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10일 부동산 계약을 알선한 대가로 성공보수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대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중개보수 외에 성공보수 4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보수나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포항시 북구청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3일까지 경상북도청 및 포항시 남구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이번 합동점검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관내 개업공인중개사의 권리관계 확인 및 설명 의무 강화, 무등록 중개행위 및 부동산 중개 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막기 위해 진행됐다.주요 점검으로 소속공인중개사 및 보조원 고용신고와 중개수수료 초과 징수 여부 등 공인중개사법 준수사항 등이다.장종용 북구청장은 “이번 합동점검뿐만 아니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