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母 지분 가업상속 특례적용 받은 뒤 父 지분 증여....“특례적용 안 돼”
가업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공동으로 경영하는 가업의 부·모의 지분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재차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에서 동일한 법인의 가업 주식을 母로부터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父로부터 가업주식을 증여(2...
국세청은 공동으로 경영하는 가업의 부·모의 지분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재차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에서 동일한 법인의 가업 주식을 母로부터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父로부터 가업주식을 증여(2...
가업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공동으로 경영하는 가업의 부·모의 지분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재차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에서 동일한 법인의 가업 주식을 母로부터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父로부터 가업주식을 증여(2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상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장 올 정부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 인상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인하된 법인세를 다시 이전 수준으로 환원, 이른바 '부자 감세'를 원상복구 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8일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 "세수 상황이 심각하다"며 "정부가 내년도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빨리 검토해서 이번 정기국회 때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
17일 영국 항소심 법원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취소를 청구한 영국 법원 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인용해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의 본안 판단을 위해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했다고 법무부가 전했다.엘리엇은 구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7.7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
이명구 관세청장은 18일 경남 양산시에 소재한 ㈜성우하이텍 서창공장을 방문해 자동차부품 생산 현장을 살펴본 후, 자동차부품 업계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청장은 이날 현장견학·간담회와 더불어 직원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자동차·부품류 품목관세의 타격과 현실적인 정부 지원방안 등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이명근 ㈜성우하이텍 대표는 미국 관세정책이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출기업이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제공 등을 건의했다. 이명구 청장은 미 관세국경보호청
금융감독원은 18일 SGI서울보증은 핵심 전산시스템을 복구하고 17일 10시부터 보증서 발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금융감독원은 14일 SGI서울보증의 침해사고를 인지한 즉시 현장점검에 착수했고, SGI서울보증의 모든 업무가 정상화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침해사고대응기관인 금융보안원과 공조해 사고원인 분석 및 전산시스템 복구를 지원하는 한편, SGI서울보증과 소비자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서비스 재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또한, 유사 침해사고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금융권에 유의사항을 긴급 전파하는 등
개포우성7차에서 맞붙은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입찰 직후 다양한 사업조건들을 공개한 두 회사가 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앞두고 세부적인 대안설계 특 장점들을 공개했다. 특히 대우건설이 세부설계 컨셉을 공개하며 서로 간의 차별화된 비교우위 포인트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먼저 대우건설은 내부공간·세대평면·프라이버시보장 등 실생활 환경에 직결되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배려한 설계를 강조했다. 특히 전체세대가 남향 조망과 맞통풍 조망이 가능하도록 하며 가장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대우
과거사 해결의 모범 교본이자 4·3사건을 집대성 한 ‘제주4·3 추가 진상보고서’를 놓고 파열음이 일고 있다.24일 제주4·3평화재단은 지난 2년 반 동안 국비 28억원을 투입한 4·3 추가 진상보고서 초안을 지난달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초안은 2000쪽 분량으로 제주지역 전 마을의 피해실태는 물론 재일제주인 피해, 미군정의 역할, 군·경 토벌대의 작전 지시·학살 주체 등 방대한 내용을 수록했다.그런데 4·3중앙위원회 분과위원회와 제주4·3연구소는 2023년 11월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초안에 대한 분과위 심의와 의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 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와 관련해 NH투자증권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했다.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는 전날에 이어 이날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금융 당국은 NH투자증권이 상장사의 공개매수를 주관하거나 수탁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직원 1명이 이 정보를 이용해 해당 종목을 매매하거나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한 정황을 파악했다. 또한 NH투자증권 외 다른 증권사의 혐의도 추가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오전,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달려온 시민들의 걸음이 울산의 알뜰주유소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이날, 석유공사가 준비한 작은 쉼표가 시민들을 반겼기 때문이다. “날도 덥고 목도 마르던 차에 너무 감사해요!” 주유소를 찾은 한 운전자는 얼음처럼 시원한 생수 한 병을 건네받으며 연신 고마움을 전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울산 지역 알뜰주유소 9곳에 생수 총 1만 6천 병을 비치하고, 무더위 속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누는 ‘생수 나눔 행사’를 펼쳤다.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무
