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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母 지분 가업상속 특례적용 받은 뒤 父 지분 증여....“특례적용 안 돼”

19시간전
가업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공동으로 경영하는 가업의 부·모의 지분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재차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에서 동일한 법인의 가업 주식을 母로부터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父로부터 가업주식을 증여(2...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1%p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원상복구 질의를 받고 “응능부담 이라든지 효과 이런 걸 따져보겠다"고 답변했다.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를 낮췄다. 당시 윤 정부는 법인세율 3%p를 인하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정책방향을 잡고 강력
16일 부산본부세관이 발표한 ’25년 6월 부산지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0.1% 감소해 11억1900만 달러, 수입은 1.6% 증가한 11억7900만 달러, 무역수지는 6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부산지역 수출은 2개월 연속 감소했고, 무역수지 또한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주요품목 수출 현황을 보면 선박, 승용자동차, 기계류와 정밀기기 등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국가별 수출을 보면 중국 등지로 수출은 증가했으나, EU, 동남아 및 미국 등지로의 수출이 감소했다.수입의 경
삼성전자가 16일 소비자시민모임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이 후원하는 ‘제28회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에서 ‘에너지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에너지 대상’은 에너지 절감이 뛰어난 고효율 제품 중 가장 우수한 제품에 수여된다.삼성전자는 올해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로 에너지 대상을 수상하며, 7년 연속 ‘에너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이 제품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상’도 받으며 2관왕에 올랐다.‘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국내 최초로 가정용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가장 큰 문제는 잠재성장률 약화"라고 진단하고 "전면적 대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국가 운영에 있어서 비용과 수익 개념을 도입하고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출생·고령화의 가속화, 투자 위축, 생산성 향상 정체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며 “'할 수 있다'보다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굳은 각오로 경제·사회·국가 시스템의 전면적 대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 후보자
관세청은 16일 올해 상반기 동안 국민생활 밀접품목을 집중검사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요건 위반 등 불법 수입 약 7200건, 310만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관세청은 매년 건강식품, 의류, 어린이 완구 등 국민 건강 및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700개 품목을 선정해 ‘국민생활 밀접품목’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수입 요건 위반, ▲세액 신고오류, ▲지식재산권 침해가 있었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6일 인천지방회 회관에서 첫 확대임원회의를 열고 제4대 집행부의 인선을 최종 확정하며 새로운 출범을 알렸다.확대임원회의에서는 향후 2년간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갈 이사, 정화위원장, 각 지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총무·연수·연구·업무·홍보·국제 등 6명의 상임이사와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조직 구성을 마무리했다.회의에 앞서 지방회 및 지역회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에게 선임장과 임명장을 수여함으로써 최병곤 회장 집행부가 공식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본회에서는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남극에서 가장 오래된 얼음으로 기후 분석남극에서 추출된 고대 얼음의 화물이 이번 달에 상세한 분석을 위해 케임브리지에 있는 영국 남극 조사국에 도착했다. 이 프로젝트는 비욘드 에피카 – 가장 오래된 얼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고대 얼음으로 이루어진 원통형 튜브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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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이 21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확대와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이번 1차 소비쿠폰 지급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발맞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소득에 따라 ▲일반국민 18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족 33만 원 ▲기초수급자 43만 원이 차등 지급된다.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9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TF’를 구성해 신청 접수부터 지급, 사후관리의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
한국체육산업개발한국체육산업개발 ‘공정채용 우수기관’ 첫 인증한국체육산업개발은 기관 설립 이래 최초로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고,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인증 수여식을 가졌다.‘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은 편견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채용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인증 전문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인증 여부는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채용 공정성과 운영 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이뤄진다.세부 심사항목은 △채용시스템 부문(프
공장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기성품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고, 배우고, 체험하는 '만들기' 문화에 매료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손수 가구를 조
