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국세 예규] 母 지분 가업상속 특례적용 받은 뒤 父 지분 증여....“특례적용 안 돼”

가업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공동으로 경영하는 가업의 부·모의 지분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재차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에서 동일한 법인의 가업 주식을 母로부터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父로부터 가업주식을 증여(2...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1%p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원상복구 질의를 받고 “응능부담 이라든지 효과 이런 걸 따져보겠다"고 답변했다.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를 낮췄다. 당시 윤 정부는 법인세율 3%p를 인하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정책방향을 잡고 강력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3 부 최종 판단이 17일 나온다.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에 나오는 대법원 결론이다.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회장은 무죄를 확정 받아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되고, 만약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한다.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
천용욱 전 김해세무서장이 2025년 6월말 40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대리인으로서 새출발한다.천용욱 전 서장은 앞으로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26, 7층에 '천용욱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세무사로 활동한다.천용욱 세무사는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 국세청에서 쌓은 다양한 세법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세무 서비스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세무대리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일시 : 2025년 7월 18일(
구윤철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재정준칙도 포기하지 않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과 재정을 긴축해야 하는 역할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경제 상황에 따라 좀 탄력성 있게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그는 "지금은 진짜 '인공지능 대전환' 시기다. 이때 투자하지 않고 건전성
삼성전자가 16일 소비자시민모임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이 후원하는 ‘제28회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에서 ‘에너지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에너지 대상’은 에너지 절감이 뛰어난 고효율 제품 중 가장 우수한 제품에 수여된다.삼성전자는 올해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로 에너지 대상을 수상하며, 7년 연속 ‘에너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이 제품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상’도 받으며 2관왕에 올랐다.‘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국내 최초로 가정용
한국세무사회가 향후 2년간 혁신작업을 함께할 회직자를 모집한 결과 원경희집행부 338명, 지난 33대 412명을 뛰어넘는 500명이 넘는 세무사가 각 분야에서 혁신작업에 동참하겠다고 자원한 가운데,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약속한 사업현장 등 3대혁신을 완성할 15명의 집행부 인선을 완료하고 15일 발표했다.지난달 30일 제34대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최시헌 연대부회장 외에 ▲선임직 부회장으로 천혜영 ․ 이동기 ▲세무연수원장으로 이석정 세무사가 지명됐다.상임이사로는 ▲총무이사 김정훈 ▲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17일과 18일까지 이틀간 서귀포 위호텔에서 서귀포 관내 지방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2025년 지방공무원 힐링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쉼이 필요한 지방공무원에게 심신 치유와 에너지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기관장과의 청렴 소통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직무 회복을 도모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낟.연수는 뇌기능 검사, 스트레스 검사, 명상·요가, 자연 숲 치유, 맞춤형 상담 등으로 구성된 다양하고 심화된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우리 사회는 다양한 환경과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다. 그중에는 각자의 어려움과 아픔을 안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이 적지 않다. 누구나 힘든 순간이 있지만, 특히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는 사회적 보호와 관심이 절실하다. 이런 이웃들을 돕는 일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몫이며,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이기도 하다.작은 나눔은 사회에서 큰 힘이 된다. 거창하거나 복잡한 지원이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 주변을 돌아보고 조금씩 마음을 내어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큰 희망이 된다. 실제로 희망마켓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반드시 당 대표가 돼 당과 당원을 모독한 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21일 장동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연일 내부총질자들에 의해 당이 온통 극우프레임에 빠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일부 낡은 언론매체와 탄핵에 찬성했던 내부 총질세력이 탄핵에 반대했던 수많은 국민과 국민의힘 그리고 나를 극우로 몰아가는 꼴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는 극우 프레임을 깨부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수호세력과 반자유민주
신한자산운용은 국내 정책 변화의 수혜 산업과 주주가치 제고 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신한 다시뛰는대한민국 목표전환형 펀드’를 2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펀드는 7%의 목표수익률을 지향하는 채권혼합형 상품으로, 국내 저평가된 주식과 단기채권에 분산 투자해 변동성 관리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동시에 추구한다.최근 신정부 출범과 함께 상법 개정, 세제 개편, 주주환원 강화 등 구조적 변화가 본격화되며, 한국 증시의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해당 펀드는 핵
