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이 대신 계약”…공인중개사·보조원 벌금형
울산지방법원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중개보조원 A씨와 공인중개사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3월 양산시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개업공인중개사로, A씨를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해 함께 일했다.
하지만 A씨는 같은 해 5월부터 8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알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는 중개업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성명과 사무소 상호를 사용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3월 양산시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개업공인중개사로, A씨를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해 함께 일했다.
하지만 A씨는 같은 해 5월부터 8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알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는 중개업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성명과 사무소 상호를 사용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
월드비전 경기남부사업본부는 지난 18일,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레노버 태블릿 PC 300대를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월드비전 경기남부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꿈꾸는아이들사업’에 참여 중인 아동들에게 전달된다.월드비전 ‘꿈꾸는아이들사업’은 월드비전이 꿈꾸고, 성장하고, 나누는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서·학습·진로 영역에서 아동의 잠재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태블릿 PC 지원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화된 디지털 교육 격차를 해소
울산남구자율방범연합대는 지난 19일 남구 무거·삼호동 일원에서 남부경찰서 무거지구대, 삼호동자율방범대와 함께 합동 순찰 활동을 실시했다.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에 국민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과 물놀이 시설 등 피서지를 중심으로 8월1일까지 여름철 수요가 많은 수산물 등 주요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일제 점검을 실시하며, 합동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중점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품목은 여름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뱀장어, 미꾸라지와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활 참돔·
프로축구 울산HD FC가 지난 2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22라운드 FC서울과의 원정 경기에서 0대1로 패했다. 이로써 최근 리그 4경기에서 2무 2패를 기록한 울산은 승점 30에 머물며 6위에서 7위로 추락했다. 울산은 전반 27분 루빅손의 왼발 슈팅이 골문을 아슬아슬하게 빗나가며 첫번째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었다. 이어 에릭과 트로야크가 연속 기회를 잡았지만 결정력 부족으로 골로 이어지지 않았다. 팬들의 분위기도 예사롭지 않았다. 지난 18일 성적 부진에 항의하며 ‘응원 보이콧’을 선언한 울산 서포
서울패션직업전문학교는 8월 2일에 개강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패션 국비지원 토요반 훈련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과정은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으로, 패션 분야에 관심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소지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국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전문적인 패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이 과정은 패션도식화 및 작업의뢰서 작성 실습, 펫패션 제작 기초 및 향상 과정, 패션의류 리폼 실습 등 다양한 실기 중심의 교육으로 구성된다.
발달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고용 촉진을 위한 ‘2025년 영남권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는 울산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의 주관 아래,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를 포함한 3곳에서 열렸다.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최하고,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 4개 권역별로 매년 순회 개최된다. 발달장애인의 기능 향상을 촉진하고, 우수 인재를 발굴해 사회통합과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이번 영남권 대회는 울산, 부산, 대구, 경남, 경북 등 영남권 5개 지역에서
4·10 총선에서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수원고법 형사3부는 지난 24일 양문석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또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양문석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
제주의 한 포구에서 2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과 26일 이틀 사이 3명이 숨지며 물놀이 안전사고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2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5분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가 20대 남성 ㄱ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구조 당시 ㄱ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한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이 증가하면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26일 오후 7시 17분께 인천시 중구 월미도 일대 상가 25곳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이 정전으로 상인들이 업소 운영에 차질을 빚었고 무더위에도 냉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면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인천에는 전날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이날은 낮 최고 기온이 34도를 웃도는 등 무더위가 이어졌다.한국전력공사는 변압기 1대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한전 관계자는 "복구 작업을 완료하는데 2시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울릉도를 찾은 여행 유튜버에게 '비계 삼겹살'을 제공하고 불합리한 응대로 논란을 빚은 경북 울릉군 식당이 지역 최초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26일 울릉군 등에 따르면 군은 최근 ‘비계 삼겹살’로 논란이 된 식당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전날부터 오는 31일까지 7일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해당 식당은 앞서 유튜버 ‘꾸준 kkujun’이 지난 19일 ‘울릉도는 원래 이런 곳인가요?’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서 논란이 시작됐다.이날까지 조회수 270만건을 넘을 정도로 파장을 일으킨 영상을 보면 그는 고깃집에서 1인분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로 펼쳐지는 국가 대항전 'PUBG 네이션스 컵'을 비롯해, 다른 종목과는 차별화된 경험으로 팬들을 매료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 e스포츠로서의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하며 시청자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크래프톤은 지난 2023년부터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의 글로벌화를 목표로 ▲글로벌 파트너 팀 프로그램 신설 ▲'PUBG 글로벌 시리즈' 등 다수의 글로벌 대회 개최 ▲e스포츠와 실제 인게임 경쟁전의 동기화 등 다양한 목표를 갖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이를 통해 선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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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 지정 전국 최대 규모의 드론 전용 규제 특구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제주도는 2021년 6월 1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돼 2023년 6월까지 운영했으며, 2022년에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후 2차 연장에 이어 현재 3차 연장도 신청한 상태다.올해는 다양한 드론 기반 행정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대표적으로 4시간 이상 체공 가능한 유선 드론을 활용해 안전사고와 교통상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
여름철 혈액 수급난 극복 위해 팔소매 걷어붙인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장병들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가 21일 부대 내에서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 운동’을 벌였다.여름철 혈액 부족 상황을 고려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장병과 군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부대는 헌혈버스 2대를 분산 배치해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양태식 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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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 논의가 불거지며, 국내 농업계의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정부의 명확한 대응과 중장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나왔다. 정희용 국회의원은 25일 ‘한·미
주렁주렁 우영팟 햇고추 첫 수확 (포토)
어제 우영팟에서 붉게 익은 고추를 첫 수확 했습니다. 고추 모종을 심고 90여일만에 수확이 기쁨을 맛봅니다.지난해보다 10여일이 빠릅니다. 짧은 장마와 계속되는 불볕더위로 빨리 익었나 봅니다. 수돗물로 여러번 깨끗하게 세척하고 꼭지를 제거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작황이 괜찮습니다. 튼실하게 주렁주렁 많이 달렸고 계속해서 꽃이 피고 있습니다. 고추재배는 자연의 힘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하늘이 도와주진 않고는 속수무책입니다.태풍이 오던가 습한 날씨가 오래이어지면 탄저병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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