하나은행에서 약 48억원 규모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하나은행은 부당대출, 외부인 금융사기, 금품수수, 사적 금전대차 등으로 약 48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18일 공시했다.하나은행 등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 2016년 6월 8일부터 2024년 9월 3일까지 약 8년간 허위 서류 등을 받고 대출을 과도하게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부당대출 규모는 약 47억9천89만원으로 A씨는 대출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적으로 돈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하나은행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를 파악하고 해당 직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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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업계, 대응책 마련 분주…국제 기준 부합한 제도 촉구도 베트남 정부가 수입 냉장·냉동 육류 및 가금류에 대한 살모넬라 ‘무관용’ 정책을 강경하게 유지하기로 하면서 국내 산란 성계육 수출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6월 24일 베트남 농업환경부가 관련 개정안을 발표하고 7월 1일부터 전격 시행
유니티월렛이 니어 프로토콜 기반으로 기능을 확장한다고 코인데스크가 21일 보도했다. 유니티는 니어 프로토콜 스테이킹, 월렛 셀렉터, 그리고 새로운 '인텐트' 기능을 추가했다. 인텐트는 사용자가 "토큰을 교환하겠다"는 목적만 명시하면, 백엔드 에이전트가 최적 경로를 자동 실행하는 기능이다.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번 업데티트에서 핵심은 8월 공개될 AI 어시스턴트다. 채팅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는 잔액 확인, 자산 스테이킹,
특검 외환 수사 제동 걸려 법원이 21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전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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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권 지역의 역내 국가들의 공동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오는 23일로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는 국내외의 경제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국내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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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는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및 무료 상해보험 가입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1일 밝혔다.캠페인은 이날부터 내달 20일까지 진행되며, 기록적인 폭염 속 현장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건설업은 실외 작업이 많아 폭염에 매우 취약하다. 실제로 올해 온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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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다시 평화] 평화는 기억하고 인정할 때 시작된다
1951년 2월 7일, 해가 동쪽에서 뜨기 전부터 서쪽으로 떨어지는 때까지 산청군 가현·방곡·점촌, 함양군 서주 등 네 개 마을에 살던 주민 705명이 죽음을 당했다. 민간인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것은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 이승만 전 대통령 집권 초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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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대서양 '한랭 덩어리', 바다와 대기에 책임 있다고..(?)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과학자들은 대서양 '한랭 덩어리'에 대한 책임이 바다와 대기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펜실베이니아주 유니버시티파크 — 그린란드 바로 남쪽 대서양의 한 지역은 냉각되고 있지만, 지구 대부분은 따뜻해지고 있다.이 "한랭 덩어리"의 기원은 지구 기후 조절에 이바지하는 해류, 즉 대서양 자오선 순환의 약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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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친족에 수억 원 편법 증여 의혹”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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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이교우 의원, 수지구 고기교 일대 비 피해 우려 현장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7월 17일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난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범람 피해가 발생한 수지구 고기교 일대를 찾아 여름철 재해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에 철저한 대비와 주민 피해 방지를 당부했다.고기교 인근 지역은 지형 특성상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범람 및 침수 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2022년에는 집중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다. 올해도 7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되고 있어 비슷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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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루 스카이워크 문화관광자원 활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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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태화루 스카이워크 준공을 앞두고 울산시의회가 다른 지역 문화관광자원 활용 사례를 확인하러 나섰다.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21일 제258회 임시회 기간중 경남 남해군 ‘설리스카이워크’ 등 문화관광자원 활용 사례를 탐방하고 비교시찰을 실시했다. 문복환위 위원들은 한쪽 끝은 고정돼 있지만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인 캔틸레버 구조 교량으로 2020년 만들어져 운영 중인 남해 설리스카이워크와 함께 △물미해안 전망대 △남해각 등 문화관광시설을 차례로 살펴보며, 사업의 추진 배경과 운영 과정, 성과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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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20일 의령군 600여 명 전 공무원이 투입된 대대적인 복구 작업이 시작됐다.의령에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51.5mm의 집단 호우가 쏟아졌다.특히 19일 아침부터 물 폭탄 수준의 극한 호우가 퍼부어 양천 하천수위가 급격히 상승해 하천물이 넘쳤고 이후 둑이 무너져 대의면 구성마을 절반이 침수됐다.주민들은 망연자실했다. 육십 평생 대의면에 살았다는 전장수 씨는 “태풍 매미에도 침수가 심하지 않았다. 지금은 방이 쑥대밭이 된 것은 물론이고 경운기·저온 창고 등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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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당도·과즙 ‘두 배’ 의성 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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