우리은행이 청년층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새로운 알뜰폰 요금제를 내놨다.우리은행은 자사 알뜰폰 브랜드 우리WON모바일을 통해 ‘우리WON 청년드림 요금제’ 2종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요금제는 만 19세부터 36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최대 36개월간 요금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특히 ‘우리 청년도약계좌’ 보유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해당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어 더 많은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출시되는 요금제는 LTE 알뜰 요금제 2종으로 구성됐다.‘우리WON 청년드림 71GB+’ 요금제는 월 71GB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문재인 정부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냈던 정영애 전 장관이 강 후보자에 갑질을 당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정 전 장광은 20일 지인들이 모인 SNS 단체채팅방에 "강선우 의원 관련 보도가 심상치 않아 제가 여가부 장관이었을 때 있었던 일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정 전 장관은 공유된 글에서 "강 후보자가 당시 본인의 지역구에 '해바라기센터'를 요구했다"며
중부뉴스통신 = 서울시는 작년 시범운영으로 시작되어 정서적 치유가 필요한 이들에게 자연의 치유를 제공하는 ‘서울형 정원처방’사업을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배우 남궁민이 SBS 금토드라마 *‘우리영화’*의 종영 소감을 전하며 진한 여운을 남겼다.남궁민은 지난 19일 막을 내린 ‘우리영화’에서 다음이 없는 영화감독 ‘이제하’ 역을 맡아 깊이 있는 감정선과 섬세한 연기력을 선보이며 극의 중심을 든든히 지켰다.남궁민은 소속사 935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좋은 분들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이었고, 이제하를 연기하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며 “진심을 담아 만든 작품인 만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종영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 격하 움직임에 반발해온 발행사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책
김용광 기자 = 부산시는 부산형 데이터 통합플랫폼 '빅-데이터웨이브'의 시범서비스를 마치고 운영을 ...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10여 년간 정체된 영등포구 신길동 314-14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부분 해제로 10여 년간 정체된 영등포구 신길동 314-14 일대가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새로운 개발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이로써 신길 재정비촉진사업 완료지역, 신안산선 개통 및 다수의 개발 움직임이 있는 지역이 연계되어 변화의 흐름이 본격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대상지 일대는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여부에 따른 주거환경의 차이가 큰 곳이다. 재정비촉진사업이 완료된 가마산로 남측의 경우 노후주거지 정비 및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천-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업무협약 체결
제천시가 지난 15일 시청 박달재실에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한방·천연물·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창규 제천시장, 이명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의 전략산업인 한방천연물산업의 고도화와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의지를 확인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방천연물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박준태 의원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친족에 수억 원 편법 증여 의혹”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도, 건설협회·전문건설협·건축사협 등 고용안정 지원금 접수 현장 방문
제주도는 21일 제주상공회의소에 마련된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 접수 창구를 방문해 접수 상황을 살피고 관계자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날 현장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건축사협회·기계설비협회 등 건설 관련 협회장, 건설기업인 등이 함께 자리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날 현장 점검의 후속조치로 신청자들의 접수 편의를 위해 21일부터 평일 접수시간을 2시간 연장하고, 주말에도 오후 6시까지 접수하기로 했다.기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 30명 대상 힐링 연수 운영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17일과 18일까지 이틀간 서귀포 위호텔에서 서귀포 관내 지방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2025년 지방공무원 힐링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쉼이 필요한 지방공무원에게 심신 치유와 에너지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기관장과의 청렴 소통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직무 회복을 도모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낟.연수는 뇌기능 검사, 스트레스 검사, 명상·요가, 자연 숲 치유, 맞춤형 상담 등으로 구성된 다양하고 심화된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으며 참가자들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임직원,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임직원과 함께 대한적십자사 이동식 헌혈 차량을 이용한 2025년 하절기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했다고 21일 밝혔다.진흥원은 2020년부터 15회에 걸쳐 헌혈에 참여했다.진흥원 측은 " 이번 헌혈은 제주지역 혈액 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진흥원의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헌혈참여 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하이엔드 스시 오마카세 '스시사이토 쥬욘' 제주 상륙
서울 청담에서 ‘예약 대란’으로 유명한 하이엔드 스시 오마카세 ‘스시사이토 쥬욘’이 제주에 상륙한다.롯데관광개발은 21일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내 그랜드 하얏트 제주 일식당 ‘유메야마’에서 8월 3일, 4일 단 이틀간 ‘스시사이토 쥬욘’의 제주 스페셜 오마카세를 독점적으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오마카세는 오직 40인 한정으로 선보인다. 이틀에 걸쳐 총 4회 진행해 회당 오직 10인만이 오마카세를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오후 3시 캐치테이블을 통해 사전 예약이 시작된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지식재산센터-소상공인진흥공단, 업무협약 체결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재산센터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 제주센터는 21일 소상공인 대상 지원사업의 연계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 내 소상공인 대상 지원사업 발굴, 소상공인 대상 교육 및 사업안내, 지원사업 성과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에 협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