인은 24일 "법원이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원이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에 면세점 재입
경기도가 자기앞수표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30명을 조사하고 총 1억1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조사 대상자 중 1명은 체납처분면탈 혐의가 확인돼 통고처분을 받았으며, 벌금 미납 시 관할 검찰청에 고발될 예정이다. 나머지 29명은 무혐의 처리됐으나, 이 가운데 20명이 자진 또는 분할 납부에 응하면서 실질적인 징수로 이어졌다. 아울러 실익이 있는 부동산 1건에 대해 압류 조치도 단행됐다.도는 체납자들이 금융기관 예금이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전환해 추적을 회피하고 재산을
지금 각 나라의 정부는 미국발 관세전쟁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과 강력한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과의 교역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고, 그 정확한 원인이 파악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 문제에 대응할 것인지를 연구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의학과 자연과학과 같은 다른 학문
삼일PwC와 PwC컨설팅, 삼일미래재단은 23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2억원을 기탁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성금은 피해 지역 수해 복구와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윤훈수 삼일PwC 대표이사는 “갑작스러운 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성금이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국내 1위 회계법인인 삼일PwC는 업계 최초로 공익법인 삼일미래재단을 설립해
샌프란시스코 소재 암호화폐 대출업체 디바인 리서치가 생체인증 플랫폼 월드ID를 활용해 3만 건 이상 무담보 단기 대출을 실행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7일 보도했다.디바인은 주로 해외에 있는 이들에게 1000달러 이하로 USDC 스테이블코인 대출을 제공한다. 월드ID를 활용해 대출자가 부도 후에 여러 계정을 생성하는 것을 방지한다.디바인 설립자 디에고 에스테베즈는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이는 마이크로파이낸스 일종"라고 설명했다.이 시스템은 20~30% 고금리를 적용하며
강원특별자치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주요 전통시장 및 해수욕장 등을 중심으로 “피서철 물가안정 및 소비자피해 예방 캠페인”을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 활동 등은 28일 민속장터로 유명한 동해 북평시장을 시작으로 29일에는 양양 전통시장, 31일은 강릉 중앙시장, 8월 1일에는 속초 해수욕장에서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인근 업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지역물가 안정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목표로 강원도와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이 협업하여 공동으로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민
여성가족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합리적 직업 선택을 위해 다양한 직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심도 있는 직업훈련을 위한 ‘자립취업지원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센터는 제주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건축 기술, 드론조종사, 미용, 제과•제빵기능사, 조리, 일반행정사무, 공예지도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참여
배틀그라운드 월드컵 'PUBG 네이션스 컵 2025'에 다국적 K팝 아티스트 '에스파'가 나타났다. 경기장을 뜨겁게 뒤흔들며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 팬들의 환호성을 불러 일으켰다.크래프톤은 27일 온라인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의 국가 대항전 'PNC 2025'의 파이널 스테이지 마지막 날 경기를 진행한다.'PNC'은 배틀그라운드를 즐기는 전세계의 나라들이 각 국가별로 최고의 기량을 지닌 선수들을 선발해 대결을 펼치는 '배틀그라운드 월드컵'이다. 닷새간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24개국의 대표팀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던 민간 구호선박을 국제수역에서 나포하고, 탑승자 21명을 전원 체포했다.해당 선박은 유엔이 인정한 공해를 항해 중이었으며, 탑승자는 모두 비무장 민간인으로 확인됐다.민간 해상구호단체 ‘자유함대연합’은 26일 “이스라엘군이 가자 해안에서 약 75㎞ 떨어진 해상에서 선박 ‘한달라’를 강제로 차단한 뒤, 촬영 장비와 통신 수단을 모두 끊었다”고 밝혔다.이 단체에 따르면 선박에는 음식과 유아용품, 의료장비 등 인도적 지원 물품만 실
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검사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민의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주기적인 점검을 유도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배기소음 과다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무료검사의 날’은 오는 7월 30일부터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화성종합경기타운 P4주차장에서 운영된다.점검 항목은 경유차량의 배출가스와 모든 운행차의 배기소음으로, 차량 상태를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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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은 ‘북적북적’”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에는 신청 민원들로 북적였다.이날 읍면동 현장을 둘러본 결과 행정기관 업무시작인 9시부터 신청인들로 혼잡했다.그러나 코로나19 당시 ‘재난긴급생활지원급’신청 학습효과로 읍면동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됐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약 8주 동안 진행된다.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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