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이 대신 계약”…공인중개사·보조원 벌금형
울산지방법원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중개보조원 A씨와 공인중개사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3월 양산시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개업공인중개사로, A씨를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해 함께 일했다.
하지만 A씨는 같은 해 5월부터 8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알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는 중개업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성명과 사무소 상호를 사용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3월 양산시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개업공인중개사로, A씨를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해 함께 일했다.
하지만 A씨는 같은 해 5월부터 8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알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는 중개업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성명과 사무소 상호를 사용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이 중국에서 한 시즌에 세계배드민턴연맹 월드투어 슈퍼 1000시리즈를 석권하는 ‘슈퍼1000 슬램’에 도전한다.안세영은 23일 중국 창저우의 올림픽 스포츠센터에서 열리는 BWF 월드투어 슈퍼 1000 중국오픈 여자 단식 32강에서 캐나다의 미셸 리와 맞붙는다.안세영이 토너먼트를 거쳐 오는 27일 열리는 대회 결승에서 정상에 오른다면 한 시즌에 총 4번 열리는 1000시리즈 대회에서 모두 우승하는 ‘슈퍼1000 슬램’을 이루게 된다.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단일 시즌 ‘슈퍼1000 슬램’은
발달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고용 촉진을 위한 ‘2025년 영남권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는 울산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의 주관 아래,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를 포함한 3곳에서 열렸다.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최하고,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 4개 권역별로 매년 순회 개최된다. 발달장애인의 기능 향상을 촉진하고, 우수 인재를 발굴해 사회통합과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이번 영남권 대회는 울산, 부산, 대구, 경남, 경북 등 영남권 5개 지역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인지친화형 리마인드 영상 안내 서비스’를 도입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22일 밝혔다.공단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억을 돕기 위해 지난 6월 말부터 느린 속도와 큰 글씨로 구성된 안내 영상을 제작·공개했다.영상은 공단 고객지원센터 상담 중 필요한 경우 상담사가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링크를 전송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해당 영상은 유튜브 ‘한국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 채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이번 서비스는 콜센터의
서울패션직업전문학교는 8월 2일에 개강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패션 국비지원 토요반 훈련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과정은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으로, 패션 분야에 관심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소지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국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전문적인 패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이 과정은 패션도식화 및 작업의뢰서 작성 실습, 펫패션 제작 기초 및 향상 과정, 패션의류 리폼 실습 등 다양한 실기 중심의 교육으로 구성된다.
한국석유공사가 울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상생·나눔 실천에 나섰다.석유공사는 울산 울주군 소재 어업인들에게 500만원 상당의 친환경 어구를 기부하고, 울산 알뜰주유소 9곳에서 시민들에게 생수 1만6000병을 무료로 나누는 ‘생수 나눔 행사’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어구 지원은 환경 친화적 어업 장려와 어민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울주군어업인연합회와 협력해 추진됐다. 기부된 어구는 해양 폐기물 저감과 해양 생태계 보전에 효과적인 자재로 구성돼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김동섭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에 국민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과 물놀이 시설 등 피서지를 중심으로 8월1일까지 여름철 수요가 많은 수산물 등 주요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일제 점검을 실시하며, 합동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중점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품목은 여름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뱀장어, 미꾸라지와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활 참돔·
진해 백마예술공연단이 진해루 해변공원무대에서 경남도 폭우피해 복구모금 가요콘서트를 오는 8월 3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진해루해변공원에서 개최한다.이날 행사는 백마엔터테인먼트 주최, 백마예술공연단 주관, 경남도민신문, 모연암, 온누리산악회, 슈에뜨브레드, 가수 윤정 님아TV, 스타가수 진행자TV, 스타가수 안나경TV, 사계절냉면옥산숯불생고기 등이 후원한다.이번 폭우로 인하여 생각지도 못한 수해를 입어 이재민이 발생해 곳곳에서 많은 손길이 가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희망과 행복을 드리고자 이렇
대구광역시는 23일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수성알파시티 내 기업과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제2차 기업 애로해결 및 규제개혁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코리아와이드아이티에스, ㈜인터엑스 등 8개 기업 대표와 홍성주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관계부서장, 구·군 관계관, 유관기관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참여기업들은 △ AX 선도사업 추진 필요, △ 수성알파시티 스마트 인프라 고도화, △ 수성알파시티 내 규제 완화 및 정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현대백화점그룹,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성금 3억 기부
현대백화점그룹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 지원을 위해 구호 성금 3억원을 기부한다.22일 현대백화점그룹에 따르면 피해 현장 복구를 돕고, 피해 지역 이재민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구호 성금 3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한다. 전달된 성금
CJ, 집중호우 피해 극복에 성금 5억원 기부…햇반·비비고 등 물품 지원도
CJ는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구호 성금 5억원을 기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구호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돼 폭우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 물품 제공, 긴급 주거 시설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CJ 주요 계열사들도
'착한의사' 운영사 (주)비바이노베이션, 중기부-마이크로소프트 협업 '마중 프로그램' 2단계 사업 최종 선정
건강검진 플랫폼 ‘착한의사’ 운영사 비바이노베이션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협업해 진행하는 '2025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마중 프로그램' 2단계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정부와 글로벌 기업이 공동으로 국내 유망 기업의 기술 고도화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단계의 경우 2022-2024년까지 1단계 사업을 수행한 기업 중 최종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획득한 기업만 지원할 수 있는 고도화 단계다. 비바이노베이션은 지난 2023년에도 마이크로소
인제 국제 모터 페스티벌, 무더위 날린 종합 레이싱 이벤트
이틀간 2000여 명 방문…DJ 공연부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까지 성황 지난 주말 강원도 인제스피디움에서는 ‘인제 국제 모터 페스티벌’이라는 명칭 하에 슈퍼카 국제대회인 ‘람...
떠나는 조태열, 尹 계엄에 "상상하지 못한 일로 중도 하차…절대 고독의 의미 절감"
12.3 비상계엄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임식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로 중도 하차하게 됐다면서, 절대 고독의 의미를 절감해야 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최신기사
정진완 우리은행장 "고객 수 늘리기 집중…업무효율화 발판"
우리은행은 지난 25일 서울 회현동 본사에서 정진완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 본부장, 지점장 등 4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도약의 시간, Ready for 우리!’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회의는 2025년 하반기 경영 전략을 전 직원과 공유하고, 변화와 효율을 주제로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1부 상반기 경영성과 시상식에서는 그룹별 1위, 종합우수상 및 연속적인 성과를 달성한 직원에게 수여하는 ‘THE BL
융기원, ‘3D프린팅 창작 프로그램’ 교육 성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과학 이음 공유학교’ 지정에 따라 수원교육지원청 지원을 받아 진행한 경기도 청소년 대상 ‘3D프린팅 창작 프로그램’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 내 중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융기원 내 메
여성친화도시 숨은 일꾼 ‘여의주’ 서포터즈 8기 출범
여성가족부로부터 경기 북부자치단체 최초 3연속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의정부시의 제8기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여의주’ 위촉식이 25일 오전 10시 김동근 시장과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에서 열렸다.2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여성친화도시 의정부의 주인’이란 말의 앞
LG전자, 美 타임스스퀘어에서 멸종위기종 보호 캠페인 전개
LG전자가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알리며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환경 보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LG전자는 최근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에 'LG와 함께하는 멸종위기종 보호 캠페인'의 7번째 영상인 '피
서울서부교육지원청, 학생참여위원회 한마음 플로깅 행사 개최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은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 월드컵광장과 월드컵몰 일대에서 학생 주도의 환경보호 캠페인인 ‘서부 학생 한마음 플로깅’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