동부지방산림청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따른 도급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4일,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일원 산림유역관리사업 현장을 찾아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고온다습한 여름철 날씨에 직접 노출되는 산림사업 특성상 열사병을 비롯한 다양한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시원한 물 섭취 △그늘진 장소 △휴식 시간 부여 △보냉장구 제공 △응급조치 등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 준수 여부와 안전보건 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수급업체에
블로믹스는 24일 온라인게임 '테일즈런너'에 여름 시즌을 앞두고 대규모 업데이트를 단행했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동물 도시 콘셉트의 채널 '애니멀 빌리지'를 비롯해 3개 맵과 첫 동물 캐릭터 '자브' 등 새 콘텐츠를 대거 선보였다.애니멀 빌리지 채널에서는 동물 마을을 배경으로 한 '웰컴 애니멀 빌리지' 맵이 추가됐다. 또 주행 중 나오는 초성 퀴즈를 풀며 뒤에서 쫓아오는 돼지주민에게 잡히지 않도록 달리는 ‘출발 배달의 런너’ 맵도 만나볼 수 있다.이와함께 협동 맵 ‘잠입 애니빌 보안관청’도 오픈됐다. 해당 맵에서는 장
한국세무사회 제34대 구재이 회장이 이번에는 빛고을 광주를 찾아 지역회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한국세무사회는 24일 광주 북구에 위치한 광주지방세무사회관에서 ‘제34대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에게 바란다’를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역회원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향후 회무 방향성을 정하고 핵심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는 제33대 한국세무사회에서 추진했던 주요 회무 혁신 성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최근 치러진 임원등선거에서 불거진 가짜뉴스와 관련하여 사실을 바로잡아
앤앤에스피는 국방망 보안을 강화하는 크로스 도메인 솔루션 ‘앤넷CDS 가드 V2.0’이 보안기능확인서와 GS 인증 1등급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앤넷CDS 가드 V2.0’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해 민간에 이전한 망연동 보안 솔루션이다. CDE전용 프로토콜을 통해 외부망과 내부망 간 실시간 양방향 데이터 요청 및 응답이 가능한 고신뢰 통신
전 세계 정부·시민사회·학계가 모이는 UN HLPF이 7월 14일부터 23일까지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가운데, UN경세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NGO 온해피가 이번 행사에 참여해 운영 사례 발표 등을 통해 ESG 실천의 우수한 모델을 국제사회에 알렸다.이번 HLPF의 핵심 의제는 과학과 기술, 혁신을 기반한 지속가능.포용적 해결을 2030 아젠다 달성에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특히 SDG3, SDG8, SDG14, SDG17에 초점을 맞추며 전 세계 정부, 국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2025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의 8월 프로그램으로 왁자지껄 수다 뮤지컬 ‘다시, 봄’을 선보인다.‘다시, 봄’은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뮤지컬단의 대표 창작 레퍼토리 작품으로, 서귀포예술의전당과의 공동기획으로 추진된다. 누군가의 딸이자 아내, 엄마로 치열하게 살아온 50대 여성들이 서로 공감하고 연대하며 인생 2막을 꿈꾸는 이야기를 진솔하게 그려내 2022년 초연 이후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공연은 8월
포천시의회는 24일 포천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포천시 미래철도망 구축계획 설명회’에 참석해, 철도 기반 조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설명회는 임종훈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GTX 포천유치추진위원회 등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시가 추진 중인 철도망 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임종훈 의장은 인사말에서 “포천시 철도 사업은 경기북부의 지역적 한계를 넘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중요한 열쇠”라며, “GTX G노선, 4호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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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 산지전용허가기준 최대 20% 완화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제정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로 산지 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도는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외 지역으로 구분해 지역특성에 맞게 차등적으로 완화 기준을 마련하며 신속하게 제도를 마련했다.이에 따라 조례가 시행되는 오는 8월부터, 인구감
대구 남구! 일사천리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대구 남구는 지난 7월 16일 경인라이온스클럽, 한아름봉사단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지역인 남구에서 임대인 소유 빌라들이 관리 부재로 방치되고 있는 주택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최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핵심 인물 도주…김건희 '집사' 인터폴 적색 수배"
'김건희 특검'이 이른바 '김건희 집사 게이트' 관련 핵심 인물인 김예성 씨가 해외 도피 중이라며 '적색 수배'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삼부토건 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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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당귀·오미자 등 국산 약초 최대 20% 할인…성남점 시음 이벤트도 농협이 본격적인 무더위를 맞아 여름철 기력 회복에 좋은 국산 약초 할인행사에 나선다.농협 경제지주는 17일부터 7일간 전국 주요 하나로마트 14개 점포에서 ‘이약치열, 약초로 여름을 이기자!’ 특별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행사는 서울 양재, 경기 고양·수원·양주·용인·성남·창동, 대구 달성, 전북 전주, 전남 목포, 충북 청주·분평, 부산, 대전 등 14개 하나로마트에서 동시에 열린다.할인 품목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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